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_ [새로운 창원] 창원 특례시 지정…폭넓은 재정 자치권 부여받아

[박성석 경찰학과 16]

[새로운 창원] 창원 특례시 지정…폭넓은 재정 자치권 부여받아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9/03/180094/

     2019.03.26.

인구 106만의 창원시가 최근 정부로부터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자치행정권 대폭 확대가 기대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행정 체제다.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게 골자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특례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히 추진해왔다.

시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고 공동 대응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창원시는 인구 106만명의 기초지자체로 면적(747㎢)은 서울보다 넓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324㎞ 해안선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인구,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모두 광역시급의 대도시다. 그러나 기초단체라는 한계로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서 상급 기관인 경남도를 통해야 하는 등 행정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례시가 되면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자치행정권한이 확대돼 106만명 광역급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진다. 도로·교통 등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된다.

늘어나는 재정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책사업을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신청 가능해 각종 국책사업과 국가기관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지고,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져 투자 유치, 관광 진흥 등 무형의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지자체 새로운 모델로서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창원시의 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 의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을 앞에 두고, 창원 특례시 지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의 본보기 및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으로 자치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자치행정권의 확대는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단순집행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경제 성장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고 향후 지역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즉, 기존 사무배분과 재정배분의 불일치로 자치행정권 행사가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재정 확보로 사무배분과 재정배분의 일치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민재 경영경제학부14]

저는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이상 수도권 중심 발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들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진 의학공학부 17]

인구, 면적 등의 면에서 광역시와 수도권 보다 큰 규뮤모를 가진 도시들이 특례시로서 큰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들의 확장과 도시의 복지 개선이 기대만큼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국현 문헌정보학과 18학번]

창원시의 자치권한 인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도 자치권을 부여받아 능동적으로 발달되어 수도권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발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지현 경찰학과16학번]

지방분권화에 도움이 되고, 여러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스스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책을 집행하는데에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다만 특례시나 광역시 등이 많아 질수록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나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창현 신문방송학과 16]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를 중앙정부에 기대는 비율이 큰데, 이번 변화를 토대로 중앙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해준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벌 재정을 그 지역에서 자체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제도나 국민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신일 생명공학과 14]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된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젠 지정되어 특례시로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원 시민들의 지역문제를 훨씬 원활하고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영학전공18학번박혜련]

일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된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폭넓은 재정자치권과 늘어나는 재정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등 활성화가 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