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3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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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
- 1/4분기 GDP가 전기비 1.7%로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호조와 중동전쟁 신속대응 등 정책효과가 기여 -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로 확대하고 6월말까지 연장, 4~6월간 320억원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 건설자재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가격조정 필요품목은 공사단가에 반영 - 6개 제지업체 인쇄용지 가격담합 과징금 3,383억원 및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부과 - 반복담합시 과징금 가중부과,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기간 확대 등 제재 강화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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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서기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77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규 | (ckpark0916@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준모 | (044-202-6650) |
| 담당자 | 서기관 | 구희선 | (mjjhs@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정준욱 | (044-202-615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준희 | (jneehan@korea.kr) |
|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주연 | (044-203-6363) |
| 담당자 | 사무관 | 박인환 | (inhwan.park@korea.kr) |
|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 책임자 | 과 장 | 김도영 | (044-203-7066) |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근 | (aidong@korea.kr) |
| | 법무부 형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조재철 | (02-2110-3544) |
| 담당자 | 검 사 | 김진규 | (asdwlsrbaos@spo.go.kr) |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채경아 | (044-205-3902) |
| 담당자 | 사무관 | 정유희 | (globaltravel@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203-3291) |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재 | (sunash@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만 | (044-201-2681) |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양정화 | (044-203-522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mansikzang@korea.kr) |
|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건혁 | (044-203-4930) |
| 담당자 | 서기관 | 하원석 | (ilovekorea87@korea.kr) |
|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 책임자 | 팀 장 | 정도희 | (044-202-2856) |
| 담당자 | 사무관 | 박서영 | (shasa@korea.kr) |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환 | (044-201-3538) |
| 담당자 | 사무관 | 박태현 | (thbak@korea.kr) |
|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박영호 | (051-773-5120) |
| 담당자 | 서기관 | 류지호 | (hannaharendt@korea.kr) |
| |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정희철 | (044-214-2730) |
| 담당자 | 서기관 | 김지수 | (jskep88@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장주연 | (044-200-4351) |
| 담당자 | 서기관 | 전용주 | (freeway1594@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경환 | (044-200-4300) |
| 담당자 | 사무관 | 강성은 | (kseun1228@korea.kr)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성홍모 | (043-719-3752) |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택 | (ktlim06@korea.kr) |
| | 국세청 조사2과 | 책임자 | 과 장 | 오미순 | (044-204-3601) |
| 담당자 | 사무관 | 손태빈 | (stb3758@nts.go.kr) |
|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양승혁 | (042-481-7810) |
| 담당자 | 서기관 | 정용훈 | (gogureo2@korea.kr) |
| | 대검찰청 반부패부 | 책임자 | 과 장 | 고영하 | (02-3480-2514) |
| 담당자 | 사무관 | 방 철 | (bangcheol@spo.go.kr) |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과 장 | 박찬우 | (02-3150-2037) |
| 담당자 | 계 장 | 진우경 | (aimhigher@police.go.kr)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3일(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주재하여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건설자재 가격・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 「반복담합 근절방안」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 - 1/4분기 GDP가 전기비 1.7%로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호조와 중동전쟁 신속대응 등 정책효과가 기여 -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로 확대하고 6월말까지 연장, 4~6월간 320억원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 건설자재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가격조정 필요품목은 공사단가에 반영 - 6개 제지업체 인쇄용지 가격담합 과징금 3,383억원 및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부과 - 반복담합시 과징금 가중부과,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기간 확대 등 제재 강화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2820) | | | | 담당자 | 서기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77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규 | (ckpark0916@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준모 | (044-202-6650) | | 담당자 | 서기관 | 구희선 | (mjjhs@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정준욱 | (044-202-615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준희 | (jneehan@korea.kr) | |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주연 | (044-203-6363) | | 담당자 | 사무관 | 박인환 | (inhwan.park@korea.kr) | |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 책임자 | 과 장 | 김도영 | (044-203-7066) |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근 | (aidong@korea.kr) | | | 법무부 형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조재철 | (02-2110-3544) | | 담당자 | 검 사 | 김진규 | (asdwlsrbaos@spo.go.kr) |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채경아 | (044-205-3902) | | 담당자 | 사무관 | 정유희 | (globaltravel@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203-3291) |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재 | (sunash@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만 | (044-201-2681) |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양정화 | (044-203-522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mansikzang@korea.kr) | |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건혁 | (044-203-4930) | | 담당자 | 서기관 | 하원석 | (ilovekorea87@korea.kr) | |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 책임자 | 팀 장 | 정도희 | (044-202-2856) | | 담당자 | 사무관 | 박서영 | (shasa@korea.kr) |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환 | (044-201-3538) | | 담당자 | 사무관 | 박태현 | (thbak@korea.kr) | |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박영호 | (051-773-5120) | | 담당자 | 서기관 | 류지호 | (hannaharendt@korea.kr) | | |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정희철 | (044-214-2730) | | 담당자 | 서기관 | 김지수 | (jskep88@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장주연 | (044-200-4351) | | 담당자 | 서기관 | 전용주 | (freeway1594@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경환 | (044-200-4300) | | 담당자 | 사무관 | 강성은 | (kseun1228@korea.kr)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성홍모 | (043-719-3752) |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택 | (ktlim06@korea.kr) | | | 국세청 조사2과 | 책임자 | 과 장 | 오미순 | (044-204-3601) | | 담당자 | 사무관 | 손태빈 | (stb3758@nts.go.kr) | |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양승혁 | (042-481-7810) | | 담당자 | 서기관 | 정용훈 | (gogureo2@korea.kr) | | | 대검찰청 반부패부 | 책임자 | 과 장 | 고영하 | (02-3480-2514) | | 담당자 | 사무관 | 방 철 | (bangcheol@spo.go.kr) |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과 장 | 박찬우 | (02-3150-2037) | | 담당자 | 계 장 | 진우경 | (aimhigher@police.go.kr)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3일(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주재하여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건설자재 가격・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 「반복담합 근절방안」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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