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선후보가 다시 불 지핀 ‘촉법소년’···연령 하한 낮추는게 답일까

[Timea]

출처 : http://naver.me/GHZLAqup

대선후보가 다시 불 지핀 ‘촉법소년’···연령 하한 낮추는게 답일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이를 낮추자는 것이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형사처벌의 길로 내몰자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사법 시스템을 적용 받게 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출처로

[사용할수있는닉네임을알려주는건어때]

촉법소년 만12세도 나는 많이 봐주는 거라고 생각함 요즘애들 초1만 되어도 옳고그른 정도는 구분함 처벌정도, 사람 봐가면서 까부는 게 요즘 애들인데...

[윈깅이S2]

만8세해야함

[2022로또가즈아]

낮춰야되는 이유는 애들이 스스로 촉법인걸 알고 범죄하기때문

[예비자퇴생]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촉법소년 믿고 난리치는 그성별 애들 천지빼까리임ㅠㅠ

[캐스터네츠 솔로~]

만 6살ㄱㄱ 요즘 애들 다 무서워ㅠ

[사랑을담아서띠바]

ㅇㅇ +성범죄 처벌 강화, 가중처벌

[초식 공룡]

만 12세도 알거 다알아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인데 모를리가 없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낮춰야지ㅡㅡ

[태권미인]

낮춰야지당연 ㅡㅡ

[집사고싶다]

낮춰 요새 초딩은 옛날 초딩아님...

[초록애벌레]

답이지 ㅡㅡ 한 5살 아니면 제정신으로 생각해서 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