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서 제외… 각계 ‘반발’

[강수구 105-1104]

▲ 건설교통부 2007년 6월27일자 발표(안).     © 아산투데이

 
“아산경제의 숨통을 조이려 하는 건가? 정부의 잘 못된 주택정책이 아산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있다.”
 
아산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자 지역 각계의 반발이 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를 개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했다.
 
결과 기존대로 존치키로 결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 해제될 것을 기대했던 아산지역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것.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충청권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전역과 부산 수영구•해운대구•영도구, 대구 수성구•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에 대해 현행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산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산은 물론이고,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건교부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데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장기화로 아산경제가 전체적으로 숨을 못 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산지역은 현재 신도시개발 및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0.51대 1 및 0.13대 1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인 청약경쟁률 5대 1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에 변동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 관계자도 “아산시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한 분양가 심의 자문시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활동이 억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 2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율이 1대 1도 안 될 정도로 저조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다니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도 “아산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일로에 있다”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지역에 포함돼 주택경기를 비롯한 아산지역의 부동산경기가 부양되기를 기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성효 대전광역시장과 정우택 충북지사도 지난 달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우리 지역 경기를 이끌어가는 건설업은 이미 고사 직전에 와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는 잡지 않고 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앞서 아산시의회는 지난 달 21일 앞선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22일 이를 건교부와 재정경제부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아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다. 등기완료후 매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도 1회 매매가 가능하나 매수인은 등기완료 때까지 매매할 수 없다.
또한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청약에 당첨된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아울러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이 제한된다.
 
~출처 아산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