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반역질!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2008년 9월 20일]

[맹호]

Newsletter No. 1367, 2008년 9월 20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141) - 추석에 돌아온 사나이	金東吉교수
약장사 발악 오바마와 백년설 사라 페일린	南信祐 blog
매케인-오바마, 선거자금 모금파티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	孫忠武의 InsidetheWorld
金正日 뇌졸중說에 대한 의사의 진단	趙甲濟의 세상
대통령, 경제살리기 긴급권 발동해야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전교조의 반역질!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국민행동본부
복거일ㆍ이두원, '달러 채택' 설전	뉴데일리
國難 앞에서 방황은 안 된다	뉴스앤뉴스
자유북한재단을 만들자!	독립신문
한국 정부, "金正日 관련정보 있지만 언급 자제"	미국의 소리
金大中 슨상님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金正日 와병, 복(福)인가 화(禍)인가	코나스 넷
北의 고민…'부시랑 북핵 진도 더 나가야 하나'	프레시안
구타에, 성적 괴롭힘에…전ㆍ의경 인권침해 심각	Dailian
판문점 나온 北 간부, 金正日 건강 질문에 '발끈'	Daily NK
전문가, "北 혈통세습 이어갈 가능성 높다"	FNK자유북한방송
"韓ㆍ美ㆍ日, 北급변사태시 親中정권 막아야"	Freezone News
민주당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선 졌다?	Frontier Times
"金正日 진료한 중국 의사를 찾아라"	NK Chosun
러시아, 경제 위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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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141) - 추석에 돌아온 사나이  金東吉

朴東宣 73세

이번 추석에 기쁜 일이 꼭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미국 뉴욕 주 어느 감옥에 억류되어 있던 박동선 씨가 풀려나 서울에 돌아온 사실입니다. 아마 70년대의 일이었지요. "코리아 게이트"가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한 번 크게 뒤흔들었던 그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겠지요, 그 주인공이 박동선 이었습니다.

그가 면책특권을 약속 받고 미국 의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나가서 그 유창한 영어로,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던 그 늠름하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정치판이란 얼음판 같은 것이어서 정적을 잡으려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법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박동선은 가장 세련된 한국인 로비스트였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로비스트란 어떤 목적 때문에 관련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도 쓰고 향연도 베푸는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박동선이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고, 그는 워싱턴 정가의 유력인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동선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끝날 때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쉰 그 나라 정치인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는 미국 아닌 나라를 여행하다가, 미국 수사당국에 납치되어 재판 아닌 재판을 받는 등, 말 못할 곤욕을 다 치르고 지난 추석 때 풀려나 돌아왔습니다. 한국인이 억울하게 납치ㆍ억류되어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우리들의 탄원을 외면하고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박동선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당당한 사나이의 귀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청문회 당시 의리를 지켰다고 하나 국제적 망신살을 핀 점도 밝혀야지요!

★ 李明博 대통령에게(142) - 죽지만 않으면 삽니다

약장사 발악 오바마와 백년설 사라 페일린  南信祐

Obama와 Palin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바락 오바마란 약장사가, 희망과 변혁 Hope and Change이란 시카고 조제 가짜약을 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홀리니까 고개가 모두들 90도 왼쪽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애들의 엄마 바라큐다 사라 페일린 알라스카 주지사가 알라스카의 백년설같은 순백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자, 약장사 오바마는 갈 데 없이 하루 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패거리들의 아귀 비명 발악(바락) 소리에 요즈음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성한 정신 가진 사람들 빼곤, 내노라 하던 신문쟁이들, 방송쟁이들, 헐리우드 수퍼 스타들이 모조리 약장사 오바마 편에 줄섰습니다. 오바마 뒤에 줄을 서야 지성인이고, 양식인이고, 언론인이고, 연예인이고, 애국자(애국인이던가?)로 행세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흑인 아빠가 백인 아내와 2살난 간난쟁이를 버리고 사라진 우리 불쌍한 오바마. 백인 양아버지 밑에서 백인인지 흑인인지도 모르면서 외톨로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우리 불쌍한 오바마. 오갈 데가 없어서 백인 외조부모 밑에 가서 백인 아이들 틈에서 자라난 우리 불쌍한 오바마. 그런 역경의 역경을 넘어서 명문 콜럼비아와 하버드를 졸업한 최고로 잘난 우리 오바마. 월스트리트의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도, 불쌍한 사람들 흑인들만 사는 시카고 남부지구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커뮤니티 봉사를 한 우리의 호프 오바마.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오바마가 쓴 자서전 제목도 거창하게 "담대한 희망인지, 희망의 담대함인지 The Audacity of Hope" 이라고 지었습니다. 약장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책장사도 잘 합니다.

그러나 약장사 오바마의 약은 가짜 약입니다. 평화와 분배과 정의와 변화란 가짜 약과 가짜 사설로 사람들을 홀리려 나타난 빨갱이 수준의 극렬좌파가 오바마입니다. 나만 믿어라! 희망의 세상이 온다. 모든 노동자들이 잘사는 세상이 온다. 돈있는 놈들이 괴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의료보험도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을 만들겠다. 어디서 돈이 나서? 돈많은 놈들의 세금을 올리겠다. 올려도 왕창 올리겠다. 현대차 사지 말자! 난 FTA고 NAFTA고 다 반대다! 金正日? 金正日도 사람인데 못 만날 것 없다. 나, 약장수 오바마가 사설까면 金正日은 내일 핵포기하고 모레 항복할 것이다.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내가 잘 설득하면 이란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릴 수 있다. 내가 말만 잘하면 아랍자살폭탄대도 다 설득시킬 수 있다. 내 약은 만병통치약이니, 내 말만 들어라!..  [전체보기]     

주 편집 : 흑인 JFK라고, 부인을 Jacqueline여사에 비교하나 JFK는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매케인-오바마, 선거자금 모금파티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  워싱턴=손충무

오바마, 헐리웃서 900만 달러 호화 모금파티 구설수..
매케인은 플로리다서 500만 달러 모금..
힐러리 모금해주던 민주당 큰손 오바마 비난, 매케인 캠프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지난 16일 헐리웃 비버리힐에서 있었던 헐리웃 스타들을 동원한 호화판 모금 파티에서 900만 달러를 모았다.

그로 인해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월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때에 호화판 모금 파티를 여는데 대해 사람들은 못마땅한 시선들이다.

그런 구설수를 놓칠리 없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오하이오주 유세 연설에서 "오바마 상원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유명한 특별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기 위해 헐리웃으로 날아갔다"면서 오바마를 비난했다.

매케인은 또 "나는 미국을 지키는 건실한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을 지킬 것이다.오바마 후보는 희망의 정치보다 그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꼬았다.

하룻밤에 900만 달러를 모금한 것 까지는 좋았는데 매케인과 공화당으로부터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들로부터 집중타를 당한 오바마 캠프는 불끈 화를 내면서 매케인 공격에 나섰다.

오바마 캠프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매케인이 오바마를 비난하고 공격 할 것이 아니라 매케인 자신의 플로리다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와 소방관 경찰은 얼마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케인도 15일 플로리다주의 부유한 지지자들로부터 500만 달러를 모금했기 때문이다...  [전체보기]     

★ 다음 대통령 후보 -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추미애 누가 또 있나? (오정인)
★ 일본 차기 총리에 아소타로(麻生太郞) 간사장 유력, 거침없는 독설 유명
★ "미국, 망하기 직전의 로마 제국 흡사" 중국언론(Yankee Times)

金正日 뇌졸중說에 대한 의사의 진단  趙甲濟

자유북한방송 만평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있는 老年의 환자는 회복이 어렵다.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 有名의사와 통화하는 김에 金正日의 뇌졸중說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說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이렇게 말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증세를 가진 老年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다면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회복이 더디다.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발하면 끝이다. 이런 사람은 조심한다고 病床에 누워 있으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 그렇다고 운동도 할 수 없으니 딜레머이다."

미국의 對北 정보소식통은 뇌졸중說이 보도된 직후 "우리는 머지 않아 그에 관하여 또 다른 뉴스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했다. 이것은 재발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의 몸 상태에 관한 한 미국 정보기관과 국정원의 판단이 거의 일치한다. 對北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보기]     

★ 왜 李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나?
★ 휴전으로 망한 월남과 흥한 한국의 차이
★ 보조금 횡령의혹 환경연합의 正體 (金成昱)

대통령, 경제살리기 긴급권 발동해야  池萬元

李대통령-박희태 회동 "경제살리기 힘모으자"

위기의 실체 :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미국 금융산업의 거품은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금융의 장난으로 만들어낸 거품이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대 지금은 A라는 금융사가 이 대출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만들어 B 금융회사에 판다. B사는 다시 이 채권을 기초로 부채담보증권(CDO)이라는 파생상품을 만든다. 다시 이를 사들여 만든 2차 CDO 상품도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담보로 잡힌 집은 3억 원짜리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쉽게 10억 원을 넘어간다. 빚을 담보로 새로운 빚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또 빚을 만드는 구조다."(김상영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경제가 계속 팽창하고 집값이 오르면 여기에 아무런 탈이 없지만 경기가 내려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뀐다. 거래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피해의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AIG 한 회사에 850억 달러를 수혈한 것만으로 금융 부실이 마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프라임(prime)이라는 말은 우량을 뜻하고 서브프라임(sub prime)은 비-우량이라는 뜻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라는 것은 비우량 주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비우량 주택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자도 비싸다. 경기가 올라가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출자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이런 대출은 경제에 기여하게 되지만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면 경제는 시스템적으로 악순환적의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 역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물경제는 최악의 상태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우리 경제 자체가 자기고 있는 취약점에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2중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

한국투자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이 리먼 관련 채권에 투자해 2천억원 대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증권가에 비상이 걸린 모양이다. 국민연금이 500억대의 손실을 입었고, 기타 많은 기관들이 속으로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체보기]     

★ 참여연대 포커스
★ 전교조 분포현황을 한 눈에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1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2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3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4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5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6
★ 5공은 정당했고 훌륭했다 - 7(끝)

전교조의 반역질!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梁榮太

전교조는 대한민국 파괴위해 잘못 태어난 톱ㆍ트로이 목마! : 전교조는 필자가 2005년 10월 24일자 독립신문 기타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전교조 비판' 칼럼에서 '악의 꽃'으로 명명한바가 있다. 2005년 당시 친북좌파들은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한미간을 이간시킬 목적으로 의정부 여중생 효선, 미순 사건을 金大中 좌파정권의 비호아래 정치 쟁점화 시켜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촛불집회'의 도구로 삼았고 이를 악용하여 盧武鉉 좌파정권의 집권에 성공하는 사령탑 역할을 했다.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려고 발버둥쳤던 金大中의 햇볕정책 실천행동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파괴하여 친북좌파 꼭두각시 정권 설립의 꿈을 꾸고 있던 악의 꽃 '전교조'가 서있었던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잘못 태어난 대표적인 트로이 목마다.

자유대한민국의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전교조에 의해 하나둘씩 파괴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친북좌파이념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이 풍전등화 앞에 놓이게끔 이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유인하고 유도한 주체는 바로 金大中, 盧武鉉이었으며 실천행동의 주구가 바로 악의 꽃 전교조였던 것이다.

한국의 교육부는 이미 오래전에 독버섯처럼 기생한 전교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당한 역사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는 불행한 한계상황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들딸에게 왜곡된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자기의 조국을 파괴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김ㆍ노 좌파정권과 전교조 말고는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교조가 내걸었던 악령과 같은 '참교육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세상' '참교육'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뜻하며 이것은 곧 인류를 그토록 고통속에 몰아넣었던 '레닌'과 '스탈린'이 주도했던 볼세비키 혁명과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내걸었던 슬로건임을 악의 꽃 전교조 말고는 어떻게 어린학생들과 순수한 학부모들이 이런 엄청난 음흉한 사실을 알았겠는가?...  [전체보기]     

★ 全敎組 교육을 받은 학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조갑제닷컴)
★ 정부, 미진한 친북좌파청산, 심혈 기울여야! (梁榮太)

복거일ㆍ이두원, '달러 채택' 설전  강필성 기자

조선일보 지면에서 "원화 버리고 달러쓰자" 공방 : 보수논객인 소설가 복거일씨와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간에 금융시장 불안으로 출렁되는 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지상 설전이 벌어졌다. 복씨가 조선일보를 통해 환율 변동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화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자, 이 교수가 같은 신문을 통해 지극히 극단적이고 도가 지나친 의견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이 교수는 19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시론'에서 "달러 채택은 당치 않다"며 복씨의 달러 채택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달러 채택의 가장 큰 문제로 '통화정책의 주권 상실'을 들었다. 그는 "달러를 자국 화폐로 채택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상황에 대응해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펼 수 없다. 또 환율정책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경기변동이나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은 재정 정책 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 채택을 "마치 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기변동과 싸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복씨가 다른 여러나라들이 ▲환산(換算)제거로 인한 경제의 효율과 ▲통계의 정확성 등의 이유로 단일 화폐를 추진하거나 달러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씨가 유럽 국가들의 유로화 채택을 달러화 채택의 본보기로 든 것과 관련해선 "무역자유화, 노동과 자본시장의 통합 등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로서 화폐 통합을 한 것이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는 국제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복씨가 얘기한 '달러 채택'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부 국가들의 달러 채택에 대해선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중남미의 일부 국가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달러를 채택한 경우였고 중동의 일부 국가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달러 채택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보기]

★ 'MB는 몰아내고…盧武鉉은 차기출마…'  주 편집 : 헌법을 아는가?
★ 민주, 지지해 달라며 대구찾았다 혼쭐만 났다     

國難 앞에서 방황은 안 된다  김재윤 기자

李明博정부, 믿음과 감동 주는 위기돌파력 보여줘야 : 미국 발 금융대란과 金正日의 중병이라는 유례없는 국란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李明博 정부는 위기관리면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메릴 린치의 매각으로 발생한 월스트리트 충격이 세계를 강타한 지난 9월 15일 우리의 금융당국은 추석 휴일을 즐기고 있었다. 금융 쓰나미가 지나간 하루 뒤 당국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으나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엔 너무 늦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의 두 투자은행에 투자한 돈은 14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미국 모기지 은행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비틀거릴 때 후속 파장을 예견해야 했다. 그러나 두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를 보고 마치 "9월 위기"가 끝난 양 손을 놓고 한가히 추석을 보낸 게 李明博정부였다. 다음 위기를 예견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며칠 뒤에 파산할 리먼 브러더스의 매입을 시도하는 우(愚)까지 범했다. 9월 위기는 근거가 없고 과장되었다는 태평스런 말도 했다.

월요일의 악몽이 터지기 전부터 미국과 유럽시장은 불길한 조짐을 보였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편성된 4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신경과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심한 일이다. 가계부채는 총 622조로 한 가구 당 평균 4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없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 경기를 짓누르고 있다.

이 수많은 난관 앞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환율정책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허둥대던 정부가 뉴욕시장에서 10억 달러의 국채발행을 계획한 것만 봐도 상황인식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다...  [전체보기]     

★ 전교조, 國監 조직적 방해 (조선일보)
★ 참여연대의 굴욕 (동아일보)

자유북한재단을 만들자!  정창인 주필

북한의 자유화와 궁극적인 자유통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자유통일의 전단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유통일의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다. 어쨌던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金正日의 무력화와 정권 승계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북한의 자유화 사업과 자유통일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에서 탈북자들이 취해야 할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성공한 사례를 실제로 북한 동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자유민주체제 선전 재료는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도 탈북자를 앞세울 경우 북한 동포에 대한 설득력도 높이고 북한 동포의 심리적 저항감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에의 정착 및 성공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키며 나아가 자유통일의 선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적을 위해 자유북한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그것도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

현재 한국재단이 있어 해외의 지식인들의 한국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동포재단이 있어 해외의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자유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탈북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친북좌파정권 10년가 홀대를 받아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탈북을 결심한 것이 인생 최대의 행운의 결단이었으며 또한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정착을 돕고 성공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동포의 해방과 자유통일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유북한재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염두 판단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탈북자의 벤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정착금만으로는 이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전체보기]     

★ 盧정부 '취재지원 선진화는 좌파신문 돕기?'
★ 국방부의 교과서수정요구 100번 至當 (백승목)
★ Suzanne Scholte "北인권은 '양심'의 문제"

한국 정부, "金正日 관련정보 있지만 언급 자제"  서울=김환용 기자

金夏中 1947 원주生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金正日 위원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떤 정보가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음해, 나아가서 적대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 장관은 하지만 김 위원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다고밝히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金正日 위원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고, 그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북한이 대내, 대남, 대외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그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북한 측 관계자들이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유포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이 일부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전체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그 계획을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맞춰 보완하는 작업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盧武鉉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설치된 남북 비상연락망 즉, 핫라인의 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핫라인을 고위직 차원의 접촉이라고 한다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보기]     

★ 중국에서 북한으로 옥수수 대량 밀수 성행
★ "미국 1995-2008 대북지원액 12억 7600만 달러"  주 편집 : 이런 원조를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니...!

金大中 슨상님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부추연

독립신문 만평

과거사 청산하시고 돌아 가셔야 합니다. 과거사 조사는 이것부터 먼저함이 마땅하다.

1. 부정하게 긁어 모은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재산이 엄청나다고 한다. 부정하게 끌어 모은 돈이 1조라고 한다. 아들들도 모조리 부정한 돈 받아서 감옥에 갔었다. 정치하면서 노태우에게 받은 20억+ 알파 를 비롯해서 숱한 부정한 돈 긁어 모은 것에 대해, 도대체 부정자금을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2. 金大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취했다. 백성 몰래 5억불을 金正日이 한테 받쳤다. 이 돈은 북한이 일년간 벌어들이는 수출금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더욱이 (주)현대를 통해 금강산 관광개발 명목으로 엄청난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결과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게 만들었다. 백성이 하루 살기가 불안에 떨고 있다.

3. 金大中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명목으로 우리기업이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 나갔다. 팔려나간 우리기업이 현재가치로 환산해 볼때 얼마인지을 밝혀야 한다. 우리가 피땀흘려 일궈놓은 우리의 자산이 물거품되고 말았다.

4. 180조원이란 눈먼 돈 공적자금 조성에서 운용 및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 180조원이란 거대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였으며,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밝혀야 한다. 혹시 누군가가 삥땅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5. 金大中 정부는 부실카드 정책을 취했다. 결과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게 되었다.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은 삶의 의욕을 포기하게 되고, 자살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누가 썪어빠진 부실카드 정책을 주도했는지 원흉을 밝혀야 한다.

6. 金大中 정부는 반짝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취했다. 결과 가계부채 500조원이란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가계가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 그 결과 소득대비 65%에 이르는 세계 초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만들어서는, 백성이 은행이자 갚느라 피터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장기소비침체 늪에 빠져 나라경제가 개판되기 오분전이 되었다...  [전체보기]     

★ 놈현이 5년동안 한일 이라고는 노조 늘어난것
★ 설마했는대... 경찰은 썩었군  주 편집 : 경찰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썩은 것 아닌가요?

金正日 와병, 복(福)인가 화(禍)인가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식에 불참함으로써 증폭된 '와병설'이 기정사실로 정착되고 있다. 약간의 병세호전을 전하고 있는 국내외 정보와 북한의 5대 권력기관들이 '영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一心團結)'을 외치면서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권력공백'이 도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곧바로 현실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주목해야 할 분야는 북한내부의 권력구도, 북한의 대외정책, 북핵 협상 등이다. 이 세 분야는 상호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권력후계 문제가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실세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이들의 판단에 따라 대외정책과 핵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이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金正日 위원장의 건강악화 및 통치불능 가능성을 가정한 각종 대비책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북한의 권력구도는 어떻게 될까? : 우선 예상해야 하는 다음 사태는 북한에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다. 金正日 위원장에게는 김정남(37), 김정철(27), 김정운(25)이라는 세 아들이 있지만 이들 중 하나가 곧바로 권력을 승계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상 권력자의 자녀가 권력을 인계받기 위해서는 '3P'가 필요하다. 즉, power(권력기반), policy(정책능력), personality(지도자 자질) 등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아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통치가 불가능해진다면 일단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권력투쟁이 전개되어 세 아들 중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후계자' 구도가 정착될 수도 있고,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金正日 위원장의 통치불능 사태직후 권력기관들에 포진하고 있는 직계세력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이다. 이 경우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노동당중앙위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등 3대 기관에 포진한 측근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당(黨)ㆍ군(軍)ㆍ정(政)이 골고루 대변되는 '모양새'를 중시한다면 일단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 필두로 그 휘하에 당과 군의 인물들이 포진하고 내각의 김영일 총리까지 포함되는 체제를 예상할 수 있다...  [전체보기]     

★ Ⅰ. 국가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 Ⅱ. 국가정체성의 첫 번째 - '국가적 정통성'
★ Ⅲ. 국가정체성의 두 번째 의미 - '헌법적 정통성'
★ Ⅳ. 국가정체성의 세 번째 의미 - '입헌적 정통성'
★ Ⅴ. 국가정체성의 규범적 왜곡의 치유의 길

北의 고민…'부시랑 북핵 진도 더 나가야 하나'  황준호 기자

판문점서 남북접촉 평양서는 '불능화 원상복구'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 시기에 핵 합의 이행을 진척시켜야 할지 말지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판문점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남북 실무협의가 열린 19일, 평양에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불능화했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한다고 확인했다.

남북 실무협의에서 수석대표를 통해 현재 교착의 책임이 왜 미국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반면, 불능화 원상복구 조치로 전형적인 '벼랑끝전술'을 펴는 북한의 모순적인 태도는 북한 지도부의 현재 고민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北외무성, 불능화 시설 원상복구 첫 확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며 원상복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달았으나, 북한 당국이 이를 직접 확인해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안 시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진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본성이 다시금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핵 검증 문제와 관련,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원국도 아닌 우리에게 '국제적 기준'의 미명하에 가택수색을 강요해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언제가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전체보기]     

★ [기고]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며, 한미FTA를 생각한다 (최재천)
★ "뉴라이트, 사악한 것인가, 우둔한 것인가?"

구타에, 성적 괴롭힘에…전ㆍ의경 인권침해 심각  유성호 기자

일선 전ㆍ의경 부대 내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촛불집회 당시 진압에 나섰던 한 전ㆍ의경 부대.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 자해 및 정신질환까지 발생 : 전ㆍ의경 부대 내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조사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한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일선 경찰서 의경들 사이의 집단 구타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된 직후 나온 발표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공개한 '전ㆍ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된 전ㆍ의경 부대 내에서 왜곡된 조직문화와 형식적 부대관리 등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특히 전ㆍ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잦은 인사 이동, 부대 관리를 최고참 기율경(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고참대원)에게 일부 위임하는 관행과 이에 따라 후임 대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폭언이 일부 묵인되는 점, 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 등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전ㆍ의경 부대 내 인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피 보기 게임'이라 해서 선임병과 후임병 간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선임병이 지면 게임을 다시 하고 후임병이 지면 그에 따라 일정 액수의 과자를 사게 하는 등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착취의 형태다.

또 일명 '바닥돌리기'의 경우, 내무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걸레를 들고 바닥에 치약을 짜서 떨어뜨린 다음 걸레로 치약을 덮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한 방향으로 약 30여분 간 닦게 하는 행위(이때 행동을 천천히 하면 고참이 쪼그리고 않은 후임을 걷어차기도 함)도 있었다...  [전체보기]     

★ 국정브리핑은 <오마이뉴스> 자매지?
★ "차분하면 진보, 흥분 잘하면 보수 성향?" 사이언스誌

판문점 나온 北 간부, 金正日 건강 질문에 '발끈'  정재성 기자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 삿대질 "나쁜 사람들의 궤변" : 북핵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남북 실무협의 북측 대표단 단장인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9일 최근 불거진 '金正日 건강이상설'을 공식 부인했다.

현 부국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협의에 앞서 '金正日 건강이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놀라지 않을 것이고, 일심단결이 깨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들의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발언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 부국장은 또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미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왜 불능화를 중단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혔듯이 미국에 10.3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이 불능화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시에 5자가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보상을 계속 끌고 있으니 부득이하게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불능화 중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증체계 구축과 관련 "미국측은 임의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시료도 채취하고 측정기재로 검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을 걸고, 접수할 수 없는 강도(强盜)식 사찰방법을 적용하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세만 긴장된다"고 주장했다.

현 부국장은 특히 미국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다고 사찰했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 전쟁만 일어났다고 상기한 뒤 "남측에서 조선반도가 제2의 이라크처럼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아주 심각하며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보기]     

★ 北, 대규모 민간단체 방북 초청…취재진은 '제한'  주 편집 : 1인당 얼마를 퍼준답니까?
★ 통일부 "10.4선언 사업비용 14조3천억원 추산"  주 편집 : 한국 정말 돈 많군요!

전문가, "北 혈통세습 이어갈 가능성 높다"  오주한 기자

金正日 주변 핵심인물 /한겨레

전문가들, 北의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 발전' 강조 특성상 金正日 사후 혈통 세습 가능성 높다" 전망. 美정부는 급변사태에 따른 우려 제기 : 19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북한권력구조 변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가 "金正日 사후 북한은 또 다시 세습통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金正日 와병설의 교훈과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최고 권력 이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여전히 북한에는 혈통 세습에 대한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金正日의 안정적 유지와 권력 이양 이후의 안전을 위해 혈통 세습은 중요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의 후계자론은 수령의 후계자가 인물 본위로 선출돼야 하고 부자간 혈통승계도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가계를 초월하는 존경심과 업적 및 능력을 가진 집안이나 인물은 현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金正日의 장남 김정남은 정식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과 차남 김정철은 서구 세계에서 학업을 마쳤다는 점 등 세습 후보인물 모두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서 혈통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에는 아직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세습과 함께 유력한 후계구도의 하나로 북한의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시했는데, 수령제 시스템이 확고한 원리로 작동하는 지금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에 이어 동국대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그동안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기에 '혁명 계승론'과 '혈통 계승론'에 입각해 金正日이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전체보기]     

★ 北, 수령절대주의의 반동적 본질 뿌리 뽑아야 (이주일)
★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에 주관적 입장 가져야

"韓ㆍ美ㆍ日, 北급변사태시 親中정권 막아야"  김필재 기자

金正日의 건강이상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韓ㆍ美ㆍ日 삼각동맹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親中정권의 등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北주민들이 좋아하는 정권 들어서야"…고위급 탈북자 고영환 씨 언급 : 金正日의 건강이상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韓ㆍ美ㆍ日 삼각동맹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親中정권의 등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외교부 출신의 고위급 탈북자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金正日 건강 이상 이후, 또는 사망이후 한반도에서 美ㆍ中간 패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 25시'의 저자인 고 연구위원은 "(金正日 사후) 북한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가만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신봉하고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가 설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국과 잘 협력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잘 취해 나간다면 金正日 이후에도 중국의 영향 받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는, 정말 북한 사람들도 좋은 그런 정권이 서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에 대해서도 고 연구위원은 "일본은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정말 반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혹은 북한 급변사태가 한미연합의 힘에 의해 해결이 이뤄진다면 일본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주변 4강들 중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제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일본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 그러니까 핵이 없고 생화학 무기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선다면, 일본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북한 이탈 외교관출신 고영환 성공수기" 포함

★ 촛불시위 "중국산 분유엔 꿀먹은 벙어리"
★ [분석]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 '환경연합'

민주당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선 졌다?  김 석 기자

한나라 코너로 모는데는 성공..지지율은 하락 : 80여석 남짓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과 추경예산 처리를 놓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을 코너에까지 모는 등 18대 국회에서 강한 전투력을 선보였으나 결국 민심을 얻는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172석의 여당이 힘도 못쓰고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사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입지 또한 크게 약화시켰다.

급기야 민주당은 추경 처리과정에서도 한나라당에 끝까지 각을 세운 끝에 지난 9월 11일에는 한나라당의 추경처리 무산을 유도하기도 했다. 민주당과의 협상 실패와 추경처리 무산으로 홍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불거진 것은 물론,종이 호랑이인 한나라당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분명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론의 향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싸움을 잘하면 잘할수록 지지율이 내려가고 한나라당은 싸움을 못하면 못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월 16,17 양일간 조사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한나라당은 6.2%p 상승한 46.5%를 기록해 총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격돌한 민주당은 17.1%로 내려 앉았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8월 민주당이 지지율은 하락세에 있었지만 8월 19월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자 마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6%나 급등한 바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도 추경예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최근들어 대외적으로 민생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들의 눈에는 여당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체보기]

★ 제 버릇 못 고친 盧, 이젠 '사이버 대통령'(?)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나? (朴泰宇)     

"金正日 진료한 중국 의사를 찾아라"  안용현 기자

일본 후지TV가 17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김정남 모습을 방영했다

뇌혈관 계통 이상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金正日(66) 국방위원장을 진료하기 위해 지난달 방북 했던 중국 의사 5명이 최근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그러나 뇌(腦) 전문의로 알려진 프랑스 의사 등 일부 유럽 의료진은 계속 평양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 당국자는 이날 "중국 의사들은 김 위원장 수술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수술은 프랑스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경외과 전문의들로 알려진 중국 의료진은 김 위원장을 직접 수술하지 않았더라도 김 위원장 상태를 직접 봤을 가능성은 크다는 게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김 위원장을 직접 진료한 의료진이라면 뇌출혈량과 출혈 부위 등을 알 수 있다"며 "회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합병증 등으로 인한 돌발 변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사들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캐려는 '정보전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1인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의식 상태는 북한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러나 우리 정보 당국이 중국 의료진을 직접 접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중국과 정보를 교류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핵심 정보는 안 준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로 1983년 군ㆍ경찰ㆍ공산당 내의 정보 관련 부서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독자적으로 완벽한 북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협조도 필요하다"며 "문제는 공조로 입수한 첩보를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처럼 확인이 어려운 첩보가 난무할 때는 북한의 '역정보'를 조심해야 한다"며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전체보기]     

★ 북한 급변(急變), 우리는 무방비가 아닌가 (강천석 주필)
★ 北외무성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중" (연합)
★ "金正日 '부인' 김옥, 北 권력핵으로 부상" (연합)

러시아, 경제 위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흔들리던 러시아 경제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으며 러시아의 경제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 유가 하락, 경기 위축 등 러시아 경제에는 갖가지 위험요소가 남아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의 데이비드 홀리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회복 가능성을 드러냈다. 대변인은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튼튼한데다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완충 능력을 토대로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면 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도 금용쇼크와 유가 하락 등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ㆍ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해 장기 외환 및 루블화 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했다.

하지만 피치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러시아 은행들이 대출에 통제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부동산ㆍ건설업계가 최고의 위험에 빠졌다고 전했다. 또한 소매상들이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러시아의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러시아 투자은행 'KIT'의 장기 외환 및 루블화 신용 등급을 'B2'에서 'Caa2'로 낮췄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으로 MICEX지수가 지난 16일 17.45% 폭락한 후 17일에도 3% 이상 하락했다. 주가 폭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증권당국은 17일 오후장부터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 하고 19일까지 거래 중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추락하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원유 수출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스베르방크, VTB, 가즈프롬방크 등 3개 은행에 대해 향후 3개월 간 450억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한국은 정말 안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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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장사  문화일보

金弘道의 '주막'

금주를 역설하는 여류인사는 목청을 높였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옷을 최고로 잘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술집 주인입니다."
"한데 그 돈들이 모두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서 옵니다!"

며칠 후 강연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그 연사와 마주치자 감동적인 강연을 잘 들었노라며 치하했다.

"그래 술을 끊으셨군요!"라고 말하는 연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닙니다. 술집을 차렸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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