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한일협정을 파기하자.

[세상1]

65년 한일협정을 파기하자 다큐 제작노트 2019. 8. 3. 21:45     조하성봉감독의 '진달래산천'에서 가져옴. https://blog.naver.com/hanee3289/221604626495 전용뷰어 보기   낡은 틀을 유지한 채 내일을 기약한들  무엇이 ...해결될까. 그렇다한들 미봉책일뿐.  남한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를 불법이라 말하고,  그것도 70년이나 훨씬 지나, 이제서야.  이제라도 그렇게 말하니... 용기있다 해야하나. 권력의 주구들. 하지만 일본대법원은 줄곧 합법이라고 했다.  그 법적 판단 기준은 65년 맺은 한일협정이다.  아베 수상의 말들을 보면 핵심은 이렇다. ‘전후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야 한다’ 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조약과 65년 한일협정을 말한다.  한일협정 <제 2조> 1항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다.  "(한일 양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과 일본이 이 해석을 전혀 달리하고, 이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대응할게 아니라 한일협정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 그게 올바르고 정확하다.  현 일본의 자민당 집권세력들은 전범의 후예들이다.  그들이 또다시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 로 나아가고자 한다.  아베정권의 일관된 국가목표다.  2002년 북일수교회담 때 북일간의 핵심 사안이,  북에선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에선 납치자문제였다. 결국 납치자문제를 빌미로 수교는 결렬되었다. 그 때 아베가 일본측 실무자였다.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는 남북한과 일본과의 미래관계의 핵심이다.  그동안 서로 묻어왔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본질이다.  ‘65년 체제’라 불리우는, '사죄와 배상'이 빠진 한일협정을 파기하자.  한반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나아가자.  일본 우익에게 과거사를 묻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자.  왜 일본우익이 남한을 무시하는지 우리 스스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자.  사진은 6·3 항쟁이라 일컷는 한일협상 반대 운동 때 사진이다.  박정희정권은 계엄령을 선포,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독도문제도 한일협정에서부터 비롯된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고 다시 끼워야 한다.

[출처] 65년 한일협정을 파기하자|작성자 바람처럼

[신정주 (본명 신경희)]

잘보고 갑니다...ㅎ

[kbsns]

전적으로 공감지지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문제에서
첫단추라고 할수 있는 한일협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출발이 잘못 된것이지요
한일협정은
친일매국노인 박정희와 그 떨거지들이
민중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반민족적 매국협정이였지요

[szabo]

해석이 아니라,
한일협정 <제 2조> 1항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의하여, 1+1=2처럼 명백하게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법에 반하는 위법.
=> http://cafe.daum.net/sisa-1/dqMu/36280

[단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최청년청년]

10! 그렇네요, 파기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한일협정은 상국(上國)인 미제국이 원한 것이었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위 파트너"인 대한미국 총독부가 그럴 생각이나 할가요?

[배우섭]

당위적 담론으로 가슴 깊이 간직해야할 주제라는 생각을 일께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시기 대중운동의 주제로
거론하기에는 우리의 주체역량이 부족한듯 합니다

더구나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No아베를 외치는 애국시민들의 투쟁과 결합하는 방도를 옳케 찾아내

한목소리로 외치려면 님의주장이 더 논리적으로는 適確한 주장인듯도 합니다

한데 Jisomia파기의 시한이 8/23로 채 열흘도 남지않은 현상황에서는 지소미아 파기투쟁에 힘을 집중하고,

한일협정을 핑계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 지소미아파기 투쟁의 동력을 이어받아 한일협저의 폐기투쟁의 디딤판으로삼아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