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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토론)방(정회원) 스크랩 재개발 초기 단계 동의서 제출시 예상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았을때 재개발 동의 무효 판결 사례
행운이 추천 0 조회 190 11.11.05 11:4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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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5 20:48

    첫댓글 부천에서도 조합 구성된곳은 임원들끼리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 보세요. 판사들도 조합무효가 되면 어떤상황이 오는지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효 판결은 자제합니다만 ....

  • 작성자 11.11.06 21:00

    과연 그럴까요? 이런 애기는 모든판사들에대한 모독인것입니다 만약그런 판사라면 판사 자리를 내 놔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거든요

  • 11.11.06 00:07

    심곡3B 구역은 추가 분담금은 뉴타운 사업 여건상 자세히 나올수가 없으므로 대략적은 추가분담금 산정 방법을 고지 한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따라서 부천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략적은 추가 분담금을 고지 하지않고 받은 공의서는 무효라...근데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추가 분담금을 산출할수가 없는데요~ 법률적으로..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모순입니다...왜냐 현단계에서는 정확한 추가분담금 고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11.11.06 09:58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걸 물고 뜻으니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곳은 조합설립무효로 판결을 하는가 봅니다~~

  • 작성자 11.11.06 20:53

    그렇군요 눈감고 태평양 바다를건너가기군요 내물건을 살려면 어케해요 우선 물건을고루고 가격을 흥정하고 해서 물건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뉴타운은을 할려면 눈감고 귀막고 고삐에매달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세입자로전락해서 쫓겨나는군요

  • 11.11.06 23:09

    행운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손익계산이 우선이건만 하물며 내 전재산이 걸린 도박(?)을 남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니...
    결국 선동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할게 뻔합니다.
    그래서 전 적극반대합니다.
    뉴타운악법 즉각해체하라~~!!

  • 11.11.07 09:29

    비방하기 위한 말이라면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되면 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할건지 말건지가 찬반에 동의하던지 말던지 하는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는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나도 쓰고 남으면 파는것이 주인입니다 그렇게도 이해가 안됩니까? 가제울님도 그렇군요 동의과정이 손익계산해 보는 과정이고 안되겠다 싶으면 동의 안하면되는것 아닙니까? 반대하던 말던그것은 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 11.11.06 12:16

    그럼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올때는 어찌 해야 하나여? 전 가진돈이 없어서여..ㅠ

  • 11.11.06 19:59

    조합원 분담금이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내 권리가액을 알고 내가 가고싶은 평수가 결정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이 되야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대강이라도 나옵니다.

  • 작성자 11.11.06 20:56

    내재산 반토막나고 세입자로 전락한뒤에나 안다는애기입니다 이런 뉴타운을 왜 해야하나요? 내재산 반토막나는것이 기정사실인데 뭐떼문에 뉴타운해야하나요?

  • 11.11.23 15:34

    소래산님 너무 답변이 막연한거 아닌가여? 전 솔직히 가진집이 오래되서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쪽 뉴타운을 보면서 높은 분담금때문에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사는 입장인데 분담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1.08 14:32

    울산큰애기님 반토막이나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구여 첫째 과다한 분담금,둘째 분동산 경기하락.셋째 사업성이 좋아도 부동산하락으로인하여 미 분양사태가 일어날것은기정사실입니다 이래도 뉴타운해야하나요
    내재산 감정가도 몰라요 분양가도 몰라요 조합운영비용 계획도 몰라요 모두가 악재입니다 그러니 반토막날수밖에요

  • 작성자 11.11.08 18:01

    눈감고 절벽을 걸어가야하는 뉴타운 취소해야합니다

  • 11.11.08 16:55

    나중에 보자는 자들에게 안당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재개발 혹시나 하다 패가망신하는 재개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찬탈하는 재개발입니다,

  • 11.11.08 17:19

    문제는 나중에 알려준다는 법규정을 이용해 먹는다는겁니다.--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야합으로-
    자기들 이익을 최대로 하고 계산한다는거죠
    (어찌해볼수 없는 상황을 알기때문에)-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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