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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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구분경제일반 등록일2024.12.31조회수725키워드탄소중립 탄소세 GCAM 산업연관표 생산비용등록자박신애, 주상영, 최이슬, 이동진담당부서연구조정실(02-759-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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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박신애_주상영_최이슬_이동진_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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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용의 직·간접
증가 효과를 개선된 기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단가 상승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직접비용 효과는 GCAM을 통해 탄소세 부담과 시장수요공급의 변화 등에 따른
에너지 생산 비용변화로 추정을 하였으며 산업간 관계를 통해 전이되는 간접비용 효과는 산
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직·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이로 인해 생산자물가는 2040년까지
연평균 0.4%p 내외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적정 규모의 75%밖에
진행이 안될 경우 산업의 비용부담은 크게 증가하여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1%p 상승할 우려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용의 직·간접 증가효
과를 개선된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확
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1차 금속 산업은 40% 가까이, 금속가공의 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91
우는 20% 이상 생산자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전기장비, 기계장비, 운송장비 등의
제조업도 10% 이상 생산자가격이 상승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석
탄에너지 등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부
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의 생산
단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 비용 추정 시 산업에 따른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제조 공정의 특성상 탄소 저감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불가능한 산업 분
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특정 에너지원 외의 신재생에너지로는 대체가 어
려운 산업 분야가 있어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산
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비용을 과소추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아
울러 탄소 저감 시나리오의 불확실성과 산업 부문 및 그 외 부문 간 탄소 저감
속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본고의 분석 결과가 현실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을 명시한다.
이에 시나리오 분석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 분석은 GCAM을 이용하여
국내 현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반영하였고 본고의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은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실리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탄소 감축
을 진행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
율 경로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의 추정결과는 추진과정에서의 작
은 갈등에도 경제적 비용을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대응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상황에서 지역별, 산업별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발
전시키는 것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으며 관련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고민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적 측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
한 국내 비용부담만이 아니라 수출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심
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2010년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이 다
9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30권 제4호 (2024.12)
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발전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EU와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가 추진되고 있어 산업정책과 기후대응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
후 정부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의 틀 내에서 기후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에
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에도 시사점이 크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대
응 과정에서 생산자물가 지수는 2040년까지 연평균 0.4%p씩 추가 상승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단순히 녹색금융의 문제만이 아니
라 향후 물가안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