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세수, '조기경보' 울렸다…정부, 세수결손 위기 인정

[어이그야]

올해 1~5월 세수 진도율 41.1%…최근 5년보다 5.9p 낮아
세수 위기에 울리는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요건 만족
"정부가 올해 예산 달성 못할 수 있다고 확정한 것…기업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 해소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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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세수, '조기경보' 울렸다…정부, 세수결손 위기 인정

'법인세 쇼크'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를 공식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0%)을 5.9%포인트(p) 밑돌았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5월까지 진도율(40.0%)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5월 기준 세수 진도율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격차가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제당국은 조기경보를 공식화하게 된다.

올해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15조3천억원 줄었다.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36.5%에 그치면서 최근 5년 평균(54.5%)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5조4천억원 늘어 법인세 부족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부가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소득세는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인상 효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줄면서 3천억원 늘었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2천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에 따라 2천억원 줄었다.

세수부족 9조, 연말되면 20조 될 듯 

아 근데 예산 쓴거 60% 넘은건 비밀이죠? ㅋㅋㅋ 

부가세에서 재미좀 보더니 이래서 부가세 인상 하려고 하는구나 

표나 주는 개돼지들 주머니나 털어보자 질렸다 이 정권도 쓰레기다

그럼 소비를 더 안해야지... 

[띠아모]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개떡 같이 하네.
총선을 위해 예산 당겨 쓰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 지는 것은 따논 당상인데.
모자른 세수는 부가세를 올린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자, 사업자, 중소기업들 죽는다고 난리인데
부가세 올리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감소 ,생산감소 하며 물가상승은 필연이고
한은의 기준금리는 3.5%로 붙박이 되던가, 인상할 수 밖에.
에고~~~참 답답한 족속들이네.
내려 주었던 부자감세를 환속시켜라.
1%대기업만 좋은 것 아니냐.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받고..
이러다 개돼지 들고 일어난다.
생각없는 무지몽매한 개돼지도 먹는 것 앞 에선 폭동나지.
굶는데 장사 없다.

[띠아모]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15조3천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36.5%에 그치면서 최근 5년 평균(54.5%)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자본 리쇼어링 이란 명목으로 법인세 개편(이중과세 부담)해 주어서
해외 자금 세금부담없이(95% 면세) 한국에 들어 오는데
한 몫하였죠. 세수기 그만큼 빵꾸 나는 거죠.

그저~~~ 기재부가 친기업 딸랑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알아서, 입맛에 맞추어 차근차근 해주고 있죠.
추경호>>최상목> ?
그들은 계획이 다 있다.

[띠아모]

기업들의 해외 자본 반입이 활발해진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번 이익금은 해당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했지만
작년 말 법인세법을 고쳐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법인 수익금의 14%만 국내 송금했던
현대차 그룹은 세법 개정 후인 올해는 해외 수익의 50%를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삼성전자 해외법인의 올 1분기 국내 송금액도 작년보다 66배나 늘어났다.
다른 대기업들도 국내 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띠아모]

‘자본 리쇼어링’, 법인세 인하 효과라지만…
https://vop.co.kr/A00001635478.html

해외 소득 국내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불명확, 국내 투자 확대 효과도 미지수…정부 세수감소 부담은 가중

누구를 위한 ‘자본 리쇼어링’인가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이 확대됐다는 것만으로는 익금불산입 제도가 성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해외에서 들여온 배당이 국내 투자에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실익은 미미하다.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내 투자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다.
“주요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세제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경기, 업황, 국가별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세금 내더라도 본사로 배당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본사로 들어온 돈은 국내 투자로 쓰이지 않은 채,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띠아모]

배당을 확대하는 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기업의 과도한 배당은 총수일가의 대표적인 현금 마련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계획하고 있어,
국내 추가 투자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손실은 명확하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수가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익금불산입 도입으로
2024~2027년 연간 1,044억원, 총 4,177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배당 확대 시 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띠아모]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손실이 세수총액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경제 글로벌화 추세를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해외 유보 소득의 국내 송금 효과는 부분적’

“제도 실효성과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