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사태 실시간 정리 : 5월 3~6일
4월 26일 야간을 기준으로, "크메르의 세계"는 이미 태국이 내전 예비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 문제의 핵심열쇠 중 하나를 쥐고 있는 푸미폰 국왕의 발언과, 극우 왕당파 노란셔츠(PAD)의 성명발표를 고비로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의 상황 예측 글) "[긴급분석] 질주하는 태국 기관차, 푸미폰 강도 건넜다" (크세: 2010-4-27)
이후 태국 정부는 어제인 5월 2일(일)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의 방향을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사항은 강제진압을 위한 경찰력 강화와, 진압 후 사회적 반발을 제압하기 위한 "특별조사국"(DSI) 불순분자 색출에 대해서만 실제적인 예산집행을 의결하여, 역시 푸미폰 국왕이 발언한 기조를 그대로 진행해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부터 일부 타협안 제시나 향후 정치 로드맵 설을 총리 자신이 흘리고는 있으나, 이는 본질을 제쳐놓고 시간을 끌거나 주의를 돌리는 역할 정도로만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크메르의 세계"는 4월 26일 이후 형성된 "내전 예비상황" 경고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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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상황 바로가기) "[태국사태 속보] 5월 1~2일 상황"
(현재 상황을 보는 관점의 주의점)
오늘(5.3) 일부 보도들은 아피싯 총리가 "6개월 내" 의회해산을 포함한 로드맵 --- 제시가 아니라 --- 제시예정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타협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뤄지는 태국의 정치적, 행정적 움직임은 사태변화에 거의 영향을 안주는 요소로 판단되며, 오히려 집권층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여짐.
태국의 현 상황이 종식되는 방법은 "의회해산과 즉각적인 총선실시"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푸미폰 국왕의 개인적 결심 : 이 결정은 총리나 군부 수장도 그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임.
(2) 아피싯 총리의 형식적 선포
(3) 다시 푸미폰 국왕의 공개적 추인
이라는 3단계 절차가 필요해 보임. 하지만 푸미폰 국왕이 그러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적 해법이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임.
*. 더욱이 이제 설령 평화적 해법(의회해산 및 총선)이 합의된다고 해도, 감정적 앙금과 치유할 후유증이 전쟁을 치르는 것에 못지않을 정도로 커진 상태로 판단됨. 이제는 과연 의회해산과 총선실시만으로 태국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태임. 따라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경우, 일각(국제위기그룹 포함)에서 제기되고 있는 "잠정정부 구성" 안과 같은 해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5월 3일 (월) : 51일째
(참고자료) "5월 3일 태국 주요신문 보도내용" (주태국 한국대사관 2010-5-3)
- [특이사항] 정부측에서 테러리스트 목록작성을 비롯한 강경대처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임.
1. AP 통신 16:00경 : "아피싯 총리 상원연설 : 해법 제시할 것"(Thai premier to offer political solution to crisis)
-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태국 총리는 상원에서 특별연설을 함.
[발언내용] "현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것임. 그것을 '로드맵'이라 불러도 좋음.
하지만 모든 정파들의 의견을 들어야만하고, 단 하나의 정파(=레드셔츠)만의 의견청취는 불가."
- 아피싯 총리는 그 "로드맵"을 언제 제시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음.
-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안보담당 부총리는 정부 당국이 더 이상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때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
[발언내용] "나라가 조용해지고, 국민들의 편가르기가 없어졌을 때,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총리가 아마도 의회를 해산할 것이다."
- 어제(5.2) 아피싯 총리는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시위대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발언내용] "정부는 농성장의 시위대에 대해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현재
진압을 실행하기 앞서서, 농성장으로의 보급과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 중이다."
※ [크세] 일부 보도에서는 6개월 이내 해산 조건 등이 나오고 있으나, 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더 이상 폭력의
위험이 없을 때 의회를 해산한다는 것"이다. 이를 쉬운 말로 하면, "시위대가 먼저 해산한 후,
상황을 보아 의회를 해산한다는 것"인데, 거의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측의 현재 입장은 강제진압을 위한 병력배치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타협가능설 등을 흘리면서
여론에 대해 선무작업을 해나가는 2중 트랙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Free Malaysia Today 16:00경 : "정부의 경고에도 레드셔츠 시위대는 계속 투쟁의지"
(Thai 'red shirts' ignore new government threats)
- 빠니딴 왓타나야꼰(Panitan Wattanayagorn) 태국정부 대변인은 어제(일) 시위대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말함.
[발언] "정부는 시위대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떠나라는 공문을 전달할 것."
- 시위대 지도자 나타웃 사이끄어 씨는 정부가 "충돌과 희생"을 경고한 데 대해,
"그것은 아피싯 총리의 입장일 뿐이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것이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함.
5월 4일 (화) : 52일째
[크세] 아피싯 총리는 어젯밤 TV 연설을 통해 주요한 정치 로드맵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예상을 뒤업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음. 또한 이 제안에는 "국제위기그룹"이 조언했던 내용들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이 발표가 향후 태국사태의 국면전환에 영향을 미칠만큼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됨.
동시에 본 카페가 발령했던 "태국 내전 경보령"을 해제하고, "태국내전 가능성 잠복" 상태로 다시
수정 등급 하강하여 유지함.
먼저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자(5.2)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5월 4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내용>이 내용을 잘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내용부터 전재함.
1. 주태국 한국대사관, "5월 4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내용"
1. 태국 정세
□ 정부측, 정국혼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o 어제 저녁 아피싯 총리는 약 30분간 전국적으로 중계된 TV 방송에서 국가화합과 현 정국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의 구체적 사항 5가지를 제시하고 동 사항들을 전제로 2010.11.14 총선을 언급함.
- 국가화합 로드맵의 5가지 구체적 사항으로는
① 모든 사회구성원이 협력하여 국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왕실이 모욕당하는 것을 방지
②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소외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
③ 언론은 정치적 갈등 상황 선동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④ 4.10 유혈사태를 포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진실을 알리고 사회정의를 실현
⑤ 헌법 개정 등에 모든 구성원이 협력, 참여임.
※ 총선 45-60일 전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11.14 총선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회해산은 8월 말-9월 초경에 이루어 질것
o 당지 The Nation지 오늘자 보도에서는 어제 정부측이 시위진압에 무장 전차(armed-vehicle) 투입을 결정하는 등 반정부 시위대를 압박하는 한편, UDD 반정부 시위대측은 최근 지도자층이 테러리스트 혐의 등에 대한 법적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출라롱컨 대학교 난입으로 인해 시위대측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 시위대 인원 지속적 감소(라차프라송 지역 낮 시간대 약 6,000명, 밤 시간대 약 8,000명) 상황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UDD측이 정부측의 11.14 총선 제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음.
- 실제로 어제 아피싯 총리가 TV방송을 통해 동 내용을 발표하기 전, UDD 지도자 나타웃은 UDD측은 정부측과의 대화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는 바, 정부측은 (의회해산과 총선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 UDD 지도자들의 비상조치법 위반, 테러리스트 관련 혐의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UDD측 또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측은 비상조치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테러리즘 등 형사법 위반에 대한 면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 밝힘.
o 당지 The Nation지는 이제 UDD측의 결정에 현 정치혼란 상황 종결이 달려있다고 언급
- 오늘 UDD측은 회의를 갖고 어제 정부측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일부에서는 라차프라송 지역 시위대가 1-2일 내에 철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
* 출처 : Bangkok Post 1면, The Nation 1면 |
2. AP통신 16:30분경 : "시위대도 아피싯 총리 타협안 환영"(Thai protesters welcome PM's compromise)
- 레드셔츠 시위대 지도자 위라 무시까뽕(Veera Musigapong) 씨는
시위대 지도부의 회의에서 아피싯 총리가 제안한 5개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환영을 표시함.
- 그러나 방콕 시내에서 철수할 예정일은 밝히지 않았고, 일부 지도자들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고 함.
3. BBC 19:00경 : "시위대 : 구체적 정치일정 요구"(Thai red-shirts set out conditions for reconciliation)
- 시위대 지도자 위라 무시까뽕 씨는 아피싯 총리의 국가화합 로드맵 5개항에는 만장일치로 찬성.
- 하지만 총선실시 날짜를 정부측인 총리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해서 발표해달라는 조건을 담.
- 시위대 지도자 짜뚜뽄 뽐빤 의원은 "아피싯 총리가 총선날짜가 아닌 의회해산 날짜를 정확히 못박으라"고
요구.
- 시위대는 정부에 대해 국왕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중지하고, 공격적 행동도 중지하라고 요구.
- 시위대는 정부에 대해 지도부 사면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사법적 집행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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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5월 4일 밤, 아피싯 총리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레드셔츠 시위대 지도부. 좌로부터 짜뚜뽄 뽐빤(Jatuporn Prompan) 의원, 위라 무시까뽕(Veera Musigapong) 의장, 나타웃 사이끄어(Nattawut Saigu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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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5월 4일 밤, 아피싯 총리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 입장을 표명한 지도부의 발표를 들은 후, 환호하고 있는 레드셔츠 시위대. |
5월 5일 (수) : 53일째
1. AP통신 11:00경 : "아직 머물고 있는 시위대"(Protesters remain entrenched in downtown Bangkok)
- 시위대가 정부의 5개항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를 표하긴 했지만,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즉위 60주년(1950-5-5)을 맞이하여, 이 날을 국가화합에 대한 선전적 기념일로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시위대 역시 아직 해산하지 않고 있다.
- 왕궁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대관일을 기념했다.
- 레드셔츠 시위대 역시 집회구역에서 대관식을 기념하는 불교의례를, 승려들이 주관하여 치르고 있다.
- 시위대 지도자 웽 또찌라깐 박사는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그 계획이 확고해지면, 우리는 즉시 해산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 EPA) 국왕의 대관 기념 불교의례를 거행중인 레드셔츠 시위대들. 시위대 뒤로 "루이비통" 매장이 보이고 있다.
- 탁신 친나왓 전 총리도 전화메세지를 보내와, "국가화합을
위한 길이 시작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누구라 할지라
도 이 과정에서 편협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
라 말했다.
- 야당인 "프어타이 당" 의장인 차왈릿 용짜이윳 장군도
시위대에게 연설하면서 아피싯 총리의 제안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모든 정파들이 국가를 평화롭게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한편 레드셔츠 시위대는 지난 주말 벌어졌던 "쭐라롱꼰 병원"과의 의견충돌에 대해 계속해서 대처하는
모습이다. 시위대는 정부측이 레드셔츠의 위성방송을 차단하고, 친-레드셔츠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을 차단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시위대는 또한 정부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왕음해 모의"에 대한 공세 중단도 요구했다.
- 쭐라롱꼰 대학의 정치학자 위엥랏 네티뽀(Viengrat Nethipo) 교수는 "아피싯 총리가 시위대와 보수파,
양쪽 모두로부터 빠져나가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 양측은 모든 것을 얻기를 원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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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오늘 자신의 즉위 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중앙)이, 입원중인 "시리랏 병원"(Siriraj hospital)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뒷줄 좌측으로부터 마하 와치라롱꼰 왕세자와 시리낏 왕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왕은 아피싯 총리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월 6일 (목) : 54일째
1. 주태국 한국대사관 14:04 : "5월 6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내용"
1. 태국 정세
□ UDD측, 명확한 의회해산 날짜 공식발표 전까지 시위지속
o 지난 5.3(월) 아피싯 총리의 금년도 11.14 총선 일정을 포함한 국가화합 로드맵 발표 후 UDD측은 회의를 갖고 동 로드맵에 잠정 동의했지만 정부측이 의회해산의 명확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민주당과 연합 소수정당들이 동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라차프라송 지역에서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 언급함.
- 5.4 UDD 지도자들은 ① 아피싯 총리의 총선일 언급에 대해 총선일 결정은 선거위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만큼 총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하며 ② 정부측은 UDD측에 테러리스트 행위, 국왕 모독 등으로 인한 법적 처벌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는 한편, 비상조치법을 해제하여 보안병력을 철수시키며 UDD측의 방송매체 재개와 시위대의 민주시위에 대한 권리(시위지역 자유 출입등)를 보장하고 ③ 경찰 특수 수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은 4.10/4.22/4.28 유혈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④ 시위에 대한 UDD측 처벌을 원한다면 정부측도 유혈사태 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공평하게 책임을 지고 PAD측의 2008년 공항점거에 대한 처벌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어제(5.5) 당분간 라차프라송 지역에서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 발표함.
o 오늘 오전 아피싯 총리는 UDD측이 총리의 국가화합 로드맵에 동의하고 시위를 중단한다면 의회해산은 9.15-9.30 경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함.
o 한편, 17개 주 1,123가구를 대상으로 5.4 실시한 Abac 여론조사에서는 아피싯 총리의 11.14 총선일정 발표에 대해 응답자의 60.5%가 찬성(반대 15.1%, 무응답 24.4%)했으며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5.6%가 적절(너무 이르다 28.3%, 너무 늦다 16.1%)하다고 응답하는 한편 미국 하원의원 Eni Faleomavaega 또한 아피싯 총리의 국가화합 로드맵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출처 : Bangkok Post 1면, The Nation 1면,16A면
□ 푸미폰 국왕, 즉위 60주년 행사로 대중에 모습
o 어제 오전 즉위 60주년(1950.5.5 즉위)을 맞아 푸미폰 국왕은 Sirirat 병원에서 나와 왕궁으로 이동,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후, 12:40경 다시 병원으로 이동함.
* 출처 : Bangkok Post 2면, The Nation 16A면
□ 연합정당, 정치범 사면 논의
o 5.4(화) 저녁 수텝안보담당 부총리는 소수연합 정당들과 회의를 갖고 2007년 헌법 237조(정당폐지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정치활동이 5년간 금지된 정치범(선거법 위반 혐의 2007년 111명, 2008년 109명)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 언급, 동 정치범들의 정치활동이 재개되면 사면을 얻은 정치범들은 11.14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출처 : Bangkok Post 3면, The Nation 15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필리핀 여성, 마약밀매 혐의 체포
o 5.4(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5.4 Kg 헤로인 등의 마약을 운반하던 필리핀 여성이 마약수사처(Narcotics Suppression Bureau)의 단속에 적발, 체포됨.
* 출처 : Bangkok Post 3면
3. 경제 관련 기사
□ 해외 투자자, 태국 투자 신뢰성 복구 시간 걸릴 것 언급
o 해외 투자자들은 아피싯 총리의 국가화합 로드맵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몇 달간 지속된 시위에 영향을 받은 투자 신뢰성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 Bangkok Post Business 1면
□ 태국 관광업계, 국내시장 촉진 계획
o 어제 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시위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몇 달간 해외 여행객들은 지속적으로 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국내 시장 촉진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함.
* 출처 : Bangkok Post Business 1면 |
2. AFP 17:14 : "옐로우셔츠 총리의 로드맵에 반발"(Thailand's 'Yellow Shirts' call for premier to stand down)
- 태국 극우 왕당파 옐로우셔츠(PAD)는 총리가 레드셔츠 지도자들과 밀실야합을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
- 옐로우셔츠는 아피싯 총리에 대해 11월 총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
- 옐로우셔츠 대변인 수리야사이 까따실라(Suriyasai Katasila)는 아피싯 총리가 다른 이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
- 또다른 지도자인 짬렁 시므앙(Chamlong Srimuang)은 총선 후에 태국 정국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총리가 테러리스트들과 타협한 것은 국가와 국왕을 위해 해로운 일"이라 주장.
- 여타 지도자들은 지난 2008년 12월 공항점거를 통해 자신들이 아피싯 총리를 지원해준 것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
3. 미국의소리 : "태국 야당 의장 갈등 종식을 위한 잠정정부 구성 제안"
(Thai Opposition Leader Suggests National Unity Government to End Conflicts)
- 태국 야당인 "프어타이 당"(Puea Thai Party) 의장 차왈릿 용짜이윳(Chavalit Yongchaiyudh) 장군은
국가의 단합과 갈등의 종식을 위해, 모든 정파들이 함께 참여하는 잠정정부 수립안을 다시금 제안.
4. 방콕포스트 16:45 : "탁신 전 총리: 유혈진압 희생자들을 위해 국제적 사법정의에 호소할 수도 있다"
(Thaksin 'to keep on fighting for justice')
-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이번 태국사태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해, 국제적 사법정의에 호소할 수도 있음을 밝힘.
-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국가적 화합을 바라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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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숨통이 트인듯 합니다.. 우리로서도 대환영입니다... 남은 것은 정치일정 확정과, 유혈사태 진상조사 문제가 기술적으로 논란이 될듯 하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총리의 로드맵처럼 메인 일들이 시원하게 풀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잘되가는 겁니까?
일단은 당면한 "내전" 위기는 넘길듯 합니다만.. 하지만 이번 사태로 다소 모호하던(즉 누가 기득권층의 주 세력인지가 기존에는 불분명) 태국 정치의 전선이 다소 분명해진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전 예비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내전 가능성 잠복" 경계는 상시발령해둡니다.. 일단 11월 4일의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관건인데.. 아직 태국 정부측 반응을 보면.. 이후로도 "대역죄인 처단" 공안정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층으로서는 선거전략상도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 자칫 하면 11월 4일 총선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가 의아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일 총선이 치뤄져서. 다시 레드셔츠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 또 노란셔츠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거나.. 세가 좀 약해서 레드셔츠처럼 이번과 같이 대규모 가두시위가 불가능할 경우.. 다시 공항점거나.. 혹은 아예 준-테러활동으로 들어갈 확률도 배제하기 어려울듯한데... 어쨋든 향후 1년 이상 태국은 "내전 가능성 잠복"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할듯 합니다...
이런 제길... 댓글달자마자.. 새로 기사를 검토하니... 벌써 이 노란 꼴통들이 들고 나오는구만요... 아예 1년까지도 안 걸릴듯 합니다.. 제기럴... 문제는 이 노란꼴통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누구인가가 문제인데..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 국제여론이 함께 떠들어댈 때까지는 우리도 엠바고(언급자제)를 해두기로 합니다.. 참,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결국 한판 붙긴 할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문제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