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주택가격만 올려서 집주인만 배불리고
투자한 세금은 회수 못 하고
주민의 삶은 변화가 없고......
박원순/문재인표 도시재생은 정책효과도 없고,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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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시, 낙후동네에 6천억 썼는데.."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다"
'세금먹는 하마' 도시재생..창신·숭인지구 가보니
도로확장 없이 박물관 건립
향후3년 年3천억 안팎 투입
주민들 "돈을 어디다 쓴건지
주거여건 개선 체감 못해"
시민 75% 아파트 원하는데
市, 빈집 사들여 찔끔 공급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역 9번 출구로 나와 8분 정도 걷다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1호인 종로구 창신동이 나온다. 창신동은 인근 숭인동과 함께 뉴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2013년 해제됐고, 서울시가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2014년 선정한 곳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으로 봉제산업과 낙후된 동네를 살리겠다는 구호 아래 창신·숭인 지역에 예산을 200억원 이상 투입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지역민 대부분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도시재생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백남준기념관, 봉제역사관, 마을회관 등을 짓는 데 약 100억원, 거리 정비와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약 70억원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만한 주거 환경 개선보다는 문화시설 도입에 대부분 돈을 썼기 때문이다. 창신동 주민 박 모씨(53)는 "이 동네 건물들이 30년 넘게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도로 포장이나 기념관을 지어서 뭐하냐"며 "뉴타운이 해제되고 집값이 반 토막 나면서 당시 해제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을 700곳 가까이 해제시키고, 재개발의 대안으로 5년째 추진 중인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과 전문가 대다수, 심지어는 중앙정부 도시재생 담당자 입에서조차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일부 주민은 돈을 받은 재생 업체나 담당 공무원들을 확인해 실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빈집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주거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수요의 70% 이상이 아파트를 원하는 상황에서 선호도가 낮은 다가구·다세대 공급만 늘리는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410175702151
첫댓글 시민이 아파트 원하니 원안대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라 이소리입니까?
어리석고 한심한 원순이. 이명박이나 오세훈이나 박원순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어.
저돈으로 그냥 국가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좀 도시재생해라.
벽에 그림 그린다고 재생이 되냐.
좁은 골목은 그대론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후지역 전체를 매입해서 7~10층이하로 이쁘고 특색있게 집지어서 분양 해봐라. 누가 안사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