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실패…다음은 탄핵·국힘분당 그리고 개헌·정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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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실패…다음은 탄핵·국힘분당 그리고 개헌·정개개편?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자유일보

<의문투성이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치밀성도 구체성도 없으며?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다는 말인가? 비상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들어가 서버 등을 빼왔다는 것인데?  정국의 혼란이 걱정스럽네. 이 좌파 빨갱이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네. 자칫 나라가 망할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다음은 어떤 수순이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4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금주 내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도 끼었다.

신장식 조국당 대변인은 이날 새벽 "민주당 등 야당과 4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내란죄 공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 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돼야 하는 규정을 지켜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새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며 "민주당이 모인 김에 탄핵 의제를 (논의)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탄핵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거들었다. 친한계 신지호 국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에 나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탄핵 관련 당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 와중에 신장식 조국당 대변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긴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즉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더해 정족수가 확보된 김에 개헌까지 준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안팎에서 나온 개헌 발언으로 추정하면, 대통령 중임제를 내세우겠지만 핵심은 의원내각제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0년 넘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정치와 행정, 입법을 좌지우지한 일본식 내각제가 이들의 개헌 롤 모델이다.

일본식 내각제는 토호세력이 득세하고, 의원들이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도 자기 지위와 권력을 세습하려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그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 "가재, 붕어, 게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는 조국 대표의 주장이다. 자신들만 ‘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이어 개헌까지 시도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국민의힘 분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친한계 의원과 정권을 지켜보려는 친윤계 및 중도파 의원들이 ‘오월동주’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만 해도 그런데 친한계가 내각제 개헌까지 야권에 힘을 얹어주게 되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분당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올해 초 정가 일각에서 거론되던 정계개편 시나리오와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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