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녁에 빵 하나 먹고 칼럼기사입력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아래는 칼럼기사입니다.

[소산李複宰]

한국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박정희 정권으로 회귀하나?

민주주의 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그리고 왠 바보들은 이리 많을까?

강욱규 시사칼럼

▲ 경찰에 둘러싸이고 목게 쇠사슬을 걸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송전탑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     © 편집부

(기사링크: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9290)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욱규] 제 2차 밀양희망버스 시위의 생생한 사진이 실린 뉴스가 올려져 톱 포스팅에 오르는 등 외국인들과 외신들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목에 쇠사슬을 묶은 채 32시간 동안 경찰에 포위 된 채로 식사를 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은 과연 이것이 21세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하는 의문을 전 세계에 던져주고 있다.

오늘 퇴근길은 참 황량한 마음이었다. 밀양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경찰들에 둘러싸인 체로 목에 쇠사슬을 감고 개처럼 밥을 먹고 있는 뉴스기사 사진을 보았기 때문이다.

말양송전탑 무엇이 문제일까?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대대로 모시던 조상묘에 송전탑 그늘이 가려지고(우리나라는 옛부터 묫자리를 함부로 쓰지 않고, 명당을 찾기도 하고, 조상묘에 대해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다.) 논밭은 마구 갈라져서 그 자리에 송전탑이 자리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경제논리이다. 지중화(송전탑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작업은 송전탑을 세우는 것에 비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것 이외에는 달리 송전탑공사를 꼭 해야하는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법률에도 지하 50미터까지 땅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중화로 지하 50미터 이상 터널을 파고 전선을 매설하는 일은 두바이의 세계최고 빌딩을 세운 우리나라 건설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다.

또 밀양에서는 촛불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살 주민의 분향소를 시청에 세우는 일도 공권력에 의해 돗자리까지 내던져진 상황이다.

과연 언론,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하는 자들은 이런 소식에 민감히 찾아서 보도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밀양 주민들이 빨갱이인가? 희망버스 시위 관계자들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경찰들에 둘러싸인 체로 있는 광경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인가 의심스럽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이번 밀양 송전탑 문제 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 등 많은 사건들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체로 국가는 국익을 내세워서 강행처리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다.

박정희는 그당시 소녀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로 잡혀나갈때 일본인 단 한명도 하지 않은 충성맹세를 혈서로 천황에게 하여 조센징이라는 신분을 벗어나려 했다.

그리고 다카키마사오라고 개명해놓고 그 이름에서 조센징 냄새가 난다면서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다시한번 창씨개명한다.

그런데 이 오카모토 미노루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불행하게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낭인의 한 사람이었다. 박정희가 그것을 모르고 똑같은 이름으로 창씨개명했을까?

결국 소위를 달아 만주국의 독립군토벌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며 독립군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야지 가야지를 외치며 전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의 친일행각은 상상불허다.
 
그런 그가 독립이 되자 공산주의자요 좌익에 몸 담았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그러다 다시 이승만정부가 세워지자 국군의 일원으로 6.25에 참전하게 되고, 또 장면내각시절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장면 내각에서 충분히 초안을 잡아놓은 경제개발계획을 도용하여 새마을운동이라는 명목하에 TV에서는 항상 첫 뉴스로, 신문에서는 제1면에 그가 등장하기를 18년, 그리고 20세기 말까지도 영화관에서는 대한뉴스라는 이름으로 정부홍보를 접해야만 했던 국민들은 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가 한국 경제를 재건한 운동이라 칭송하며, 또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그당시 상황이 어수선하여 독재가 필요했던 시대라고 한 몫 보태어서 새마을 운동을 그럴듯하게 미화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일본과 수교할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수교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바보같았던 이승만도 일본수교배상금으로 30억달러를 요구했고, 장면내각도 27억달러를 일본에 수교조건으로 내걸었었다.

당시 화폐로 27억달러를 받았어도 그 수많은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며 팔려가지 않아도, 독일에 간호사 광부들이 월급을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어오지 않아도, 경부고속도로 쯤은 몇 개나 만들 돈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골수적으로 박정희를 옹호한다.
 

▲ 미국 CIA 보고서     © 편집부

그런데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1966년 3월의 미 CIA 특별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해 전개된 한·미·일 3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측은 1962년 미 국무부가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일협정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3년 식민지배 필리핀에는 6억 달러, 36년 식민지배 대한민국엔 고작 3억달러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민족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현재는 그의 딸이 통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그의 딸은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해 검사를 통해서 내란음모죄로 징역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세계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국민이 아닌 정권이 떼어낸 전례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밀양주민들이나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은 국익에 반대하는 좌익빨갱이로 매도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다.

지금 대다수의 한국의 언론들은 밀양의 소식, 그리고 서울에서 수십 차례 열렸던 촛불시위는 무시하고 소치동계올림픽 소식을 보도하기에 바쁘다.

독재자의 딸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놓고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대선 전 그녀의 이미지는 약속의 여신이었던데 반해 지금은 식언의 마녀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예산이 없어서, 경제를 살려야 하기에 이런 변명으로 수백가지 넘는 공약들이 줄줄이 변경또는 폐기되고 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독재를 편 것처럼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필자는 시인으로 본인이 소속한 문예지는 선거철이라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이런 소식을 싣지 말라고 한다. 마치 잡지를 폐간하던 일제가 문화정책을 이땅에 펴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각종 공약들이 후퇴하고 시국이 이런 데 야당은 이런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당에게 협력하지 않고, 독재자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여당의 정책추진에 각종 제동을 거는 것인데, 언론들은 또 싸잡아서 정치권이 저 모양이라는 투로 보도한다.

무엇이 바른가 하는 소리를 내면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안되는 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느냐? 그렇게 한국에서 살기 싫으면 떠나라고 한다.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있을까?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 아들에게 저녁 식사 후 공부하라고 말해놓고 이글을 쓴다. 똑똑한 바보 하나 더 만드는 건 아닐까?

마치 영화 '존카터 바숨전쟁의 서막'에서 사막에 사는 팔이 네 개인 부족이 알을 부화시켜 부화장에서 꺼내오듯이 그런 세상을 모르고 바보처럼 사는 생명 하나 키우는 건 아닐까?

바보들은 오늘도 경제를 살린 것이 새마을운동이고, 좌파 빨갱이는 척결해야한다고 외친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필자도 빨갱이임에 틀림없다.

또 한 문예사이트에서는 이 글과 유사한 성격의 시를 올렸더니 나를 세뇌시키는 건가? 국민 편가르기 하지마라. 한국이 싫으면 떠나라고 한다.

자칭 문학을 하는 자들은 글이라는 십자가에 양심을 맹세해야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아픈 현대역사와 시국에 대해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을 거니는 주제에 자칭 문학 소리를 내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다.

법이 왜곡하여 한 나라의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강제로 떼어내어야 옳을까?
선거에서 투표로 국민들이 금배지를 달아주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어떤 토목공사나 큰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경제적인 비용이 많더라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민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안될까?

오늘 2014년 2월 5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계는 꺼꾸로 가고 있다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독재자는 교묘하게 언론을 장악하여 쇼를 벌이고 있고, 위정자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를 아직도 찬양하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단 한번도 그의 아버지의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박정희는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친일을 심어놓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독재를 그의 딸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봐서 죽었으되 아직 죽지 않은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