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뽑히는 영광을 최종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리는
하나인데 경쟁자들은 많고 유권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지지를 이끌어 내자니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공약이라도 막판에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후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몇 차례 후보자 TV 토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후보자들의 품성과 사상 그리고 국가경영의 비젼과 철학에 관한 검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유권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만족 할 수
밖에 없어 유감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새누리 당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등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 하면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사과의
내용 속에 “5.16, 유신, 인혁 당 사건 등 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 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 시절의 아버지의 과거 잘못을 사과하면서까지 권력쟁취에 집념을 보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최순실과 부적절한 관계로 우여곡절 끝에 헌법수호의지 부족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금은 인신구금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한 후보자들의 품성과 사상 그리고 국가경영의 비젼과 철학은 정책에 반영 되여 국가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던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1961년 5월25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금세기가 가기 전에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장기 우주탐사계획을 시작하자는 비젼을
의회연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는 금세기가 가기 전에 이 나라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우주
탐험 사업을 지금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시기에 장기우주 탐험사업보다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더 인류에게 매력적인 사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한 사람만을 달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동참 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매우 도전적인 이상에 가까운 비젼을 제시하자 당시 미국 조야가 열광하며 호응했다. 비록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정한 시한 금세기가 가기 6개월전인 1969년 7월 20일 그의
담대한 비젼이 실현되었다.
비젼은 간명하고 강력한 힘을 지녀야 하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취하기 위해 모두가 일정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비젼은 성취가 불가능 할 정도로 도전적이야
하며 참가자들이 열광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장기과제이어야 한다. TV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국민각자의 희생과 동참을 요구하는 담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는 데는 지도자의 품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기본조건은 사람됨 즉 품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품성이 좋은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자질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성실하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 하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시종일관.
●정직하다. 위선이 아닌
●부지런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겸손하다. 지도자의 오만 불손은 불화의 원인이된다.
●책임감이
강하다. 변명과 핑계는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자제력이
강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용감하다. 대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
●불굴의
의지로 무장되어있다
●공정하다: 공정 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다.
●관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고 공존공영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자비심이
강하다. 강자의 조건
●헌신적이다.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솔선수범
검소하다: 파로대(罷露臺) 지붕 없는 정자 만들기를 그만 둔다는 뜻으로 지도자가 바른
민정을 펼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고사성어 유래: 황제가 지붕 없는 정자를 만들 마음으로 설계를 시켰더니 백금(百金)의 예산이 들겠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 시켰다. 백금은 중산층 열 집의 재산과 맞먹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큰돈을 쓰는 것을 사양.
사기(史記) 효문제에 나오는 이야기.
●믿음이
강하다.
국가경영에
임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세는 인기를 의식하지 말고 옳은 일은 소신껏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4년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인프레 퇴치 켐페인으로
WIN 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자고 제안했다. WIN은 “Whip Inflation
Now 즉 인프레 타도” 를 외치는 두문자이다. 포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인플레는 “공공의
적 1번”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국민에게 인플레 퇴치를 위해
10가지 제안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배지를 거꾸로 달고 다니며 불평했다. WIN을 거꾸로 놓으면 NIM이 된다. 이는 “No
Immediate Miracle(당장 기적은 없다)” “ Need Immediate Money(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등을 뜻한다.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한 구호성 홍보 켐페인을 전개하려던 포드 대통령의
성급한 포퓰리즘 적인 태도에 대한 항의였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91명의
역사학자들이 순위를 매긴 자료가 있다. 평가항목에는
“위기 지도력” “도덕적 권위” “ 동등한 정의 추구” “경제관리”
“행정기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직무수행””의제설정” “시민사회, 의회, 기타
정부와의 관계” 등이 포함 되여 있다. 2017년 2월에 실시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상위 15위내에 들어가는 역대 위대한 대통령과 하위 10인에
해당하는 최악의 대통령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위대한 상위 15인 대통령명단 (2017년평가기준) 미국의 역대 하위 10인
대통령 명단(2017년평가기준)
Abraham Lincoln 43.
James Buchanan
George Washington 42.
Andrew Johnson
Franklin Roosevelt 41.
Franklin Pierce
Teddy Roosevelt 40
Warren Harding
Dwight Eisenhower 39
John Tyler
Harry Truman 38
William Harrison
Thomas Jefferson 37
Millard Fillmore
8.. John F. Kennedy 36
Herbert Hoover
9.. Ronald Reagan 35.
Chester Arthur
10. Lyndon Johnson 34 Martin Van Buren
Woodrow Wilson
Barack Obama
James Monroe
James Polk
Bill Clinton
자료출처:
C-SPAN survey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위대한 비젼을 가지고 국가경영에 착수하여 후세의 사가로부터 존경을 받을만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젼과 뚜렷한 국정철학 그리고 존경을 받을 품성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비록 신기루 같은 여론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되어도 국가경영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 할 내실이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예인을 뽑듯 인기에 편승하여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인기에 연연하게 된다.
실체도 없는 허망한 인기로 뽑힌 사람이 임기 내내 인기에 연연하여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면 우왕좌왕 헤매다 빈손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 뻔하다.
비록
유권자들의 인기몰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라도 당선된 후에는 인기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퇴임 후 존경 받을 일에 천착하여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후 2013년 2월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국가 경영을 준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의 경우 당선되자 마자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악조건을 감수해야 만 한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성공한 정책사례에 나오는 원칙을 인용한다:
윌리엄
에거스(William D. Eggers)와 존 올리어리(John O’
Lea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행정부의 중요 정책 75개를
연구하여 패턴과 교훈을 찾고자 대성공의 사례와 실패의 사례를 조사 했다. 성공한 정책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이용하라: 다른
의견에 대한 열린 자세 즉 편견 없는 분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국회가 아닌 현실 세계를 보고 정책을 설계하라: 입법과정의
불가피성으로 의회에서 통과 될 수 있는 법을 만들 경우 실제 작동 되기 어려운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공개적인 논쟁을 포용하라: 진지한 토의가 아니면 일반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의문만 조장 한다.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라: 정책에서 몇 번
실패 후 정치지도자들은 지지율이 낮아 지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지나친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치인과 관료간의 대화를 배워라: 교량 역할
자는 관료들의 언어를 정치인들에게 바꿔 말 해 줄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상도에서 벗어나면 이를 지적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뽑힌 후보는 인기를 의식하지 말고 비젼을 펼치며 국가경영을 실천하여 역사학자와 다음세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