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안전진단 중 2곳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정식 사용승인은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이들의 결과를 불신하고 있는데다 각종 소송이 진행중인 터라 또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진단결과 2:1, 사실상 끝난 싸움?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3월 말 시공사·인천경제청·입주예정자협의회 등 3자간 구조안전진단을 제안하면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인천경제청의 결과에 따라야한다"고 못박았다.
양측의 진단결과가 다를 경우 분쟁을 막기위한 발언이었다.
3자간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인천경제청이 이 아파트 정식 사용승인을 내주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에 이어 최근엔 인천경제청까지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오든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돼버렸다.
대우건설은 이미 인천경제청에 준공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OK'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군데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식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진단 결과가 모두 나오게 되면 자문단을 꾸려 3자간 공청회를 열고, 사용승인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예고된 후폭풍
지난 3월말 이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 6월18일 현재까지 전체 751가구(미분양 91가구 포함) 중 87가구가 입주했다.
또 이달 안으로 50여 가구가 입주날짜를 받아놨다. 이는 이달말까지 주어지는 각종 입주지원 혜택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입주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싸우는 입주예정자들은 그야말로 '소송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냈다 기각당했고, 현재는 본안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정식사용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결국, 정식 사용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새로 청구하든지 계약해지 소송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안전진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억원의 진단비용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별 수십만~수백만원씩 걷어 4억원 가량의 진단비용을 마련하고, 나중에 대우건설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측은 그러나 소송관계로 얽혀있는 입주예정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를 지원해주다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비용부담에 대한 중재에 들어갔지만 대우건설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모양새라 비용부담 문제마저 또다른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를 거부한 입주예정자들은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황이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