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범죄자 트럼프 추방정책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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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이후 "범죄에 연루된 불법이민자 200만~3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추방 규정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경범 전과자나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기인한다고 LA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워싱턴DC의 이민정책연구소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범죄 연루 이민자'는 19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약 82만 명은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

이들 중 약 30만 명은 중범 전과자이며 약 39만 명은 심각한 경범(serious misdemeanors) 전과자다. 나머지 약 13만 명은 이민법 또는 교통법 등 소소한 경범 위반자들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온 이후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명이다. 오바마 정부 8년간 추방된 이민자 숫자를 트럼프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채우려 든다면 이민법 또는 교통법 위반 등 경범 전과자는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은 합법 이민자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다.

심지어 조지아와 같은 일부 주에선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이 경범죄지만 불체자에 대해선 '우선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다.

전국일용직노동자네트워크의 올가 톰킨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동돼 온 이민자 추방 시스템이 트럼프 정부에선 더 맹위를 떨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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