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한나라당내 친박 김무성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설(說)이 여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장광근 사무총장은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정무 장관이 신설될 경우 친박계 중진 김무성 의원 등이 우선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친박계 김무성 의원이 (정무장관으로)입각할 경우 당내 갈등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 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친이계 핵심 인사다. 그런 그가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는 입각’, 즉 정무장관 신설을 직접 거론했다면, 그것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무장관 신설은 확정적이고, 다만 그 자리에 친박 김무성 의원을 앉히느냐, 아니면 친이 이재오 의원이나 중립 성향의 다른 의원을 앉히느냐 하는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당연시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어떤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인지 그 방향을 가믄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런데 박희태 대표는 지난 6월 당청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및 총재비서실장과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정무장관 및 총재비서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진 게 문제라는 말도 했었다.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보름여 만에 정무장관 신설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무장관 신설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현행당규의 당권-대권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는 ‘당정청 소통강화’라는 명분아래 대통령이 당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친이 홍준표 의원은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인데 청와대와 당이 따로 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의 중심이 되는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의 중심이 되는 체제’로의 당헌당규개정을 강조한 바 있다.
즉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가 당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 정무장관 신설 문제만 거론되고 있지만, 올 연말쯤이면 대통령을 당 총재로 추대하고, 총재비서실장을 임명하자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당원과 대의원이 선출한 당 대표는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서 당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를 연상케 하는 체제로 당이 바뀔 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아니다. 지금은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상향식 제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아니라 각 시.도당이 행사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당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반대다. 더구나 이미 청와대에 같은 기능을 가진 정무수석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한나라당은 당청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가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반대할 것은 확실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정당이라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현재의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다만 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다.
첫댓글 경기도 안좋은데 국세만 늘리네요. 있는 사람들도 잘라야될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정치인들도 좀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정 분리원칙을 어기면서 까지 정무직을 신설하는데는 반대한다....그속에 쥐바기와 친이들의 꼼수가 있을듯....
에구 에구 차라차 ~~~~
차라니요 사람이 축구공 인가요^^
내각을 신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있는 내각들도 제되로 못하면서 뭔 신설
김무송의원님이좌장이라기엔너무거리감느껴지지않나요
자리없어 일못하나....맘 을 곱게 스야지..
장관해도 좋으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직 버리고 해라~~~
지금 있는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판만 벌여 참으로 맹 답다
3무인마빡뻔할뻔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