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슈]거마대학생 - 88만원 세대의 슬픈 동거(by 취업스터디™)

[밤그대사랑]

[이슈]거마대학생 - 88만원 세대의 슬픈 동거(by 취업스터디™)

[Briefing]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불법 다단계에서 일하는 대학생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Situation]
1. 이슈화 요약
1] 4월 언론 보도
ㄱ. 2011.04.28 문화일보에서 거마대학생에 대한 언론 보도로 언론에 알려짐
2] 6월 경찰 수사
ㄱ. 6월부터 조사 착수 하여 경찰 수사, 7월에 거마 대학생 관련 불법 다단계 업체 검거
3] 9월 거마대학생 재조명
ㄱ. 중앙일보에서 거마 대학생 관련 심층 취재
ㄴ. 국정감사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름
ㄷ. 일부 기업 거마 대학생 우선 채용 밝힘
2. 이슈화 세부
1] 언론 보도 집중 이슈화
ㄱ. 문화일보에서 첫 보도 후 VJ특공대등 각종 매체를 통해 거마 대학생에 대한 관심 집중
ㄴ. 이 당시 거마 대학생의 포커스는 불법 다단계보다는 높은 등록금에 불법다단계로 가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조명됨
2] 경찰 수사
ㄱ. 거여.마천동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일대에서 합숙하고 다단계 영업을 하는 판매원들을 `거마 대학생`이라 부르며 경찰에 단속을 요청
ㄴ. 2011.07.15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6월부터 거여ㆍ마천동 일대에 있는 다단계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600여곳을 파악, 이 중 불법성 여부가 강한 대형업체 4곳의 사무실과 교육장 등 수십곳을 압수수색
ㄷ. 2011.07.21 2개 다단계업체 대표들에 구속영장을 신청, 23명을 불구속 입건
ㄹ, 송파경찰서, 거마대학생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한 ‘다단계특별수사팀’ 신규 편성
ㅁ. 경찰청,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특별 단속 시작
3] 거마 대학생 재조명
ㄱ. 2011.09.20 중앙일보에서 거마 대학생과 관련한 심층 보도
ㄴ. 2011.09.22 이틀 뒤, 국감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름, 경찰은 다음달부터 2달간 전국적 특별집중단속 한다고 함
ㄷ. 같은 날 경찰 무더기 거마 대학생관련 불법 다단계 업체 무더기 적발
ㄹ. 다수의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
4] 경과
ㄱ. 일단 거마 지역에 경찰 추산 5000명 정도이던 인원들이 10월 현재 500명~ 600명 정도로 줄어듬
ㄴ. 거마 대학생관련 수사관 특진
ㄷ. 일부 기업 거마 대학생 일부 채용 방침 알려짐(안양 영어마을, 서비스분야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Aㄹ. 미국 알래스카에서 수퍼마켓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B사,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
ㅁ.2011.10.05 추적 60분, 거마대학생 관련 방송

[Definition]
1. 거마대학생
1]의미
ㄱ. 초기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활동하는 20대 다단계 판매원들을 인근 주민들이 부르는 말
ㄴ. 대학생도 많지만, 직장인이나 무직자,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
ㄷ.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대에, 여러 명이 기숙사에서 합숙하고, 하루 종일 교육을 함께 받는 모습이 대학생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ㄹ. 원래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며 불법 다단계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말했으나 현재는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로 숙식을 하며 불법 다단계 활동을 하는 대학생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2]활동 근거지 거여 마천동
ㄱ. 지난 2005년 3차 뉴타운지구로 선정됐지만 제대로 사업 진척이 되지 않음
ㄴ. 인근 불법 다단계 업체가 몰려 있고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방값이 싸 5000여명이 숙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음
3]현황
ㄱ. 경찰 추산, 특별단속 전 5000여 명, 현재 거마 지역 500~600 여명
ㄴ. 85% 이상이 지방 출신, 대다수가 대학생
4] 거마대학생 발생의 본질적 원인 양극화
ㄱ. 실제 거마 대학생의 80% 이상이 지방출신의 가난한 대학생
ㄴ. 값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불법 다단계에 빠지거나 취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지방대학생들이 많음
ㄷ. 사회적인 측면에서 양극화가 만든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음
ㄹ.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낳은 88만원 세대의 어두운 단면이라 지적
5] 실태
ㄱ. 불법 다단계 업체의 감시를 받으며, 집단으로 합숙
ㄴ. 철저하게 개인 자유나 생활을 통제 받으며, 상품 판매를 위한 교육과 영업만 허락됨
ㄷ.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등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생활에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생활함
ㄷ. 칫솔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15명 숙소 한달 식비가 20만원으로 생활하고, 남녀 혼숙을 함
ㅁ. 최대 110배 비싼 상품 구매를 위한 사채를 사용하는 등,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열악한 상황
ㅂ. 다단계이다 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양산
2.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방법
1]접근
ㄱ. 지인들이 병역특례, 취업 등을 미끼로 접근
ㄴ. 치열한 시나리오 아래 사업장까지 데리고 옴
ㄷ.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단 4일만 사업 설명회를 들어 보라고 권유
ㄹ. 업체들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유인방법을 교재에 의해 체계적으로 교육.
2] 제품구매
ㄱ. 초기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세뇌 당한 학생들이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치 물건을 구매해야 함
ㄴ. 원가에서 110배 이상 되는 12만원짜리 비누나 27만원 짜리 블루베리 음료 등 구매하게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대출을 받게 함.
ㄷ. 일단 물건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합숙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됨
3]합숙소 생활
ㄱ.합숙소 생활이 시작되면 휴대 전화를 압수 당하고 외부와 차단된 생활함
ㄴ. 전화는 회원 유치 때만 전화를 사용. 가족과 통화할 때도 시키는 얘기만 하고 통화내용도 감시
ㄷ. 외출도 방장이나 상위 직급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외출 시에는 감시자 동행
ㄹ. 오전 4시 기상 후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장에서 세뇌교육 후, 합숙소로 돌아오면 다시 1대1 면담
4]피해자 재생산의 악순환
ㄱ. 낮에는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일과 이후 친구․가족 등 지인을 상대로 전화로 물건 구입을 권유하거나 새로운 판매원이 되도록 유인해 하부 판매원으로 끌어 들이는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발생
3. 불법다단계
1] 다단계
ㄱ,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매장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유통방식
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 영업하는 합법 다단계 업체는 73곳
2]불법다단계
ㄱ. 불법 다단계는 다단계 판매로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덜한 방문판매업 신고 뒤 영업하거나 , 또는 등록하지 않고 장사함
ㄴ.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주로 판매원 모집을 통한 수익 발생
ㄷ.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제 조합등 안돼 있어 피해보상 불가능
3] 불법다단계 발전
ㄱ. 불법 다단계 업체의 원조는 재팬라이프
ㄴ. 1988년 재팬라이프라는 회사는 일본의 야쿠자 조직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항을 통해 한국진입
ㄷ. 30만원의 자석요를 200만원에 파는 피라미드 식 방식으로 사회 문제 야기
ㄹ. 재팬라이프는 – 산융산업 – 숭민 – 재팬라이프코리아 –SMK(숭민코리아 종합유통) 등의 이름으로 진화 발전함
ㅂ. 판매원들의 감금•폭행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피해 규모가 수 천 억원에 달함. 결국 20대 초년생과 대학생을 타켓으로 활동하다, SMK 건물에서 투신자살하는 등 사회적 물의, 결국 검찰 수사와 부실 경영 등으로 2004년 부도
ㅅ. 회사 부도 후 최상위 직급자들이 자신의 피라미드 조직을 데리고 나와 각각 새로운 업체 설립 이후 불법 다단계 회사가 급증
4. 불법 다단계 방지법
1]불법 다단계 확인법
ㄱ. 합법 다단계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02-2058-0831) 등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
2] 공제번호 통지서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다단계 판매업자를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
ㄴ. 소비자나 판매원이 물건을 사면 업체는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공제번호 통지서를 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함
ㄷ.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조합에 통지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Problem Analysis]
1.거마 대학생 문제
1]생활고 및 자유 억압
ㄱ.15인 한달 식대가 20만원에 불과 할 정도 배고픔을 느끼고 있고, 초기에 그만 두는 사람들 대부분은 배고품이라고 함
ㄴ. 모든 생활에 감시와 통제가 붙어 관리되는 등 자유가 억압됨
2] 사이비종교에 가까운 몰입
ㄱ. 상당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헤어나지 못함
ㄴ. 부모가 데려 가려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ㄷ. 자기 판단으로 불법다단계 업체를 벗어나기 어려움
2]범죄발생
ㄱ. 먹을 것을 구입할 돈이 없어 이웃집의 식재료를 훔치는 경우 발생
ㄴ. 합숙소에서 남․여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나 문란한 성생활 정황 파악됨
3] 물적 정신적 피해
ㄱ. 초기 높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마대학생들은 대출을 이용했고, 늘어나는 이자와 대출을 하지 못한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됨.
ㄴ. 불법 다단계 피해자 가운데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매년 수십 명에 달함
4] 피해보상의 어려움
ㄱ. 불법다단계 업체에서 빠져 나와 소송을 해도 보상은 제한적
ㄴ. 보통 대출을 받아서 물품구매와 합숙소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다고 해도 물품구비용에 대한 보상 밖에 받을 수 없음
ㄷ. 그 중 30% 수임료로 내야 하고 물건을 개봉한 경우는 돌려 받을 수 없음
2.사회적 문제
1]주변주민들의 피해
ㄱ. 거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이른바 '거마대학생'의 행태에 불안하다고 답함
ㄴ.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식료품을 절도하는 사건등이 발생하고 있고, 우발적•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2]풍선효과 – 주변지역으로 이동
ㄱ. 단속후 거마지역 업체의 학생수는 1/10로 줄었지만 실제로는 거마지역 외곽으로 옮겨가는 추세
ㄴ. 단속을 피해 길동, 천호동, 하남 등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됨
ㄷ. 또한 단속을 피해 점조직으로 분열 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힘듬
3.단속의 어려움
1] 단속에 대비한 매뉴얼
ㄱ. 업체들은 단속에 대비한 경찰수사라는 매뉴얼을 갖고 있음
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음
2] 피해자 협조 부족
ㄱ. 판매원들은 경찰에 모두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라고 진술하도록 강력한 세뇌
ㄴ. 피해자들의 협력이 안됨
3]법적 한계
ㄱ. 다단계로 인정되면, 법에 따라 강요 기만 강제합숙 탈퇴 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음
ㄴ. 그러나 다단계는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만족해서 판매원으로 등록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요건이 있음(소비자요건)
ㄷ. 그러나 불법 다단계의 경우 바로 제품의 사용 없이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소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다단계 업체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규제도 받지 않음
ㄹ. 2009년 이후 공정위가 불법 다단계업체에 내린 5건의 시정명령 중 3건이 법원에서 취소 처분 판결 받음
ㅁ.공정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국회에 방판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4]불법 다단계 업체의 법적 대응
ㄱ.불법 다단계 업체는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이나 변호사, 정치권 인사 등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거나 관할 법원 출신 변호사를 고용등의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
5]불법다단계 업체의 증식
ㄱ. 단속 하기 힘들 정도로 증식하고 있음
ㄴ. 불법 다단계 업체가 단속되면 하위 조직을 거느린 최상위 직급자들이 각각 새로운 불법 다단계 업체 만드는 형태

[ETC]
1. 불법 다단계업체 식별 지침- 공정위
1] 방학 중 서울에 있는 친구가 상경을 권유하는 경우
2] 다단계 업체 유인 후 1차 만남에서 회사직원 2명 이상이 설득에 나서 "소개시켜 줄 회사가 변경됐다"거나 "네트워킹 마케팅회사에서 일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말하는 경우
3] 원가대비 판매가가 10배 이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가입시 물품구매, 대출알선 등을 해주거나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강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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