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충남교육청,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도의회 송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천안시’로 명시

[상명]

	충청남도교육청 보 도 자 료 (교육과정과)	□제 공 일:	2014. 8. 14.	□보도요망일:	2014. 8.15-18.
		□면 수:	총 4 매	□첨 부:	없음
		□작성부서:과장 김성련 장학관 이하영 담당자 장호중 □자료문의:☏ 041-640-7231(담당자) Mobile 010-2587-1803 ☏ 041-640-6512(공보실)

충남교육청,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도의회 송부

-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천안시’로 명시 -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4일, 고교평준화 조례에 천안시를 실시지역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충남도의회에 송부했다. 도의회에서는 25일 교육위원회, 9월 4일 본회의 순으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요건을 완비하려 한다. 그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고, 그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꽤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작년 6월~9월에 타당성 조사, 11월에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바 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충남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생, 학부모 등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의회 제정 조례의 찬성률 기준 6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천안 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크게 반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천안 고교평준화 Q&A

1.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실시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천안시로 한다.

2. 도입 시기는?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이다.

3. 평준화 대상 학교는?

후기2차 일반고 12교이다. 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9교이며,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10교이다.

▲ 남학생 선택 : 천안고, 천안중앙고, 천안월봉고, 천안쌍용고, 천안두정고, 천안신당고, 천안오성고, 천안청수고, 천안업성고

▲ 여학생 선택 : 천안여고, 복자여고, 북일여고, 천안월봉고, 천안쌍용고, 천안두정고, 천안신당고, 천안오성고, 천안청수고, 천안업성고

4. 목천고 및 성환고가 제외된 이유는?

□ 법적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③항

“ ~~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타 시도 사례

○ 타 시도에서도 읍, 면 지역에 위치하여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지학교로 지정하여 평준화 대상학교에서 제외하고 있다.

○ 타 시도 사례 예시

- 강원 원주시 : 문막고(문막읍 소재), 부론고(부론면 소재), 원주삼육고(무실동 소재)

- 경북 포항시 : 세화고(우현동 소재), 서포고(죽장면 소재), 오천고(오천읍 소재), 영일고(연일읍 소재)

- 경기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강원 강릉시 등

5. 추진 로드맵은?

순	추진 내용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월
1	교육여건 및 통학여건 개선	→	→	→	→
2	학교배정방법 연구(공청회 포함)	→	→
3	고입포털 구축안 연구	→	→
4	조례 개정		→
5	학교군 설정 고시		→
6	고교평준화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	→
7	2016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			→ 3.31.까지
8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제정			→
9	고입포털 구축 연구용역 및 개발 완료			→
10	학교 배정 방법 설명회 개최			→	→
11	고입포털 시뮬레이션				→
12	학교 추첨 배정					→
13	평가회 개최					→

6. 지원 자격은?

도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에 지원 가능하다. 천안 학생도 도내 어느 고등학교나 지원 가능하다. 현재와 변함이 없다.

※ 학교 배정시 천안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7. 합격자 선발 및 배정 방법은?

○ 합격자 선발 방법

2015년 12월에 남녀로 구분하여 입학 총정원(남학생 약 2,500명, 여학생 약 2,500명)만큼 ‘내신성적(69%)과 선발고사성적(31%)을 합산한 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 학교 배정 방법

2016년 1월에 합격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지망을 받아 전산 추첨 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임

<예시> 남학생 지원자의 경우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9개교이며, 9개교의 총 입학정원이 2,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2,600명의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성적의 합산 점수에 의해 2,500명을 선발하고, 이 2,500명을 대상으로 지망에 의해 전산 추첨 배정하게 된다. 불합격한 100명은 전기 또는 후기1차에서 미달된 학교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응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