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여부

[솔로몬]

가입근로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보상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고용보험 >

❍일반 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1)만 65세 이상인자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는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음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적용대상으로 고용기간동안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부과 (2014.01.01시행)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1개월 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를 제공할 시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 이다

3)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가입대상인 근로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이다.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5. 종 교(D-6)	×	28의3. 영주(F-5)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