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속도 1분당 1.3억원…향후 4년 이자만 100조원 달해

[하은초]

나랏빚 증가속도 1분당 1.3억원…향후 4년 이자만 100조원 달해

• 노컷뉴스 원문
• 입력2023.04.09 14:48

로 지난 3년간 국가채무 증가액 연평균 115조원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 66.7조…1분으로 환산하면 1억2700만원 증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매년 2조 이상 증가…4년간 94조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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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1분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7천억원에 달했다.

2018년 680조5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이 기간 동안 평균 증가액이 114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2019년 42조7천억원 수준이던 연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 발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 증가액은 66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일일 1823억4천만원, 1시간으로는 76억1400만원, 1분당으로는 1억2700만원에 이른다.

빚의 질도 차츰 나빠지고 있다.

외화자산,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아닌,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서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액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천억원에서 올해 721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어난다. 2026년에는 액수로는 866조1천억원, 비중으로는 64.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채무 증가세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 이자 지출 비용은 22조9130억원인데, 이 중 국채 관련 발생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19조207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으로 매년 2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향후 4년 동안 93조7284억원,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