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가 텅 비니 체면도 없어졌다.
倉廩實而知禮節(창름실이지례절)-창고가 가득차야 예절을 알 것이고,
衣食足而知榮辱(의식족이지영욕)-의식이 풍족해야 명예를 알 것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우리에게 친숙(親熟)한 관중(管仲)은 제(齊)나라의 재상(宰相)으로 있으면서 군주(君主)인 환공(桓公, ?~BC 643)을 도와 그를 패자(覇者)의 자리를 확고히 하여 주어 춘추오패(春秋五覇)의 한 사람이 되었다.
관중(管仲)이 쓴 관자(管子)라는 책에는
倉廩實而知禮節(창름실이지례절)-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衣食足而知榮辱(의식족이지영욕)-의복 음식이 만족해야 영화와 치욕을 알게 된다.
上服度則六親固(상복도칙육친고)-위의 절도를 지키면 부모 형제가 화목하지만
四維不張(사유불장)-네 가지 원칙인 예의염치가 해이해지면
國乃滅亡(국내멸망)-나라가 망하게 된다.
下令如流水之原(하령여류수지원)-법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해야 하고
令順民心(령순민심)-법은 민심에 따라야 한다.
고 하였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정치의 중요한 깨달음은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백성을 교육시키며,
천지간 도덕과 생명의 정신(精神)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
는 세 가지 중에서도 백성을 부유(富裕)하게 하는 일이 으뜸이라고 하였다.
사회가 흔히 강조하는 도덕(道德)과 윤리(倫理)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맹자(孟子)의 등문공장(滕文公章)에서도
有恒産者(유항산자)-사람은 일정한 재산 또는 생업(生業)이 있어야
有恒心(유항심)-항상 변함없는 착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고 하였다.
맹자(孟子)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물질적 토대의 안정에 두고 있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자 없다”는 말이 있다.
이만큼 국민의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것이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가정경제 사정을 국가가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 않다.
예부터 “백성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 같은 부자 나라에도 끼니를 굶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또 국민 개개인도 문제가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악물고 남 밥먹을 때 죽먹고, 남 잠잘 때 밤새워 일해도 모자라는데
빚내어 전세 사글세 사는 처지에
남 하는 대로 커피 먹고 외식하고 철철이 옷사 입고 바캉스가고 외국여행가고--
놀아도 중소기업에는 전망 없고 월급적다고 일도 안하고 인라인이나 타고
그러면서 카드는 잘 긁는다.
정치가 어려운 점이 이런 곳에 있어
서민들 민생의 안정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문기사에
서울 도둑이 작년의 배가 늘어 5만 건이고
전국적으로 1년에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최고 교육국민, GDP 2만불 나라에 부끄러운 광고다.
정말 사흘을 굶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였을까
일은 하기 싫고 편하게 살고 싶어 담을 넘은 것은 아닐까?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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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苦의 그늘… 서울 도둑, 2만8000여건(2008년)→5만여건(2011년 예상)
조선일보 권승준 기자
이메일virtu@chosun.com
강동철 기자
이메일charley@chosun.com
2011.11.16 03:08
저학력·저소득층·전과자들 직장 구하지못해 벼랑으로… 2년전부터 범죄 크게 늘어
재건축 앞둔 강남 아파트 방범 허술, 부유층 많아 표적… 경찰, 최근들어 24시간 순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변은 최근 들어 항상 순찰차가 대기 중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경찰이 24시간 동안 순찰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 주민 이모(30)씨는 "아래층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릴 듣고 요즘 가족이 한꺼번에 외출하는 일을 삼가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빈집털이 주의문을 붙인 아파트도 있다. 강남 일대 아파트 곳곳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둑 대란(大亂)'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잠실, 반포, 여의도, 목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북 지역 주요 주택가에서도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좀도둑뿐 아니라 부유층만 노리는 대도(大盜)도 출몰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의 대표적 부촌(富村)인 성북동의 저택 두 곳에서 금품 약 2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정모(5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009년부터 절도 건수 급증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절도 발생 건수는 2009년부터 급증했다. 지난 2008년 2만8000여건에서 2009년 3만7189건, 2010년 4만941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지만, 올해 절도 건수는 5만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말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닥친 경기 침체가 절도 급증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관계자는 "절도는 원래 먹고살기 어려우면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뒷걸음치고 있어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9년 절도 범죄 검거율은 72.0%였지만, 지난해에는 53.4%로 급락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관들의 취약 지역 순찰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24시간 순찰차가 대기하기도 한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강남 지역은 특히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들이 절도범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지 내 방범 설비가 부족한 데다 그나마 노후해 방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유층이 많이 사는데도 방범 시설이 부족한 곳이 빈집털이범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맨손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수차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 5800만원어치를 훔치다 지난 2일 구속된 김모(73)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스마트폰 도둑까지 기승
아파트·주택 등 빈집털이부터 상가털이, 주차된 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서울 노원구 등 강북 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차량 37대에서 금품 900만원어치를 턴 2인조 절도범이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된 일도 있었다. 지난 2년간 열쇠 7개로 서울 시내 주택 100여 곳의 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 2억5000여만원을 턴 김모(45)씨도 지난 14일 구속됐다.
최근에는 비싼 스마트폰을 노리는 범행도 늘어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지난 6월부터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팔아넘긴 택시기사 김모(59)씨 등 6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들에게 7만∼20만원에 팔아넘겼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도둑이 늘어난다는 것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라며 "경기 침체로 전과자나 저학력, 저소득층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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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절도범들의 특징] ① 20代 도둑 급증… 전국서 年 2만명 넘어
권승준 기자
이메일virtu@chosun.com
2011.11.16 03:08
올해 대졸 절반이 백수 상태, 경기침체에 그대로 노출… 범죄의 악순환 우려
고모(27)씨는 4개월간 15차례에 걸쳐 빈집이나 차량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혔다. 고씨가 훔친 물건은 노트북과 카메라 등 1000만원어치에 달했다. 고씨는 2008년 대학 졸업 후 중등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했지만, 연거푸 낙방했다. 그는 15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빚을 갚을 길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물건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팔아 번 돈으로 은행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씨처럼 '청년 도둑'으로 전락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거된 20대 절도범은 2007년 1만5752명, 2008년 1만5790명으로 1만5000명 수준이던 것이 2009년 2만2298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0년에도 2만885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검거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20대 절도범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올해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1%였다. 대졸자 절반이 '백수'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전문대·기능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56%로 조금 높았지만, 이 중 4명에 1명은 월급이 100만원 이하다. 취업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대학 시절 대출받은 등록금의 이자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장기간 청년 실업 사태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젊은이들이 생계형 도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졸자 절반이‘백수’로 지낼 만큼 심각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20대가 절도범으로 전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취업이나 진학 등의 이유로 서울에 유입되는 2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황이 길어지면 20대 절도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전과자가 되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