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여론을 따라 움직이면 독립성을 잃고,
대법원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절차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2차
전원합의기일만 예고했던 대법원이 돌연 당일 선고까지 하겠다며 일정을 바꿨다.
김건희의 상고심 선고 역시 같은 날로 잡았다.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의 최종심 일정이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걸맞은 일인가.
대법원은
심리와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속기간 만료와 석방 여론이 맞물린 뒤에야 선고 일정을 확정한 만큼
국민으로서는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여론의 압박에 뒤늦게 반응한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무제한의 재량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제도적 책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해 온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키려 했다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판단의 시점과 절차를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한덕수와 김건희의 선고 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한덕수의 선고 결과를 조희대 탄핵의 명분이나 철회 조건으로 삼는 일이다.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는 무엇보다 이 두 사안을 분명히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한덕수의 유무죄와 구속 여부는 재판의 문제이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의 문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 추진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한덕수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도,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도 아니다.
이미 제기된 사법적·헌법적
책임을 따지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별개의 절차다.
물론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국회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법관의 권위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원칙과 일관된 절차에서 나온다.
한덕수의
선고로 사법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가 여론을 따라 움직이면 독립성을 잃고,
대법원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더 이상 사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첫댓글 머물다,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