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선택과 집중”…차별화 아쉬워

[하은초]

저출산대책 선택과 집중”…차별화 아쉬워

입력 : 2023-03-30 16:49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329500609

저출산위 2023년 1차 회의 윤대통령 “국민에 신뢰줘야” 돌봄 등 5대 핵심분야 선정 지원대상·금액 늘리는 방식 지방·농촌에 대한 고민 부족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출산 대응 기조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선회한다. 과거 정부에서 200개가 넘는 정책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란 낙제점을 받은 탓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1차 회의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책 수요와 효과성 등이 높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친화적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임신·난임 지원 등)을 선정했다.

우선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2년 7만8000가구에서 2027년 약 25만가구까지 늘리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 운영은 전국 초등학교로 대상을 넓혀간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신고센터도 신설한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층의 주거 고민이 큰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부모수당을 확대한다. 만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올해 각각 70만원·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년엔 100만원·5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직원의 출산·보육을 지원하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임신과 난임 지원방안도 내놨다. 난임지원비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부인과 초음파와 정액검사 등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에 대한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검토한다.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는 본인 부담률을 없애 무상화한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는 이전 정부의 저출산 정책 목표가 ‘개인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추상적이면서 불명확했고 실수요자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저출산위가 내놓은 정책도 기존 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 서비스와 주거 개선, 일과 가정 양립 대책 등이 대부분 현행 정책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 방식이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에서 “(저출산위 발표는) 인구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계획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 재탕·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절하했다.

저출산·고령화는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지방과 농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나 단축근무, 주택 공공분양 문턱 완화 등 소개된 방안 대부분이 직장인·도시민 중심이어서 농민 등 농촌주민 피부엔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는 저출산 대응력 강화와 관련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 일자리,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전체적 방향성 제시를 시작으로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구체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이어갈 것”이라며 “주제별로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추가 후속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