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사교육업체 ‘대교’와 밀착해 온 문용린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교육업체 ‘대교’와 밀착해 온 문용린 교육감 후보의 사퇴 촉구 성명서(2012. 12. 7.)

사교육업체 ‘대교’와 유착한 문용린 후보는 교육감 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므로, 

후보 직을 사퇴해야합니다!

▲문용린 교육감 후보, 사교육업체 ‘대교’와 오랜 동안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어와.

▲△대교 측 재단 이사, △대교 설립 봉암학원(‘경기 외고’ 소유주) 이사직 수행 △대교 소속 진로상담 업체인 ‘드림멘토’ 연구 책임자, △대교 수탁 유료(5천만원) 연구 사업 참여 등으로 연구비 수령, △대교 자회사 골프장 회원권 소유(1억 5천 3백만원 상당) 등 법적 도덕적 문제 드러냄.

▲외고 및 사교육 업체 등을 엄중히 감독해야할 서울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법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번 선거가, 선거법 위반 판결로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교육감 사퇴에 따른 재선거라는 점에서, 도덕적, 법적 결격 사유를 안고 있는 문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언론 매체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문용린 후보가 우리나라 대표 사교육업체인 ㈜대교와 여러 형태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교육을 책임질 최고 수장인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현저한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선거법 위반 판결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후 치루어지는 재선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용린 후보가 ㈜대교와 관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의 활동 내용으로 볼 때, 문 후보는 오랜 기간 ‘대교’라는 사교육업체가 운영하는 각종 기관에서 주요 임원 및 연구를 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관여가 아닌 매우 적극적인 관여라 볼만 합니다. 일단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교육 관련 업체 재단의 이사를 맡거나, 관련 자회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것도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사교육 업체 및 외고 등에 대한 엄중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교육감 직을 수행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문 후보의 이력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문 후보가 올해 8월 31일까지 현직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 공무원으로서 초중고생 체험학습 사교육업체인 ㈜대교 드림멘토의 연구책임자로서 지속적으로 복무했다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에 명시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명시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모두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대교로부터 일시적인 연구용역 계약을 한 것은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가 낸 반론 보도 자료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드림멘토는 연구 취지가 저소득층, 다문화,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공공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홍보만을 보더라도 학생 1인당 16만 원~22만 원을 받는 명백히 적지 않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학습 사교육업체로, ‘공공사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대교와의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한 ‘EQ(감성지수) 진단검사지’ 등이 대교에서의 판매용이 아니라 무료 심리 진단검사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드림 멘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MI 다중지능검사 및 컨설팅’ 비용으로 1만원, 5만원, 10만원에 실시되고 있어 ‘무료 제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적 혐의사항 이외에도, 문용린 후보는 사교육업체의 각종 기관에 주요 임원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이유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사교육기관을 엄정하게 관리할 인물로는 부적합합니다. 즉, 교육감의 권한 중에는 특목고 지정 및 특목고 관리 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경기외고 재단인 봉암학원 이사로 활동해온 상태에서 외고 등 사립학교 관리 감독을 엄중하게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사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학원 심야학습 제한 등 사교육 업체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많은데, 사교육 기관의 대표적 기관인 ‘대교’와 이토록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 어떻게 그 직을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특히 ㈜대교는 방과후 학교 사업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인정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교육감 직을 제대로 수행하리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문 후보는 이번에 그가 대표적 공약으로 “중1 시험 없는 학교 프로젝트”와 “직업 진로 위주의 체험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교 측의 진로 상담업체 ‘드림멘토’와 문 후보와의 긴밀한 관련성과 이 공약을 연계해 짐작해 보니, 이 공약은 순수한 교육적 목적보다는 “드림 멘토” 등 체험학습 사교육업체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2012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여,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선 분들의 교육공약을 평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보 초청 검증 토론회에서 문용린 후보는 사립학교 비리 및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또 학원 등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방하여 이 분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공약보다 후보가 살아 온 이력이 더 믿을만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오랜 밀착관계를 유지해 온 후보의 이력은 공교육 최고 수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에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에 문용린 후보는 즉각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단체는 공정택 전 교육감,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교육감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해왔고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입장 발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나타날 경우에, 이를 묵과하지 않고 시민 입장에서 올바른 주장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2. 12.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김승현 정책실장 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