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문제 환경부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 올바르다

[재원]

하늘 2016.05.12 10:49

가습기 살균제 문제 환경부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 올바르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분노는 사과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기업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근거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 역시, 상식을 외면한 채 맘대로 떠들고 우기던 밉상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과 마주한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혐오하던 광경을 똑같이 연출했다. 그는 사과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통감’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통감한다.”는 등의 딴 소리로 일관했다. 법제가 미비한 시대를 탓했고, 전문가 그룹의 잘못된 판단에 책임을 돌렸다. 말꼬리를 잡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며 정상적인 토론을 방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기업들의 탐욕, 기업편만 들었던 산업부서, 경제정책이란 게 ‘규제 완화’뿐인 박근혜 정부에서 태동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굳이 책임을 따지면 환경부는 첫 번째가 아니고, 힘이 없어 뒤치다꺼리를 떠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수장이자 환경정책의 지도자인 그의 뻔뻔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신이 응당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수 백 명의 국민들이 사망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기업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방황하는 국민들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CMIT/MIT의 유독성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바꾼 탓에 가습기 살균제 주요 가해 기업인 애경, 이마트, GS25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환경부 탓이다. 세퓨 제품의 수입 원료에 대한 검사를 하지 못한 것도 피해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접수를 소홀히 하거나, 폐질환 이외의 질병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다.

윤성규 장관은 오로지 상부의 지시에만 복종하며, 환경부의 위상을 갉아 먹고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역할로 일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무능하고 소신 없는 장관의 반열에 오른 지도 오래다. 화학물질 관리에 실패했고, 미세먼지 대응도 못하고, 국토 난개발은 모른 채 하고,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다른 부서로 보내버린 이상한 장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임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돈다.

윤성규 장관은 더 이상의 부끄러움을 쌓지 말고 이제라도 물러나기를 바란다. 자신의 존재가 환경부의 역할을 가로막고, 후배들에게 짐이 되고, 주변의 환경인들조차 창피하게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최악의 환경파괴 정권에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왕관이 그리 영광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내려 놓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옥시의 퇴출을 위한 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환경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환경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환경부장관에 대한 퇴진을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