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김수영1]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 일시 : 2022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순서
• 사회 : 고문수 팀장 (녹색교통운동)
• 발언 1. 한주영 사무총장 (불교환경연대)
• 발언 2. 이경석 사무처장 (환경정의)
• 발언 3. 이이자희 정책팀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발언 4. 정규석 사무처장 (녹색연합)
• 퍼포먼스 : 기후•생태위기 대응 포기, 시민안전 도외시 등을 국정과제 발표로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

+) 기자회견문 하단 첨부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취임첫날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부 OUT”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강력규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한국환경회의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대선시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가십과 폭로 경쟁의 선거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한 환경위기의 시대적 과제가 위중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는 기우위기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한 선거였으며,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도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과 ‘110대 국정과제’는 온통 성장주의와 기술주의 중심의 토건사업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제주 제2공항 그리고 원주와 서산까지 국토 전체를 공항망으로 연결” 하는데서 나아가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박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자체가 되어버린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새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생명의 숲 유영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반환경적 정책에 대해 취임 첫날부터 규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세력이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하며 쌓아올린 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새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를 비롯하여 환경부장관, 국토부 장관의 후보지명 역시 온갖 개발토건 정책을 남발하고, 생명을 사지로 몰아가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새정부는 기후맹, 생태맹이라는 것이다.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현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당부하면서, 새정부의 환경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은 “새정부의 국정목표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방사능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0대 국정과제의 핵심은 민간의 주도와 규제완화인데, 민간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약속하는 것이 무슨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제성장 중심의 성장 프레임으로는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10년전 케케묵은 정책으로 새정부를 시작하려는 것인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의 한주영 사무총장 또한 “취임 첫날부터 ‘OUT’이라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비극”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갖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위험한 핵발전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의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개발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한께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이자희 정책팀장은 “케이블카는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의 개발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과제에 환경과제는 단 4개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멸종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보호구역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헌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바로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OUT’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엄중한 위기임을 강조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국정과제를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국민안전을 피해가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형 국책 토건 공약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면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전국의 47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2005년 결성된 이후 주요 환경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연대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2. 05. 10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녹색연합 활동가들

[기자회견문]

출범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1992년, 유엔 환경회의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 2천여 명은 지구 환경위기를 주제로 설문을 했다. 우리가 아는 ‘녹색(환경) 시계’의 시작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지구 시각을 7시 42분으로 진단했다. ‘나쁨’이다. 12시가 되면 지구 멸망을 뜻하므로 당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4시간 18분이 전부였다. 지구 환경을 개선해 시계를 멈추거나 또는 느리게 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2021년을 현재로 녹색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 역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제 인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하지만 지구 멸망까지 고작 2시간 남았다는 엄중한 경고에도 우리는 얼마나 한가한가.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작년에 선거를 치렀던 나라들은 기후위기가 가장 큰 이슈였다.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을 설계하는 기준이 기후위기였다. 인류 공통의 위기를 투표의 주연 중 하나로 삼아 지도자를 선택했다. 우리의 20대 대선도 전환과 혁신을 위한 분기점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장동’, ‘주술’, ‘줄리’, ‘여가부 폐지’ 등 가십과 폭로, 편가르기를 비롯한 저급한 정쟁이 선거의 중심이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더욱 참담하다. 성장 만능주의에 여전히 매몰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치지 못한다. 그보다는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돌렸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를 기후위기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다.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철지난 단어들만 가득하다.

2020년 2월 27일(현지 시각) 영국 항소법원은 히스로 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다. 2021년 5월 4일(현지 시각) 프랑스 하원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기후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비행기 운항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단호함이다. 우리는 어떤가.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제주 제2공항 그리고 원주와 서산까지 국토 전체를 공항망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간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박고 있다.

인류에게 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파국의 단초가 기후위기일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확산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하고, 필연적인 결핍을 감수해야 한다. 모두 인간 편리를 위해 자연을 혹사한 결과다. 발전과 개발을 위해 뿜어낸 이산화탄소의 역습이나,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밀어내 생겨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일 먼저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지금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렸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선택지 앞에 서 있고, 그 답은 우리와 다음세대의 운명까지 좌우한다. 이 순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타계를 위한 인류의 몸부림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를 것인지 우리는 질문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다. 시작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 포기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아라.

하나.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안전이 먼저다. 시민안전 우선하라.

하나.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다. 에너지정책 수정하라.

하나. 대형국책 토건 개발시대는 끝났다. 선심성 공항건설 중단하라.

담당: 신수연(한국환경회의 상황실/ 녹색연합 팀장 070-7438-8506/ gogo@greenkorea.org )

[송순영]

기후, 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하면 어찌하라고 ㅜㅜ
앞으로 5년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