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genifique]

출처 : http://danews.kr/m/page/view.php?no=7123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을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건강보험 적자가 9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 흑자가 6000억원에 달해 전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 먹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편견과 인식오류가 심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자가 9000억원에 달했으나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 흑자가 6000억원이다. 결국 전체 적자가 3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흑자를 냈다.

2017년 2478억원 규모였던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51억원, 2020년 571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것은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또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가족은 별도로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1인당 13만원씩 모두 39만원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은한]

외국인 전체는 그렇다치고.. 특정 국적별 통계는?? 간염약 엄청 받아간다고 현직 약사들이 증언한거 뭐 그런것도 일부다 이건가🤔
와 근데 작년 건보 적자 9천억.. 세상에

[이베베]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잡으시라구요
식당에서 이백만원 월급 받고 건보 한달에 고작 7.8만원 내는 조선족이 자기 아빠엄마남편 미혼 딸 아들 다 중국에서 꾸역꾸역 공증비 내면서까지 공증서 받아와서 한국 들어올때마다 피부양으로 넣으니까 빵꾸난다고 생각하는데ㅋㅋㅋㅋㅋ 공증비까디 내면서 작정하고 의료쇼핑하러 오는거잖아 자식이면 나이가 서른 마흔이래도 미혼인거만 증명되면 피부양 된다는거에 놀랬음ㅋㅋㅋㅋ
진짜 사회악임 걔네들은 일부러 일관두면 중국 한번씩 가더라고 자기가 낸 연금+회사에서 내 준 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려고ㅋㅋㅋ
다른외국인은 모르겠고 조선족들은 그들만의 노하우공유가 심해서 정도를 모름

[행복한날이야]

이거 진짜 이해안가 외노자인데 왜 가족까지 건보가 되는거야 노동력이 없는데 그러면서 적자라고 하는 거 개짜증 웃긴다니깐

[빠릿빠릿해야지ㅎ]

여시에도 조선족 많아서 입막음할거 뻔하지만 이거 사회적문제임

[반드시성공할여시]

남의 나라와서 빌붙는데 저거라도 내야지 싫으면 느그나라 가~~

[당신이잠든사이에]

말장난이군요.

[탱크솔로]

건보재정 좆창나는데 탈모에 건보적용하겠다는거 보면 ㅅㅂ

[탱크솔로]

불체자 단속해서 부과해야겟네 근데 외국인한테 건보료 부담하게 해서 재정 충당하는건 잘하는거 아닌가?

[달리고달려]

한명이 내고 여러명이 받는 외국인글도 있잖아요 ^^ 검머외들

[womens#51]

조선족제외 불체자단속필요^^

[수학잘하게해주세염]

ㅎㅎㅎㅎ 관공서 의료비지원 난임지원 이런거 담당햇엇는데 조선족들 왜 안해주냐 바락바락 ㅈㄹ하던거 생각나네..ㅎㅎㅎㅎㅎ 진심 여기잇으면서 오만상 지원받고 임신되면 미국으로 나르는 검머외 조오오오온나 마니봄 ㅎㅎㅎㅎㅎ 피부양자로 잠깐 들어가잇거나 지역으로 잠깐들어가서 최저 몇마넌내고,,, 진짜 우리 건보 빵꾸 많겟거니 싶음 ㅋㅋ

[Yammy Yummy]

우리나라서 일하는 외국인이 인당 13만원 건강보험료로 내는게 많아보이진 않는데...? 그것보다 중국인들 투표권행사/땅 못사게 규제좀. 한국인들은 중국서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