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사전투표 (3) 후보공약 평가

[노랑이네]

“김영춘 대기업 유치 일자리 공약 추상적”… “박형준 어번루프 교통공약 이행 어려워”

[본보-한국행정학회 후보공약 평가]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복지 공약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일자리·경제 공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한국행정학회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의 5대 공약을 점검한 결과(5점 만점) 김 후보는 복지 공약에서 3.37점, 박 후보는 일자리·경제 공약에서 3.29점으로 다른 분야 공약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후보는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플랫폼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상생과 포용의 행복도시 △시민중심 자치분권 도시를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산학협력으로 도심형 청년일자리 창출 △15분 도시 △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일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고품질 복지 등을 약속했다.

행정학회 평가단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대응성’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공약의 현실화 여부를 측정하는 ‘실현가능성’의 경우 낮은 평가가 나왔다.

평가단은 김 후보 복지 공약의 ‘대응성’ 부분을 3.64점으로 평가했다. 깨끗한 물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등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이라는 것이다.

또 김 후보의 시민중심 자치분권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수성에 기반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고자 한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희재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견·대기업 유치나 2만5000개 이상 법인창업 지원은 이행 방법이 추상적”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도심형 청년일자리 공약은 ‘혁신성’ ‘대응성’(각각 3.48점)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특히 기업 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형 일자리 창출,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혁신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이행 방법 등 공약은 부산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과 적합성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핵심 전략 키워드들이 새로운 기술, 시대의 흐름에는 부합하지만 부산의 산업 기반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혜진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과 대학 간의 인적 교류 자체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특성화 사업들과 관련된 산업의 다각화, 창업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교통 분야의 ‘어반루프’ 공약은 ‘실현가능성’에서 2.3점에 그쳤다. 이남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 일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이행이 어렵고 건설비는 규모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은 두 후보들의 공약들이 특히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재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 이행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20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 부산시 예산 편성에 필요하면 민간투자 유치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만 밝히고 있다”고 했다.

행정학회 교수 150명 설문… 공약 타당성 등 4가지 항목 평가

동아일보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와 함께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가 등록한 대표 공약을 △혁신성 △대응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서울 후보는 100명, 부산 후보는 50명의 행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26∼29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개 항목을 채점했다. 이후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끄는 22명의 평가단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박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인구를 합하면 국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상징성이 있고 영향력이 큰 선거”라며 “현재 선거가 네거티브 위주, 이념 지향, 이미지 지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정말 잔여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정학회 공약 평가단(단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서울 평가단

남태우(성균관대) 홍순만(연세대) 이유현(아주대)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황석준(공주대) 하현상(국민대) 신은진(성균관대) 조경훈(방송통신대) 조민효(성균관대) 정일환(성균관대) 이정욱(연세대)

*부산 평가단

이남국(부경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정혜진(부산대) 이희재(창원대) 이동규(동아대) 명성준(경상대) 박정원(안동대) 박상철(영남대) 왕태규(창원대) 정이윤(건국대) 주지예(단국대)

전주영 기자

“朴 반값아파트, 예산 대책 부족” “吳 한강 층고완화, 가능성 낮아”

[본보-한국행정학회 후보공약 평가]서울시장
박영선 공약, 실현 가능성 5점 만점에 2.5점
오세훈 공약, 실현 가능성 2.89점

4·7 재·보궐선거로 뽑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남짓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선심성 지원과 개발 위주의 공약이 나오면서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5대 공약으로 △21분 생활권 도시와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기후·환경·교통 대전환 △맞춤형 돌봄·교육 △문화예술과 생활안전을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 △강남북 균형발전 △1인가구 안심대책 △청년 취업·자산형성·내집마련 프로젝트 등을 내세웠다.

○ 朴 “공공주택” vs 吳 “재개발·재건축”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 공약에서는 박 후보가 2.89점, 오 후보가 3.17점을 각각 얻었다. 박 후보는 5년 내에 토지 임대부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30만 채를 짓는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 분양한다.

박 후보의 주택 공약은 주민 수요를 반영했는지를 측정하는 대응성(3.1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남은 임기가 짧고,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2.5점)이 낮았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30만 채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규제 등을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5년간 36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대응성(3.49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2.89점)이 낮았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만 중앙정부와 정책 조율 가능성이 낮은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파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안철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 낮아

박 후보는 도시계획으로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의료, 교육 등이 모두 해결되는 ‘21분 생활권 도시’를 내놨다. 오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고 권역별로 일자리와 상업 등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직정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혁신성에서 최고점인 3.69점을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도시계획 총점은 3.12점으로 박 후보(3.06점)보다 높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2.87점을 받았다. 신은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전철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만,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우수 공약으로는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과 반려가족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가 꼽혔다. 오 후보의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취지와 타당성이 확보된 우수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학회 교수 150명 설문… 공약 타당성 등 4가지 항목 평가

동아일보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와 함께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가 등록한 대표 공약을 △혁신성 △대응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서울 후보는 100명, 부산 후보는 50명의 행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26∼29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개 항목을 채점했다. 이후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끄는 22명의 평가단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박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인구를 합하면 국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상징성이 있고 영향력이 큰 선거”라며 “현재 선거가 네거티브 위주, 이념 지향, 이미지 지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정말 잔여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정학회 공약 평가단(단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서울 평가단

남태우(성균관대) 홍순만(연세대) 이유현(아주대)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황석준(공주대) 하현상(국민대) 신은진(성균관대) 조경훈(방송통신대) 조민효(성균관대) 정일환(성균관대) 이정욱(연세대)

*부산 평가단

이남국(부경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정혜진(부산대) 이희재(창원대) 이동규(동아대) 명성준(경상대) 박정원(안동대) 박상철(영남대) 왕태규(창원대) 정이윤(건국대) 주지예(단국대)

최혜령,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