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4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이매진]

26.4.24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li3P4SShCmuX63RK5j6T50svQlJrSnM2hj-o2I-w.node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626&menuNo=4010100

재정경제부

(별첨)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pdf

1.16MB

260424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보도자료★.pdf

250.93KB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한다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

-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씨앗을 뿌리고 테크·로컬 창업으로 확산, 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 추경을 통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연내 신속 추진,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 지원
 
- 과기원 소재지를 4대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26), 비광역권 중심 6곳 추가 지정해 ‘창업도시’ 총 10곳 조성, 인재·R&D·투자·창업공간 등 패키지 지원
 
-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금융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 규제혁신, 개방형 혁신, 재도전 등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정부는 4.24일(금) 09:3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을 확산하여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25일 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모두의 창업’ 및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①‘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려 ②테크창업과 ③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④혁신 창업생태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방안

１ (창업씨앗)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먼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3.26~5.15)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경(0.2조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한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２ (테크창업) 기술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한다. 과기원이 소재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27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現 3년) 제한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現 4년)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現) KAIST만 보유 → (改) 4대 과기원으로 확대(추경+8억원)

  ** (現) UNIST 지정 → (改) ‘27년까지 4대 과기원으로 확대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26년 4,500억원 이상,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등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하고,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공간·실증시설 등)**도 개방하여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스타트업파크(‘25년 5곳 → ‘30년 10곳), 엔젤투자허브(’26년 4곳 → ‘30년 14곳) 조성,
KVIC 지역사무소 全 권역으로 확대(現 1곳 → 수도권 제외 6개 추가 설치, 총 7곳)

  ** KAIST지식산업센터(’28 완공), UNIST챌린지융합관(‘28 완공), DGIST산업AX혁신허브(’29 완공)

  아울러,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26.2.23)

３ (로컬창업)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

  글로컬 상권 17곳(~‘30, 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30, 상권당 40억원) 등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를 대폭 확대(300 → 450개사)하고,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추경400억원)

   * 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４ (혁신 창업생태계) 금융혁신·규제·재도전·개방형 생태계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①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②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③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 ① (비수도권 인센티브)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 확대(10 → 15%),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 부여(풋옵션, 30% 이내)

      ② (초기기업 주식거래)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26.下)하여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VC, PE 등) 투자수요 매칭, K-장외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등

      ③ (퇴직연금·연기금)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퇴직급여법령 개정, ’27),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상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벤처투자 가점 확대, 정성평가에 벤처투자 추가 등)

  아울러,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26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4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26년 30개 공정(추경480억원), ’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전과 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는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한편,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30)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재도전 및 성실실패자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자금 융자(중진기금)

  ** 재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중진공 재창업자금 연계 등 패키지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고 언급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하형철	(hhc2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20)
	창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aldus11@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병희	(044-202-4720)
	연구성과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염규희	(yeumkh@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202-4830)
	미래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하지영	(younggg0831@korea.kr)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한다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

-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씨앗을 뿌리고 테크·로컬 창업으로 확산, 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 추경을 통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연내 신속 추진,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 지원
 
- 과기원 소재지를 4대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26), 비광역권 중심 6곳 추가 지정해 ‘창업도시’ 총 10곳 조성, 인재·R&D·투자·창업공간 등 패키지 지원
 
-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금융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 규제혁신, 개방형 혁신, 재도전 등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정부는 4.24일(금) 09:3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을 확산하여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25일 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모두의 창업’ 및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①‘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려 ②테크창업과 ③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④혁신 창업생태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방안

 
１ (창업씨앗)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먼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3.26~5.15)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경(0.2조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한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２ (테크창업) 기술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한다. 과기원이 소재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27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現 3년) 제한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現 4년)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現) KAIST만 보유 → (改) 4대 과기원으로 확대(추경+8억원)
 
  ** (現) UNIST 지정 → (改) ‘27년까지 4대 과기원으로 확대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26년 4,500억원 이상,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등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하고,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공간·실증시설 등)**도 개방하여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스타트업파크(‘25년 5곳 → ‘30년 10곳), 엔젤투자허브(’26년 4곳 → ‘30년 14곳) 조성,
KVIC 지역사무소 全 권역으로 확대(現 1곳 → 수도권 제외 6개 추가 설치, 총 7곳)
 
  ** KAIST지식산업센터(’28 완공), UNIST챌린지융합관(‘28 완공), DGIST산업AX혁신허브(’29 완공)
 
  아울러,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26.2.23)
 
３ (로컬창업)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
 
  글로컬 상권 17곳(~‘30, 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30, 상권당 40억원) 등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를 대폭 확대(300 → 450개사)하고,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추경400억원)
 
   * 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４ (혁신 창업생태계) 금융혁신·규제·재도전·개방형 생태계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①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②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③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 ① (비수도권 인센티브)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 확대(10 → 15%),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 부여(풋옵션, 30% 이내)
 
      ② (초기기업 주식거래)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26.下)하여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VC, PE 등) 투자수요 매칭, K-장외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등
 
      ③ (퇴직연금·연기금)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퇴직급여법령 개정, ’27),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상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벤처투자 가점 확대, 정성평가에 벤처투자 추가 등)
 
  아울러,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26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4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26년 30개 공정(추경480억원), ’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전과 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는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한편,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30)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재도전 및 성실실패자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자금 융자(중진기금)
  ** 재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중진공 재창업자금 연계 등 패키지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고 언급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하형철	(hhc2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20)
	창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aldus11@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병희	(044-202-4720)
	연구성과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염규희	(yeumkh@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202-4830)
	미래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하지영	(younggg08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