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용정책 자국민 우선 전망. NIW로 돌파구 마련해야

[동명에이젼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는 불안감에 급락을 나타냈고 각국의 환율도 요동을 쳤다. 그런데 막상 트럼트가 transition team 을 꾸리고 인수 인계를 받는 동안, 오히려 증시는 급등을 하며 ‘미국 경제가 살아 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내의 인프라 (infrastructure) 를 향상 시키는데 막대한 돈을 풀어서 고용 창출을 일으킨다는 계획으로 인해 미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1천 1백만 불법체류자들을 추장 시키겠다는 반이민 선거공약과는 다르게 범법 기록이 있는 약 2백만명의 불법체류자만을 추방할 것이다 라는 소극적 반이민 정책이 예상되어 기대와는 다른 결과도 예측된다.

하지만 ‘자국민 먼저’ 라는 공약은 변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이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업 비자 (H-1b) 와 취업이민은 대통령 취임식 후 바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IT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H-1b 를 규제하여 기업들이 미 국민을 먼저 고용하도록 할 것이며, H-2, H-3 비자등 그동안 기업들이 외국노동자들 고용에 즐겨 사용했던 비자들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될 지도 모른다. 더욱이 J-1 비자 (교환교수, 교환학생) 소지자와 배우자들에게 발급했던 노동허가증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취업이민도 고용주가 반드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심사도 더 까다로와 질 추세여서 그렇지 않아도 더딘 노동청의 수속이 더욱더 늘어질 전망이다. 향간에는 트럼프의 취업비자 정책으로 인해 우수한 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하는 두뇌들이 미국을 다 빠져 나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런 트럼프의 비자/이민 정책을 타결 할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이다. NIW 란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빙하여 본인 스스로 영주권들 취득 하는 제도이다.

특히 NIW 는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민 정책이다. H-1b 비자의 스폰서를 못 받거나, 청원서 승인 후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또한 J-1 비자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교수등 많은 신청자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무관하게 NIW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이 가능하다.

OECD 에서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법인세 인하와 석탄, 원유등 전통 에너지 재개발로 미국의 경제가 3% 이상 발전할 것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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