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가 공철(국철)로 바뀐지 1년여가 되었으며 계양역 공항철도 개찰구 위치가 인천지하철 계양역 경계문 앞으로 옮겨지고 공항철도 계양역 역무실이 없어지고 공항철도 일부구간(검암역↔서울역)이 수도권 전철로 편입되는 상황을 보며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철(철도주식회사)은 국가와 잘못 계약할 경우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국가에 돈달라고 손 벌리는 사태로 벌어진다는 것과 아직은 우리나라가 사철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초 공항철도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이용률이 적고 국가가 손실액을 무한정 떠안아야 하는 잘못된 계약으로 국가부담이 늘어나니까 국가가 강제로 공항철도 주식을 철도공사를 시켜서 인수하도록해서 국가부담을 줄이려는 불도저식 시도로 공공철도로 환원되기는 했지만 공항철도가 사철로 된 것에 대해서는 현대측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사철로 하려면 아예 국가에 손 벌리는 행태를 보이면 안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너무 착해서 현대측이 하자는 데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공항철도는 서울 구도심까지 안 만들면 많이 안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한데도 국가가 손실액을 떠맡는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현대를 비롯한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누가 공항철도를 공공철도로 바꾸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철도공사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니다.
사철은 말 그대로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운임이 금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옹인경전철 개통이 자꾸 연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하며 일반철도 BTL도 철도운임 폭등으로 튀지 않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철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국가에 손 벌리는 행태를 할 경우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첫댓글 트위터에 논평이 난무하는 철동이네요. 좌시하지 않으면 어쩌실려구 글을 이렇게 쓰시는지
님은 탈동이 답입니다
논평...ㅋㅋㅋㅋㅋㅋㅋ
누가하던지간에 작금의 교통요금 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실상입니다. 정답은 실상에 맞는 교통요금체계로의 전환인데 이런예기하면 맞아 죽겠지요. 상대적으로 일반대중이 이용하는데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운용을 하면,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 부자들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논평! 글쎄 논평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지요. 논평이 아니라 편협적인 주장이라 하는게 맞지 않을지요.
좌시하지 않을 거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철도공공성 '논평'에 대한 해결도 해야겠죠. 강력 규탄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하셨는지 알고 싶구요.
철도공사 본사앞에 집회신청하시고 1인시위라도 하는것이 여기서 백날 써대는것보단 더 쉽고 빨리 먹히지 않을까요??
BTL 철도운임 폭등 드립 치는 시점에서 이미 GG입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이 너무 착해서 에서 웃으면 되나요 배군-군 님
1. 일단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데 어떻게 사철인가요? BTO 사업이지.....
2. 그리고 국가가 직접 건설해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부담을 안고, 이는 요금 인상이나 적자로 이어집니다. 국도처럼 국가가 그냥 지어줘도 국민세금에서 빼서 쓰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 부담이죠.
3. 공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나 무상급식같이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답이라 보지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