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면?

[김형학]

# 타인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면?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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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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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自身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後

自身의 다른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볼 수 있는지

여부(消極)-

자~

가상자산 권리자의 錯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誤謬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保存하거나 관리하는 地位에 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것인지 不分明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답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者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參照),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자~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參照).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 되어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準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同一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原因不明으로

재산상 利益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者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刑事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現在의 상황에서

錯誤 송금 時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判例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參照)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反 한답니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原因 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信任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답니다.

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이 사건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이체받은 後~

자신의 다른계정으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으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을 무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信任관계에 基礎하여

피해자의 事務를 맡아 處理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以上~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者’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