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종합건설에서 2006년도에 분양모집해서 임대(2008년11월입주) 10년후 2억3천 확정 분양가라는 입주자 모집광고로 분양한 경기도 화성시 택지지구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P>
<P>민간임대아파트지만 택지공급가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지어졌습니다.</P>
<P>이렇게 지어질때 건설사측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이 다른게 있습니까? (세금해택이라든지.... 이율해택이라든지...)</P>
<P> </P>
<P> </P>
<P>작년도에 건설사가 워크아웃대상이 되었다며(2년간 자본잠식)..언젠가부터 이를 이유로 내새워 입주한지 2년도채 되지않았으나</P>
<P>조기분양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P>
<P>아직 감정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임차인대표들과 가격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만 소요되다가......</P>
<P>3월달에 화성시청에서 건설사에 권유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으나... 건설사가 2억1천이라는 타민간분양 아파트(저희와 같은 34평형)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을 제시해서 더욱 협상의 여지가 없이 시간이 흘렀는데.....</P>
<P>건설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어느 기관에 민원도 넣고 해서(우리주민들이 민원넣어야 하는데....)인지 화성시청에서도 협상의 진척이 없음에 난감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조만간 감정평가가 진행될것만 같아 불안한 상황입니다.</P>
<P>임차인으로써 황당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워크아웃기업이라는 합법으로 조기분양을 시행하는데 있어서.....</P>
<P>만약 대다수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을 원하지않아서 조기분양반대를 하고싶어 한다면..... 조기분양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요?</P>
<P>화성시청에서 조기분양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워크아웃건설사에대해.......</P>
<P>건설사 측에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단 1세대라도 조기분양 원하면, 원하는 세대만 조기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는 기존 계약</P>
<P>대로 살 수 있다고 했으나.... 다수의 임차인들이 반대한다면 합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
<P> </P>
<P> </P>
<P>어차피 피할 수 없이 진행된다면 몇년 후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원가공개 소송부터 시작</P>
<P>해서 수순을 밟아 나가려 하는데...... </P>
<P>앞으로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먼저 개인회원으로 내일이나 모래 회원가입신청하겠습니다.</P>
<P>오늘부로 임차인대표회가 총 사퇴하셨거든요. 갈길이 험난하네요. </P>
<P> </P>
<P>아참 서두에 밝힌 10년후 2억3천 확정분양에대한 계약이 임대차계약서에는 나와있지않고 이면계약 형식으로 일반 A4용지 </P>
<P>한장에 "매매 예약 약정(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서류작성 했는데.... 화성시청에서는 이 서류보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P>
<P>확실히 답변해줄 수 없다했고, 이후 화성시청에서 건설사를 경찰(검찰)고발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 받은 사실이 </P>
<P>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임차인들이 법원에서 판결받은줄 알았으나.... 화성시청에 방문했다가 확인결과 단순 경찰고발이였다고</P>
<P>해서....... 확정분양가 보장에 대해 불안해 하는 임차인들이 힘을모아 과대광고분양 조건이 된다면 법원소송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P>
<P>생각하고 있습니다. </P>
<P>확정분양가로 임차인 모집한 임대아파트 선례가 혹시 있나요?</P>
<P>어느 임차인은 모회사인 한국건설의 연대보증까지 해서 공증을 받아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P>
<P>입주민들 사이에 재무재표상 한국종합건설의 관계회사인 한국건설(주)은 흑자라는 얘기도</P>
<P>있기는 합니다만 이점은 직접확인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뭡니까?..정말.....</P>
<P>저희아파트 브랜드로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한국건설(주)의 홈페이지 인데..... 왜 계약은 부실한 한국종합건설이랑 체결</P>
<P>되어있는지........ 실제 입주해서보니 모델하우스와 달라진 가구등.......... 따져봐야 할 사항이 너무 많네요.</P>
<P>임대아파트관련 소송, 분양전환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도 소개받고 싶습니다.</P>
<P>일단 정식회원 가입 후 민간분양전환팀.... 내용 자세히 보구 연락 드리겠습니다. </P>
<P> </P>
<P> </P>
<!-- -->
첫댓글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34평의 경우... 임대보증금 2억3백3십만원에... 월임대료 52만8천원 분양전환가격 - 4억6천4백4십만원... # 분양전환금액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준한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대기간(10년) 중 연6.5%의 금리를 반영한 금액을 적의조정하여 산정함. # 분양전환금액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한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상기 분양전환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 4억6천4백4십만원이 확정분양가라 말할 수 있죠... 감정평가금액이 4억6천4백4십만원 이하로 나올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