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하

[김주학]

1월에 건강보험료가 221,800원이었는데 2월에는 162,010원으로 많이 깍여 청구되었습니다. 퇴직한 후에 첫달에 청구된 금액은 270,000원 정도였습니다. 어떤 경유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일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납부했었는데 갈수록 금액이 내려가서 거의 100,000원 정도 적게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니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장성 강화를 포기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50~60조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험료 인하정책이 하층민보다 틀림없이 중산층과 상류층에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큰 부자들은 10만원이 아닌 더 많은 액수가 인하되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췄다면 서민들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화될 것이고, 세금이든 건강보험료이든 인하하는 것은 부유층의 이익에 더 복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보험료를 인하한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