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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미디어법 투표방해행위 동영상 |
동영상 mms://tv.hannara.or.kr/movie3/2009_07/090729_01.wmv
---> 여러분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링크로 걸면 블로그에 동영상이 직접 뜹니다... 많이 올려주셔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을 국민들께 알리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설명 :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22일 미디어산업발전법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원들이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또 표결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도 헌정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의 범죄이다.
투표는 원래 자기자리에서 자기단말기에서만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으로 와서 반대버튼을 눌렀다. 이것은 명백한 남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하는 식의 방식을 사용한 투표방해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규정한다. 표결과정에서 전자투표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범죄행위이다.
우리보고 대리 투표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한 가지도 증거도 없다.
지금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한번 전자투표를 한 것 외에는, 아무 대리투표 증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대리투표 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는 철저히 숨기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서민과 민생을 뿌리치고 오로지 정치선전과 정치투쟁만 일삼는 민주당 정치공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대리투표식 투표행위, 투표방해범죄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책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론임을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범죄행위 사례와 관련해서 직접 피해당한 사례, 목격한 사례를 모아서 로그인 기록 동영상 자료와 대조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사실을 확보했다. 우리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적조치를 오늘 논의를 할 것이다.
- 나아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대리투표식 투표방해를 해놓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그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거론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대리투표한 일이 있다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적시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일어나서 무효다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 우선 지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는 재투표에 대한 적법성 유무, 그 다음에 대리투표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또 이루어졌다면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부분 같다.
우선 재투표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은 이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데, 참고삼아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로 소개해드리겠다.
우선 오늘 아침 이 총재께서는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규정하셨다.
특히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이었다.
그리고 투표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해서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소개하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로그인 기록을 참고삼아서 34건의 사례를 들어 이것이 한나라당의 메뚜기 투표라고 주장하는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저희는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도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마치 도둑질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킨 도둑놈이 작업방해죄로 집주인을 고소하겠다고 억지 쓰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우선 전병헌 의원이 얘기하는 34건의 로그인기록 중에서 17건은 결국 반대를 눌렀던 것이 찬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그건 자기들의 바로 메뚜기 투표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반대를 눌렀던 상황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자리에 찾아가서 찬성으로 눌렀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17건의 로그인 기록 중에서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소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누르고 이런 것이 10여 차례 반복된 기록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어제 유일호 의원의 폭로에 의해서 그 논리가 완전히 깨졌다.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자리에 굉장히 체구가 좋으신 최규성 의원이 앉아서 아예 투표를 방해했기 때문에 억지로 터치스크린에 찬성을 누르면, 또 최규성 의원은 반복해서 기권을 누르고, 또 찬성을 누르면 기권을 누르고, 이게 10여 차례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병헌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미 마지막 화면에 이것을 취소하는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 먼저 제자리에 있던 의원이 이게 투표한 것을 모르고 다른 의원이 와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눌렀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의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자들에게도 저희가 매일 하는 투표행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다.
우선 투표시작이 되려면 제일 먼저 투표시작 재석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재석으로 일단 기록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무슨무슨 의원님, 이 법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를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당연히 찬성을 누르겠지만, 그 다음, 민주당이 대리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반대투표를 눌렀을 것이다.
아마 메뚜기 투표라는 게 17번이 민주당의 그 사례가 바로 반대투표를 눌렀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취소버튼을 누르고, 다시 찬성버튼을 누른 것이 17번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처럼 찬성을 눌렀는데 또 다른 의원이 가서 찬성을 눌렀던 것을 모르고서 찬성을 눌렀기 때문에 계속 찬성, 취소, 찬성 이렇게 나왔다는 논리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단말기 구조를 보면 그냥 취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뭐 취소만 나와 있다면 민주당의 논리가 일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 위에 보시면 본인의 의원의 투표결과가 문자로 아주 크게 나와 있다.
뭐냐면 ‘무슨무슨 의원님, 무슨무슨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이미 표결결과가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또 취소버튼을 누르고 찬성버튼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눌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호 의원의 바로 그 사례에서 나타났다시피 자기가 찬성을 누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완력으로 또 취소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면 또 누르고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났다는 바로 산 증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바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제가 남의 당 대표님의 행위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바로 제가 정세균 대표님 30센티 앞에서 정세균 대표님을 막고 있었다. 단식도 하시기 때문에 좀 앉아계시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현경병 의원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투표개시선언이 나오자마자 그 기운 없으신 정세균 대표께서는 모니터를 내리는 스위치를 눌렀다. 단말기는 중앙에서 의사국에서 하면 다 올라가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개개인이 이 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즉 소위 모니터 앞다운 버튼이라고 해서 구동장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이 다운 쪽으로 누르게 되면 단말기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세균 대표께서는 투표를 못하게 하시려고 다운 구동장치를 계속 누르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현경병 의원자리에 단말기가 솟아 올라와있지 않았다. 그 옆에 이용석 의원은 그 옆자리인 권택기 의원자리를 계속 누르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논란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들은 이제 정확히 해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는 우리 한나라당의 민생행보에 대해서 왜 직권상정을 하려면 민생법안은 왜 직권상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민생행보는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그동안의 민생법안을 민주당 스스로 발목을 잡아왔다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공리공담은 그만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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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나라당도 대리투표를 했는데'''' 충분한 합의 없이..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면 세금이 아까워... 차라리 쓰레기들이 없었으면 좋겠어..2012년 승리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지도자 탄생을 위하여
하는 짓들 하곤..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