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면 국채를 마구 발행해두 된다는 말씀인지요? 국가의 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이뤄집니다...하나는 세금이고 나머지 하나가 국채발행이죠..그런데 세수는 조세저항때문에 낮추는건 쉬워도 세율을 올리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경기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왠지 국채발행이 손쉬우니까 마구
이글은 단지 국채발행이 국민에게 전가되니 신중하자는 글인데 마치 말이 안통한다는 듯한 understand? 같은 표현이 좀 강해서 제가 곡해했을수도 있구요..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의 국채발행과 국민세금으로의 전가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답변으로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첫댓글 경제는 순환이에요. 위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국채발행을 늘렸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면 국채를 마구 발행해두 된다는 말씀인지요? 국가의 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이뤄집니다...하나는 세금이고 나머지 하나가 국채발행이죠..그런데 세수는 조세저항때문에 낮추는건 쉬워도 세율을 올리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경기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왠지 국채발행이 손쉬우니까 마구
발행하는 듯 싶어서 씁쓸하네요...
일단 저는 국채를 마구 발행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구요. 위에 댓글은 원문 마지막에 보면 국채는 국민세금으로 전가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글은 단지 국채발행이 국민에게 전가되니 신중하자는 글인데 마치 말이 안통한다는 듯한 understand? 같은 표현이 좀 강해서 제가 곡해했을수도 있구요..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의 국채발행과 국민세금으로의 전가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답변으로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밑에 달린 코멘트가 국채발행된 200조를 국민세금으로 메꾼다 -> 멀쩡한 국민들 순식간에 200조짜리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니까 좀 답답했구요. 이 글 이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그렇구요. 새로 올린 글에 전혀 새롭지 않은, 같은 내용만 반복됐거든요.
하긴 같은내용의 제목들이 좀 자극적이긴했죠...머 언론사 주특기지만서두...괜히 제가 두 분 토론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비슷한글이 계속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 할 것 까지는요 전혀 님글에도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머신님 understand?와 같은 표현은 자제하시죠 그리 좋아보이지 않네요 답글의 표현도 어느정도 고려하시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문제 있군요 ... 발행한건 그렇다 치는데 ...... 경기는 부양이 웨 안될까나 ... 난감하네요 ...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는다는 소리 뿐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다 알지 않을까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쁜것이 정말 나라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초난감. 아무리 경제 키워놔도 소용없다니까요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