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한국일보)분상제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고 늘리면 주차 갈등 줄어들까요?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분상제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고 늘리면 주차 갈등 줄어들까요.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3. 1. 25.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전 주차공간을 따져볼 여지가 생겼으나 그만큼 분양가는 올라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월 25일 밝혔다. 최근 가족차, 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 차량이 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새로 생긴 주차공간 항목이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차량당 면적(주차구획)을 얼마나 넓게, 주차면 수를 얼마나 더 설치하느냐에 따라 1~4등급까지 표시한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품질을 평가할 때, 입주자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주차면 수는 '가구당 1.0~1.2대', 주차구획은 대형차나 승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확장형(2.6m×5.2m)이 총 주차구획 수의 30% 이상'이라는 게 법정 기준이다. 예컨대 주차면 수를 1.9대, 확장형을 전체 구획의 60% 넘게 설치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을 받는 식이다.

건설사는 주차공간 항목 등급에 따라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산비율은 4%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이웃 간 주차 불편이나 갈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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