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 ‘해고 경험’-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 ‘해고 경험’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 “모든 사업장 근기법 적용해야”

• 어고은 기자
• 입력 2023.06.19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75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해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은 부당해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해고·임금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가장 많이 겪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접수된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해고와 임금 문제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같은 법 위반이 각각 100건(46.2%), 44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해고 위험도 컸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21.1%)은 ‘2022년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7.2%가 “있다”고 답해 5명 미만 사업장 응답률과 3배 차이가 났다. 5~30명 사업장의 경우 16.3%, 30~300명 사업장의 경우 12.2%가 “있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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