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혐오 위안부 소송 패소 日, 윤석열 정부 압박…"적절한 조치하라"

[비질란테]

日 "국제법 위반, 판결 인정 못해"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11월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24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항소심에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운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8274?sid=104

위안부 소송 패소 日, 윤석열 정부 압박…"적절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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