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전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관재인 조사 대응
채무자는 2002.경 카드사태 때 신용카드 돌려 막던중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은 방치된 채 일용직 노동/노숙자처럼 유리걸식, 동가숙, 서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재등록이 초본에 눈에 뜁니다.
현재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며 은행거래는 10년간 해 본적도 없으며 배우자와도 10년전 협의이혼 하였고 아이들과는 10년간 연락한 적도 없으며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당시 중학생 딸은 이제 23살,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은 이제 대학교 입학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서류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대법원/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대충 읽어봐도 재산이 없음을 표기하는 곳에 전부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파산요건은 부채>자산+지급불능 상태여야합니다. 부채의 흔적을 먼저 추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발품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방문하면 채권자와 양도양수 여부, 보험신용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결제원을 방문하면 채무자의 계좌(활성,비활성) 및 카드 발급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 부채가 채권양도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떠도는 동안 지급명령, 소송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전국법원에 계류하였었거나 현재 계류중인 소송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디포유) + 법원 소송 조회+민간회사 정보조회(약1만원의 비용)를 채권자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을 기재합니다.
4. 자산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자산이라니..참,답답한 소리 하시네라는 생각도 드실겝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발품을 팔면 개인파산에서 가장 환가가 빈번한 보편상자 즉 보증금/보험금/보험해약금/부동산/ 편파행위/상속/자영업자 은닉 조사의 파고를 쉽게 돌파해서 관재인의 조사를 어렵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주민초본과거 주소 전체가 나온 것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재등록이 나오면 그 자체로 유리걸식이 추정됩니다. 임대차 확정일자신청서를 구청에 가서 신청해보고 부존재 증명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보험해약금/보험금(2단계심사)
종로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 있는 생명보험협회 수도권 본부를 방문합니다(앞에서 언급한 보험신용정보조회 참조)/보험사별 방문하여 해지환급금 혹은 예상해지 환급금 증명서 발급요청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발급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휴대전화가 본인가입자라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통해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7. 부동산 존재(2단계 심사)
구청에 가서 주민초본상에 나오는 과거 주소 10년간의 시군구청에 팩스 민원을 신청해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받습니다(주민세 정도 나오는 경우가 90%이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여기에 지적전산자료조회 발급요청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발급해 줍니다.
8. 상속(2단계 심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기일)를 파악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 주민초본을 내고, 그 이전에 돌아가신분들은 제적등본에 사망일자가 나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참 의문입니다만 현재 사망도장만 찍힙니다.
부모님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습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여기서 없으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된 것입니다)
상속은 2단계 심사를 합니다(미등기 상속재산 보유 여부/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협의분할내지 상속포기 여부). 부모님이 최근 10년내에 사망하였다면 사망일 역순으로 3년 정도분의 부모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사망 당시 주소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친이 강원도 횡성군에서 수년전 돌아가셨다면 서울 아무 구청에 가서 횡성군청에 팩스민원신청을 해주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서 잠깐! 본인 것이든 부모것이든 배우자 것이든 시골을 직접내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도 아무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9. 자영업/근로여부
세무서를 방문하여 8가지 증명을 한꺼번에 용지에 꺽쇠 표시를 하여 발급을 신청하면 1장에서 수십장 정도 개별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출력해줍니다.
10년 이상 노숙자라면 1장
가정주부도 한장
예를들어 귀하는 사업자등록사실도 없고 세금 체납사실도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도 없습니다.
(유리걸식 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사업자등록사실~폐업증명원)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세금을 체납했다면 체납사실, 복식부기를 했다면 재무제표증명 등을 발급해줍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10. 결론
자산소득 등 5대지표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관재인이 판정하는데는 골무끼고 서류 넘기면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의미있는 족적이 없으므로 넘기는 순간 의미없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오직 물리적으로 (서류장수×넘기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수십초에서 길어야 수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예전에는 본인 것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부모 것까지 총 29가지를 요청하였으나 2020년2월부터는 서류제출을 대폭 간소화하여 최초 신청시 본인 것을 위주로 14종의 서류만 갖추어 내시면 됩니다(물론 조사과정에서 서류 제출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부존재 증명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능합니다. 기술, 정보의 발전과 집중은 역으로 파산빅브라더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빼 돌린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관재인과 파산판사가 합니다. 빼돌린 행위가 의미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사유는 있는지 등등......
위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모든 채무자(월별 20~50명 수준)에게 파산관재인으로서 늘 채무자에게 구두로 당부하는 핵심사항입니다.
-의문점은 질의 응답을 하고
-신청기록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모범샘플 서류집을 1인당 한권씩 지급하고
-개별 조사쟁점에 다해서 1:1맞춤식 법률상담을 해주고
-5개 정도는 직접 관재인 지도하에 모든 채무자가 볼펜을 들고 기입하는 실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은 수년동안 조사를 하면서 체득한 가장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옮겨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부존재 서류를 모범샘플과 같은 순서로 내는 채무자는 면담도 수분만에 마치고 수분내에 면책판정이 가능합니다.
AI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파산 오리엔테이션에서 채무자들을 동정하고 안심시키고 근심, 불안을 덜어내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완성시킨다면 인간 관재인은 짐을 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뺀질거리는 채무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채무자는 혼을 내야합니다.
상대방의 뺀질거림, 의도적 지연 등 감정을 인식하고 AI가 적절히 대처한다면 인간관재인은 짐을 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가 서류를 왼벽하게 제출하고 관재인은 위 서류에 기초하여 면담 조사하면 질질 끌 이유가 없고 문제되는 사건은 신속히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설득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고 때로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조회, 감정절차 등 파산비송 영역에서 소송절차의 모든 기법이 동원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