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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등 `특별 물가관리' 지시
비상경제대책회의.."중소기업 FTA 혜택받도록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연말연시에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다. 생필품 가격을 포함해 물가문제에 정부가 더욱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별 물가관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생필품 값 때문에 국민들 모두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연말연시, 그리고 설날까지 물가를 특별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국가신용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 각계각층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기서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자무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에 대해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은 FTA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라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 새로운 시장개척도 중요하고 기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민관의 노력과 함께 수출금융이나 수출보험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ㆍ홍석우 지식경제ㆍ서규용 농림수산식품ㆍ최광식 문화체육관광 장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대기 경제수석ㆍ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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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9만동 공간정보등록번호 부여
UFID 시범사업 완료..부처간 건물정보 통합
전국의 건물 49만동에 통일된 고유 번호가 달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부터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도로 등 시설물에 식별번호를 매기는 '공간정보등록번호(UFID)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총 49만동의 건물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등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등 주요 시설물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시설물에 부여한 국가표준 식별번호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17자리로 표현한다.
정부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수도권의 서울, 수원, 과천, 성남, 안양시와 대전시, 춘천시 등의 건물과 일부 도로다.
국토부는 그동안 동일한 건물임에도 통계청의 통계지리 정보, 국토부의 건축물 정보 등 부처별 식별번호가 달라 상호 정보 교환이 안됐지만 이번에 공동 식별변호가 부여됨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건물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중으로 서울시 잔여지역에 대한 건물 등록번호를 모두 부여한 뒤 전국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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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구조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물 내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별도의 구조설계 없이도 지진,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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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옆면표시등 설치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동차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의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길이가 6m 이상인 자동차를 제작할 경우 제작사는 야간에 주변을 운행하는 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제작사는 동승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승인 손잡이, 발걸이 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농촌버스와 시내버스도 승객 보호를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그동안 완성된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 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 적용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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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고층 주택 집중되지 않아야
앞으로 소음 발생이 큰 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음 집단민원을 사전에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 수립시 원천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간선도로변에 고층 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도로변에는 저층 주거용 건축물을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계획을 바꾸도록 했다.
또 소음원 인근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거나 교통소음을 고려한 `트인 공간'을 두도록 했다.
개발밀도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 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해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현재 2단계인 소음측정시간 구분단위를 새벽ㆍ출근ㆍ낮ㆍ퇴근ㆍ밤시간 등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소음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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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감찰 겹쳐…연말 공직사회 '꽁꽁'
송년회 취소…출장·외출 등도 자제
연말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충북도·대전시·충남도 등 충청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대대적인 공직감찰도 함께 이뤄져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를 공직기강확립 감찰기간으로 정해 전국 14개 시도(서울과 제주는 자체 감찰)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이 기간동안 불특정 시도를 대상으로 5개반 14명의 감찰반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감찰대상은 공직기강 해이 및 행정누수 사례로 과도한 연찬회, 회식, 송년회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강행 여부가 포함됐다.
사실상 매년 이맘때면 흥청망청하게 했던 송년회를 하지 말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조직내에서 파급효과가 큰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충북도·대전시·충남도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비상이 걸렸다.
송년회는 물론 연말인사에 따른 환영회·송별회, 내년 초에 계획한 각종 신년 행사를 무기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청의 2개과는 20일 계획한 과송년회를 취소했고, 또 다른 부서는 28일 예정한 저녁 모임을 아예 낮 점심으로 대체하는 등 공직감찰에 대비해 바짝 웅크리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장과 외출은 아예 금하고 있고,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행선지와 연락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됐다.
일각에서는 그간 공직사회에 불미스런 일이 많았던 곳이 중점 감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최근 외상값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는 더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공직감찰이 실시되는 것이지만 자칫 적발될 경우 '시범케이스'로 엄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 간부공무원은 "중점감찰대상이 간부공무원과 연말 송년회 등으로 명시돼 있어 올 연말은 아예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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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전' 공공기관 "나 떨고 있니?"
난방 제한ㆍ목표 달성 걱정에 '덜덜'
'10% 절전 규제'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 떨고 있다.
공무원들은 난방 제한으로 추위에 떨고 10% 절전 목표를 채우지 못할까 봐 걱정하느라 두 번 떨어야 하는 형편이다.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광주시는 출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난방기를 가동하고 오전 10시 전 가동을 멈추고 있다.
시는 자판기, 화장실 비데에 타이머를 부착하고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작동 중단, 5층 이상 홀짝제 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비상근무에는 내복, 외투는 물론 침낭까지 등장했다.
광주시 청사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가슴이 아파 밤에 사무실을 돌 수 없을 정도였다"며 "비상근무가 일부 해제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12개 기관이 들어선 광주지방합동청사는 비상근무 기간 임시 합동 당직실을 만들어 각 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당직자를 한데 모았다.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바람에 절전 압박이 더 커진 합동청사는 기존 격등으로 켜던 조명을 4개당 1개만 켜고 있다. 점심때에는 안내 방송과 함께 전체 조명을 끈다.
광주고법에서는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전 11시 총무과 직원들이 '순찰'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당일 전력 사용량을 비교한 그래프까지 들고 다니며 개별 전열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무실이 춥다는 불만을 듣기도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절전 목표치를 넘어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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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비상근무때 기관장 회식 '물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공무원 '비상근무 4호'가 발령된 가운데 호남지역 일부 기관장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회식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복수의 기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간부, 광주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전남·북 기관장 10여명은 지난 20일 저녁 전북 고창군 심원면의 한 장어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회식은 국정원 간부가 연말을 맞아 자신의 고향인 고창으로 기관장들을 초대한 자리였으며 이날 회식비는 그 간부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시30분가량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날 오후 9시40분께 헤어졌다.
당시에는 '비상근무 4호'가 발령돼 각급 기관장과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됐다.
총리실 감찰반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 활동의 하나로 이날 김모 익산지방국토청장을 미행한 끝에 기관장 모임을 적발했으며 김 청장으로부터 시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기관장 가운데 퇴임하는 회원 2명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따름이며 특정인의 초대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식은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간부가 그날 기관장들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 "더 이상 확인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그 자리는 친목 차원에서 마련된 정기모임이었다"면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술은 마시지 않고 식사 후 바로 헤어져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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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추행한 법원 공무원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공무원 A씨(4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길가는 여성 B씨에게 "몸을 만지고 싶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지구대 내부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지구대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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