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계약용어 (7), Agreement, Contract

[현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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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용어 (7), Agreement, Contract

Agreement와 Contract의 차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전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FIDIC의 경우에는 Contract Agreement라는 문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FIDIC에서 정의하고 있는 Contract Agreement는 계약당사자가 서명을 하는 한 두 쪽 정도 분량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국내 건설계약에 사용되고 있는 도급계약서 양식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Agreement와 Contract의 차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Agreement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소(‘청약’과 ‘승낙’ 그리고 ‘대가’가 기초적인 법적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요소입니다)를 갖추지 아니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Contract는 법적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갖추어진 합의로 이해하면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Agreement는 광의의 합의가 될 것이고 Contract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용어와 관련하여, Black's Law Dictionary에 정의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였습니다.

“Agreement” : A concord of understanding and intention between two or mor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ffect upon their relative rights and duties, of certain past or future facts or performances.

“Contract” : A contract is a promise or set of promises for the breach of which the law gives a remedy, or the performance of which the law in some way recognizes as a duty.

앞에 명시하였듯이 계약(contract)이 성립되려면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그리고 대가(Consideration)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