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10094613635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수사 위법’ 尹 궤변 깨졌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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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인님!
그 동안 레인님은 자유 민주 법치 공화국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진행이 되어왔던 윤석렬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위법 수사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윤석렬 내란 수괴 체포 영장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의한 적법한 체포영장과 적법한 수사임을 그렇게 알려 줬지만
레인님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두고 보라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었죠!
이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윤석렬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그 직권남용을 구성하는 내란죄를 인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조요토미 희대요시의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참과 진실에 대해서 돌아서서
거짓과 구라와 조작과 날조와 음모에 동조한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어린 사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마귀DDung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극우파들은 사과 안해요,재판장이 좌파 판사라며 또, 억지를 부리 것지요.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있는 한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ㅎㅎ
@crystal sea 아직도 극우를 잘모르시네요 극우들은 극우유튜버놈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각꼬..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첫댓글 극우파들은 사과 안해요,
재판장이 좌파 판사라며 또, 억지를 부리 것지요.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있는 한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ㅎㅎ
@crystal sea
아직도 극우를 잘모르시네요 극우들은 극우유튜버놈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각꼬..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자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