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첫댓글나라가 망해간다는 증거지 뭐 내란이 내란같아야 내란이라 인정을 하지 똥통장로야 이석기 그 잡넘의 내란은 진짜 내란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석기 6년 쳐묵었어 그런데 내란가담에 무기징역에 30년에 25년? 에라이 썩어빠질것들아 사법이란것이 공정해야하거늘 느그들 정치판사들한테 재판을 맡겨놓으니 이 지랄판이 나는것 아니겠느냐 이런것은 보고 흐뭇해 자빠져있고 나라 망조든건 보이지도 않지? 환율은 쳐올라 물가도 올라 불안하게 형성된 코스피9천시대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에 중국은 7월1일부터 국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중국을 욕하면 처벌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법을 내놨드라? 좋아죽것제?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둬라 똥통아 곧있음 미실현이익 과세도 나오고 줄줄이 사탕으로 세금만 뜯어낼 것이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라잉 애미추가 경기도 곳간문을 열어보드만 경악을 하고 인터뷰하든데 못봤냐? 너네 좌파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기야 이번에 찢쎼가 g7갈때 아주 세계평화까지 읊어대는줄 알았다 뭔놈의 그리 기대를 걸고 대접받을 생각에 좋아 죽겠는지 ㅎㅎ 근데 가서 뭘 하고 왔다냐? 어디 총명한 입으로 말해보라 내가보니 마음만 얻고 돌아왔다던데 국내에선 마음도 못얻어봐서
@crystal sea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인간이 매국을 논해? 미친인간아?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딨냐? 극우는 나치같은건데 그런게 어딨냐고
매국노 그룹은 너네들이지 가장 최근에 일어나 아직도 휴전중인 북한의 남침을 두둔하는 인간이 매국노지 누가 매국노냐? 진짜 미쳐버린거 어니냐? 얼마나 믾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죽인 전쟁이 625전쟁이었다 너희들은 언론이 조선을 미화하니까 북조선도 조선인 것마냥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지?
민노총이 왜 없어? 간첩이 없기는 왜 없어 님이 찾아보지도 않고 실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영상을 붙여줘도 보지도 않잖아. 그러면 내 말을 따라 위대하신 레인 님을 따르라고.
인신제사 썰이나 퍼트리고 나라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오직 북한 추종하면 그저 좋아서 헤헤거리거리는 개 돼지가 바로 당신이란 말이다.
정부 수립을 위해 수고 진력한 분들을 암살하고 남쪽에 이승만 미군 괴뢰 정부를 세워서 결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했으니 북한 김일성 공산당 빨갱이나 남쪽 느그 주군 이승만이나 다 백성을 볼모로 권력놀음 밖에 한 것이 없고 아직도 우리 민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박혀 있는데, 조국 앞에 미안한 줄 알고 백배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달려 나가는 발에 시시건건 태클이나 걸고 끄떡하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까 GP에 총을 쏴달라고 할까 이적행위나 저지르고......
그러고 싶냐?
에라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1도 안되는 거치는 가시같은 불나방들아~!
정신 안차릴래??? ㅉㅉㅉ
이적행위 했다고 엄벌 받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죄에 대해서 심판 받고, 내란죄 획책으로 주범과 가담자들 엄벌에 처해지고 있으니,
첫댓글 나라가 망해간다는 증거지 뭐
내란이 내란같아야 내란이라 인정을 하지 똥통장로야
이석기 그 잡넘의 내란은 진짜 내란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석기 6년 쳐묵었어
그런데 내란가담에 무기징역에 30년에 25년?
에라이 썩어빠질것들아 사법이란것이 공정해야하거늘 느그들 정치판사들한테 재판을 맡겨놓으니 이 지랄판이 나는것 아니겠느냐
이런것은 보고 흐뭇해 자빠져있고 나라 망조든건 보이지도 않지?
환율은 쳐올라 물가도 올라 불안하게 형성된 코스피9천시대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에 중국은 7월1일부터 국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중국을 욕하면 처벌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법을 내놨드라?
좋아죽것제?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둬라 똥통아
곧있음 미실현이익 과세도 나오고 줄줄이 사탕으로 세금만 뜯어낼 것이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라잉
애미추가 경기도 곳간문을 열어보드만 경악을 하고 인터뷰하든데 못봤냐?
너네 좌파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기야
이번에 찢쎼가 g7갈때 아주 세계평화까지 읊어대는줄 알았다 뭔놈의 그리 기대를 걸고 대접받을 생각에 좋아 죽겠는지 ㅎㅎ 근데 가서 뭘 하고 왔다냐? 어디 총명한 입으로 말해보라
내가보니 마음만 얻고 돌아왔다던데 국내에선 마음도 못얻어봐서
그저 좋은갑드라ㅉㅉ
털보가 자꾸 탄핵하자고 하던데
님들도 노선 제대로 타
털보 따를건지
찢쎼한테 붙어있을건지
@레인
똥레인!
너는 국가 전복 세력이 맞구나....
세상 법도 안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놈은 뭐다? 사기꾼이다! ㅋㅋㅋㅋㅋㅋ
@레인
너는 극우유튜버놈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게 아직도 안풀려각꼬
도대체가 제대로 아는게 한개도 없구나,? ㅉㅉ
노상원 수첩 해독 성공했다…"23년부터 계엄 준비" 정황 / SBS 8뉴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miDXZAQP14
PLAY
@crystal sea 대체 누가 국가전복세력이냐?
지하조직당을 창설하고 민노총이 지령을 받아 각종 구호로 나라를 어지럽히는것을 묵인하는 네놈이 국가 전복세력 아니더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배격하자는게 그리 싫더냐?
그러고도 너에게 믿음이 있냔 말이다
판사의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며 코웃음치는 이화영에겐 아낌없는 찬사와 위로를 보내어 그의 헌법판결을 부정하는것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죄가 있어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받지않고 공소취소를 하려는것을 묵인하느냐?
이땅에 정의가 어디있냐?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다
하나님도 세상법을 무시하지 않거늘
너는 세상법도 무시하고 전과 5범이 대통이 되었는데 그게 그리도 좋냐?
썩어빠졌구나
@검불 응 노상원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만 이야기하냐 엠빙싱 조또빙신 아니더냐? 걔네들이 가짜뉴스 양성하니까 그런것이다
이제 아는사람은 다 아는데 니는 대가리를 똥통에 쳐 넣었냐?
@레인
똥레인!
느그 수구 극우 친일 매국노 그룹은 실제로 국민을 학살, 총살, 폭살, 수장, 압살시켰고,
윤석렬은 암살에 폭살에 전쟁으로 국민을 척살할 계획을 세웠다.
니가 그렇게 거품을 무는 지하조직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만 민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폭살하고 체제전복을 기도한 적이 있냐???
니 머리 속에서만 바글바글 소설을 쓰고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간첩을 잡고 체제 전복 세력을 척결해야지,
왜 멀쩡한 1등 시민들을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올가미를 씌우고 또 독재국가 건설을 위한 인신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피가 고프냐?
이런 마귀DDungFer!!!
@crystal sea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인간이 매국을 논해? 미친인간아?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딨냐? 극우는 나치같은건데 그런게 어딨냐고
매국노 그룹은 너네들이지
가장 최근에 일어나 아직도 휴전중인 북한의 남침을 두둔하는 인간이 매국노지 누가 매국노냐?
진짜 미쳐버린거 어니냐?
얼마나 믾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죽인 전쟁이 625전쟁이었다
너희들은 언론이 조선을 미화하니까 북조선도 조선인 것마냥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지?
민노총이 왜 없어? 간첩이 없기는 왜 없어 님이 찾아보지도 않고 실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영상을 붙여줘도 보지도 않잖아. 그러면 내 말을 따라 위대하신 레인 님을 따르라고.
인신제사 썰이나 퍼트리고 나라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오직 북한 추종하면 그저 좋아서 헤헤거리거리는 개 돼지가 바로 당신이란 말이다.
@레인
똥레인아!
느그 나치 파시스트 맞잖아?
느그 주군 윤석렬이 자유 민주 법치 공화국 체제를 전복하여
전제 군주국 독재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한 내란 쿠데타를 실제 실행하기도 했고.....
그걸 박수치며 지지하는 너 같은 마귀DDungFer 무지성 우상 숭배자들임을 증명했자노!
그리고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한 것도 사실이자노!
똥레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산당 빨갱이 우상을 세워놓고 향을 피우고 있느냐!
이승만이 보도연맹으로 자국민을 학살한 인원이 100여만명이고,
박정희가 용공 간첩으로 몰아 죽인 무고한 백성이 기 100여명이고,
전두환이 광주민주화 시민을 죽인 인원이 기 천명이고,
KAL기 폭파사건이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뜨려 죽인 백성이 수 십명이며,
천안함 좌초시 군장병 46명을 수장시킨 일이며,
세월호 좌초로 학생들 304명의 목숨을 인당수에 제사한 일이며,
길에서 압사시켜 히토바시라 인신공양한 생명이 159명이다.
이런 증거가 눈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아직도 1950년대에 메여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렇게 동족 상잔의 전쟁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
독립투사들의 통일 단일
@레인
정부 수립을 위해 수고 진력한 분들을 암살하고
남쪽에 이승만 미군 괴뢰 정부를 세워서
결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했으니
북한 김일성 공산당 빨갱이나
남쪽 느그 주군 이승만이나
다 백성을 볼모로 권력놀음 밖에 한 것이 없고
아직도 우리 민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박혀 있는데,
조국 앞에 미안한 줄 알고 백배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달려 나가는 발에 시시건건 태클이나 걸고
끄떡하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까 GP에 총을 쏴달라고 할까 이적행위나 저지르고......
그러고 싶냐?
에라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1도 안되는 거치는 가시같은 불나방들아~!
정신 안차릴래??? ㅉㅉㅉ
이적행위 했다고 엄벌 받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죄에 대해서 심판 받고,
내란죄 획책으로 주범과 가담자들 엄벌에 처해지고 있으니,
누가 이적자이며
누가 반란자이며
누가 반국가세력인지 분간이나 하거라.
눈 크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오케이?
@crystal sea 너 미쳤냐?
미군이 괴뢰정부라고?
미국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는데 그걸 부정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헌법도 있는 것이고 너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부정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승만이 백성을 볼모로 잡아? 너 진찌 돌았냐? 백성을 위해 외교하고 최강대국인 미국을 등에업고 중국과 북한을 이겨낸 국부를 멸시해?
넌 윤통을 욕할자격이 없고 헌법을 근거로 댈수없고 논할수 없어
왜냐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놈이 무슨놈의 대한민국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해?
우리 민족의 옆구리를 ㅈ디른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반국가불법점령자로 규정되어있는데 뭐 어째? 니 돌았냐?
너가 봤을때 이적행위겠지 공산당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말이야?
안그르냐?
아침부터 열받게 하네 이거
윤통은 위대한 구국 대통령이니라
잡범 찢쎼랑 비교가 안되지
1년이 넘어도 대체 한게 뭐가있냐?
니 세금이나 잘내 뒷구녁으로 빼먹지 말고 그래야 돌았쥐님같은 분이 돈타먹지 알았냐?
이런 미친인간들은 싹다 추방시켜버려야하는데 안타깝다
계엄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너같은 반국가세력은 없대버려야하는데
@레인
노상원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만 이야기하냐 극우유튜브들 조또빙신 아니더냐?
걔네들이 가짜뉴스 양성하니까 그런것이다 이제 아는사람은 다 아는데 니는 대가리를 똥통에 쳐 넣었냐?
[조선일보]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北공격 유도"... 경찰 "외환죄도 수사"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23/TD3GFYBMPNC3JMZBYUO5HZ5ORA/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을 획책했으니 당연히 내란이지요 엄벌해야 합니다
그냥 님은 닥치고 지옥으로 가세요. 수고
@레인
마귀 DDung 짊어지고 여기 저기 DDung칠 하느라 수고가 많소이다. ㅋㅋㅋㅋ
@crystal sea 반국가세력은 이 나라를 떠나 무식한넘아
님은 숨은 잘 쉬냐?
님 주군은 숨만 쉬어도 씨발놈아 라고 하는데 님은 어떠나 모르겠네? 아마도 똑같을거같은데 ㅎ
아마도 속으로 저 레인 씨발새끼라고 하겠지 ㅍㅎㅎㅎㅎㅎ
@레인
똥레인~!
그러니까 느그 주군이 자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독재 군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법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것이 맞냐 틀리냐?
너는 불법을 옹호한답시고 똥을 심하게 싼다이? ㅍ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