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 종사자 집단이기주의화와 좌경화.

[석천]

나라가 뒤죽박죽이다. 정보망은 온통 해킹으로 점철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불법 점거하였다. 검찰이 불법탄핵을 하고 전리품 다 갖는데 경찰은 왜 못 가지냐, 법원은 공신인데 왜 홀대하는가? 민주노총은 우리가 한 업적인데, 왜 과실은 엉뚱한 사람들이 갖는가? 요즘 민주노총, 검찰, 경찰, 법원이 상식 이하이다. 나라꼴이 우습다. 하극상이 있어나고, 배신의 정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고려 무인정권을 방불케 한다.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직 종사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진원 기자(2022.07.24), 〈전기료 인상 직격탄 맞는 뿌리中企…"토요일 하루라도 요금 낮춰달라"〉, “연간 6만t 이상의 구리를 전기로로 녹여 전기자동차 케이블용 구리판을 만드는 동박판 제조 전문 A사는 최근 부쩍 오른 전기요금으로 비상이 걸렸다. 전기료가 올해 70억원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전기요금이 전체 제조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A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유가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내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최대 27% 인상(㎾h당 110원→14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금속가공·주물·열처리·금형 등 ‘뿌리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16.8원에 달한다. 현행 전기요금(㎾h당 110원) 대비 15% 이상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 4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올리고, 오는 10월에도 4.9원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기업계에 보냈다. 기후환경요금을 ㎾h당 2원을 올리는 것에 더해 연료비 조정단가도 연간 한도치인 5원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매릴경제신문 사설(07.24), 〈"기업 울리는 징벌적 과세 자제" 국세청의 혁신 세정을 주목한다〉, 공공직 종사자 때문에 기업이 살수가 없다.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자제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무리한 과세로 기업 불편을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무행정을 혁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옳은 방향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소송 패소율과 패소 사건의 귀책을 따져 인사와 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행정소송 결과를 인사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일선 세무공무원의 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일단 세게 과세하고 보자는 세무당국의 잘못된 관행 탓이 크다.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심심치 않게 패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체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매년 9~11%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으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 패소율은 훨씬 높다. 작년만 해도 81건 가운데 44건이 패소했다. 이러니 국세청과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신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07.25), 〈“노조 이름 넣기까지 6년”…하청노동자가 끌어낸 ‘노조할 권리’〉, 민주노총 공기업,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홀대하니, 이젠 소부장, 뿌리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국회와 공직은 하청기업을 우습게 본 것이다. “희망버스 반기는 노조원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에 탑승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왼쪽)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행사 도중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원 기자 51일간 계속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함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고질적 문제인 ‘노동조합 인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제로 결정하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이자 교섭 대상으로 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노동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파업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17년 2월 출범했다. 조선업체가 몰린 경남 거제·통영·고성을 중심으로 했다. 노조는 이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측에 꾸준히 교섭을 요구해왔다.”

김대중 정권 때 사기업에서 넘어간 대우 공기업의 실상이다. 국회는 무얼한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강경민·이인혁 기자(07.24), 〈"대우조선 독자생존 불가능하다"…분리매각 수면 위로〉, “5주 만에 재개된 원유운반선 진수작업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3일 하도급노조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된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의 진수작업을 5주 만에 재개했다. 길이가 530m에 달하는 1도크는 상선 네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이다. 1도크에 물을 채운 뒤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들어올려 바다에 띄우는 진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덩치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대우조선을 ‘통매각’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산업은행 체제의 현 지배구조가 이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후부터 대우조선 분리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산과 상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문으로 분할한 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 등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당시 논의 자체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신동진 기자(07.25), 〈탈원전 후폭풍 ‘원전 R&D’ 올스톱… “정체된 기술력 회복 시급”〉,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국회는 견제기능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 제조사인 제이엠모터스펌프는 2019년 공장을 매각했다. 원전 메인 타워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80m 넘는 회전 크레인을 만들려면 100m 길이의 대형 공장이 필요하다. 신규 발주가 끊기면서 경영난을 겪어 공장 크기를 6분의 1로 줄여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영훈 제이엠모터스펌프 대표(46)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어도 원전 크레인을 만들 업체가 거의 남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 원전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광주의 무진기연은 2014년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한 싱글스터드텐셔너(원자로 뚜껑 부품) 개선 연구개발(R&D) 계획을 최근 다시 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공동 R&D로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추가 투자 여력이 없어 기술 수준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63)는 “과거 웨스팅하우스 같은 세계적 기업이 기술력만 보고 광주 사무실까지 찾아왔었다. 국산화 R&D를 넘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위해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의 탈(脫)원전 정책 후폭풍은 원전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R&D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전 부품과 설비는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요구돼 장기적인 안목의 R&D가 필수다. 5년간 일감 절벽과 인력난이 겹치며 사실상 올 스톱된 원전 중소기업 R&D 명맥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검수완박’ 통과시켰다. 검찰 꼴보기 싫은 것이다. 이제 경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4), 〈선 넘어서는 경찰의 집단행동, 국민들 얼마나 동의하겠나〉, 공공직 종사자 집단이기주의화와 좌경화가 심하다. 하극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젠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한 짓이 목숨을 걸고 처리할 때가 되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지난 토요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전국 650여 명의 총경 중 1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경찰청은 ‘자제·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주동자(울산 중부경찰서장)를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상사의 허가 없는 직무 수행을 금지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단체행동에 나서며 혼란을 부추기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사태다. 전국 경찰서장들은 “앞으로 2·3차 회의도 열겠다”며 물러설 조짐이 없지만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정치 경찰로 가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했지만 어불성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파견 경찰(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하게 권력과 밀착해온 게 경찰 역사여서다. 경찰은 청와대와의 직거래로 경찰권을 오염시켜 왔고, 그렇게 권력의 눈에 든 치안비서관이 경찰청장에 발탁되는 일이 허다했다. 경찰국 신설은 민정수석이라는 비공식적 루트에 의존해 온 비상식적인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는 일로 결코 역사의 퇴행이 될 수 없다.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돼 조만간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는 불가피하다. 총경들은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심각한 방향착오다.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