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후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추가상병신청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법률사무소강남]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골절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거나 살짝 물만 닿아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어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주변의 시선과 보상 문제로 이중고를 겪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의 증상과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상병 신청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통증과는 다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의 증상

산재 사고로 인한 분쇄 골절 등의 부상 이후, 해당 부위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CRPS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첨부한 YouTube 동영상 속 상담 사례처럼 물만 닿아도 손톱이 뽑히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거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통증이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신경통을 넘어선 신경병성 통증으로,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Q&A]

Q: 정형외과에서는 뼈가 잘 붙었다고 하는데 계속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골절 자체는 회복되었을지 모르나,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주치의에게 현재 증상을 상세히 말하고, 신경과나 마취통증의학과 협진을 요청하여 CRPS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치료비와 장해 보상을 위한 '추가상병 신청'의 중요성

최초에 골절이나 염좌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발견된 CRPS는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산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CRPS는 치료 기간이 길고 고가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산재 보험을 통해 요양 급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CRPS는 신경 장애로 분류되어 증상의 정도에 따라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A]

Q: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A: 안타깝게도 CRPS는 진단 기준이 까다로워 공단에서 불승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체열검사, 골스캔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산재 불승인 및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근로복지공단에서 CRPS 추가상병을 거부하거나, 실제 고통에 비해 낮은 장해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공단 자문의의 판정을 뒤집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Q: 이미 장해 등급이 결정되었는데, 나중에 CRPS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나 장해 등급 재판정을 통해 등급 상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 역시 의학적인 악화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며 공단과 싸우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nafb5E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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