강호동 만신창이 만든 국세청. 어이없는 변명, 마녀사냥의 주범!

[골치아파요]

강호동 만신창이 만든 국세청. 어이없는 변명, 마녀사냥의 주범!

연예인 인물 탐구/배우 2011/09/14 11:31

강호동 만신창이 만든 국세청. 어이없는 변명, 마녀사냥의 주범!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의 액수가 밝혀졌습니다.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년~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매년 2~3억억원씩 약 7억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세청은 강호동이 매년 추징세액이 5억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호동을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호동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이 필요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으로 강호동의 탈세는 고의성 없는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호동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탈세 혐의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강호동은 연예계 잠정 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이 연예계에서 완전히 떠난 후, 국세청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세청은 강호동을 연예계에서 잠정은퇴를 하게 만든 가장 큰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네티즌들이 마녀사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제서야 강호동의 탈세가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좀 더 일찍 밝혔었더라면 강호동이 잠정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말이죠.

네티즌들의 비난이 무서웠나?
강호동이 잠정은퇴를 선언한 후, 많은 네티즌들은 탈세 소식을 까발린 국세청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탈세를 한 강호동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였다는 것과 탈세 추징금 액수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국세청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동이 탈세를 했고, 약 7억원이 아닌 수십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언론의 기사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일이 커질때까지 그대로 두고만 봤습니다.

사실 강호동의 세금탈루는 개인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자들은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 달 출연료만 5천만원이 넘고 외식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어 강호동의 많은 수입을 자신이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강호동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 발빠르게 입장을 밝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텐데, 때늦은 국세청의 입장이 그저 어이없게 느껴질 뿐입니다. 국세청이 강호동을 마녀사냥한 주범이라고 몰리는 것이 무서웠던 것일까요?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방송인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세무조사 사실을 유출한 것은 국세청의 엄연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누출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에게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강호동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엄연히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강호동과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고발할 것이라고는 아마 국세청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으며, 한국납세자연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국세청. 아무튼, 국세청이 강호동을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후, 이제서야 강호동의 탈세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무척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국세청은 분명히 세금추징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더 큰 의혹만 만든 것 같네요. 강호동이 연예계에서 잠정은퇴는 했지만, 그에 따른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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