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아침에보면 좋은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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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 국제 연합 총회에서 우주 조약이 채택되다

2011년 - 조선중앙통신이 정오에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의 사망(12월 17일 사망)을 공식 발표하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국회 농성 '총력 투쟁']

1]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선고를 앞두고 국회 농성에 들어감

2]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헌법 정신을 수호해 달라고 호소

3] 또 헌재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선고를 통지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주장함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 국토부 자체감사]

1]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부실조사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함

2]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3] 박 사무장 조사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19분간 배석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

▶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은폐시도,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는 줄" 조현아 사과쪽지 공개

1] 17일 박 사무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대한항공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그것을 작성했다며

2] "작성서 확인서 조차도 마치 초등학생이 받아쓰기를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다시 써와, 다시 써 와'라고 하는 것처럼"이라고 밝힘

3] 또 대한항공이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라고 주장

4] 한편,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긴 쪽지를 공개함

▶ '땅콩회항' 증거인멸 주도 대한항공 임원 입건

1] 검찰은 18일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함

2]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

[조희팔 사건' 1200억원대 은닉자금 확인]

1] 18일 대구지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범이었던 조희팔이 국내에 은닉한 1200억원대의 범죄수익금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2] 또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들이 범죄자금을 회수한 뒤 일부를 빼돌린 사실도 드러남

3] 한편 조희팔은 2011년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조희팔의 생사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짐[청주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

1] 지난 3일 충북 진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8일에도 다른 진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서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제기됨

2] 18일 충북 청주 오창의 돼지 5천4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유사 증상이 확인됨

3] 이에 충북도과 청주시는 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우선 살처분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함

4] 한편, 청주시는 초동 조사 결과 진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들과는 별다른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박춘봉 단 이틀 동안 시신훼손, 유기 완료]

1]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박춘봉을 조사한 경찰은 박씨가 지난 3일 비닐봉지를 들고 팔달산으로 향하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시신훼손 및 유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함

2] 하지만 18일 경찰은 박씨가 지난달 26일 동거녀를 살해한 후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시신을 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3] 또한 지난달 30일 거처를 서울 지인의 집으로 옮겨 이달 2일부터 자신이 일해온 공사장에 출근해 일한 것으로 확인됨

[오뚜기 스파게티 소스에서 유리조각 발견, 1만7천개 회수]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 소스 토마토 제품에서 약 4.5센티미터 정도의 유리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밝힘

2] 이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함께 유통기한이 내년 8월 25인 제품 1만 7천여개에 대한 제품에 회수 조치를 내림

3] 한편, 유리 조각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됨

 

[정부, 중국에 불법조업 대책 강력 요청]

1] 18일 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외교·어업당국과 제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통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과 조업질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함

2] 우리 정부는 서해5도는 물론 동해 수역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진입수역 단속선 증가와 당국 단속함정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요청함

3] 이에 중국 측은 단속활동 및 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당국과도 긴밀히 연락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힘

[건강보험공단, 고액체납자 공개]

1]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1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힘

2]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등 모두 1천832명

3]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

[10대 청소년 하루에 2시간30여분 스마트폰 이용]

1] 18일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 동향 2014를 발표

2] 이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04분이었으며 10대들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145분)

3]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 4명 중 1명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4] 또한 한국 근로자의 2012년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1770시간)의 약 1.3배로 1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이재용 삼남매, 제일모직 상장차익 6조원]

1]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세 삼남매가 거든 평가차익은 5조8천999억원으로 집계됨

2] 이는 이들 삼남매가 제일모직에 투자한 전환사채(CB) 매입액 81억원의 733배

3] 또한 최근 상장한 삼성SDS 평가차익까지 포함할 경우 10조146억원 수준

4]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단숨에 상장 주식 부자 2위로 올라섬[靑 "쇄신요구에 청와대 귀닫지 않아, 여론 잘 들어"]

1]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파문이후 청와대 내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 청와대는 18일 "여론을 잘 듣고 있다"며 "쇄신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3]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인적쇄신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검찰, 박 경정 무고 적용 영장..명예훼손 추가 검토]

1] 검찰이 18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

2] 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 했던 것

3]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키로 함

4] 또한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