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뉴스레터 제183호(초점: 누리 미편성 시... 도 감사청구)

[가정분과위원회]

2015. 1. 10 (제183호)

한어총

|

복지교육

|

복지부

|

보육진흥원

|

안전공제회

|

육아정책연구소

|

제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활동내용

1.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시도교육감 고발   - 고발 혐의: 직무유기(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불이행)    1) 서울시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고발     ○ 제출: 2016.1.6(수)     ○ 서울시교육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충북교육감: 청주지방검찰청        2)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고발     ○ 제출: 2016.1.7(목)     ○ 경기도교육감: 수원지방검찰청, 강원도교육감: 춘천지방검찰청 2.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7개 교육청, 감사원 감사청구  1) 감사청구일: 2016.1.8(금)  2) 감사대상: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강원도 교육청  3) 감사청구 제목: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  4) 감사청구인 수: 539명 3.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기고문, 보도자료 배포  ○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는 제목의 기고문 발표(1.4) 4.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에 대한 입장 표명, 보도자료 배포  ○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을 포기한 것인가”, 보도자료    배포(1.6)   5. ‘타 단체 주재 회의 및 행사 참석 자제’에 관한 협조 요청 안내  ○ 지난해 11월「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라)」등 한어총을 통해 추진되거나 주관한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어총 의견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어총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결과를 초래함.  ○ 모든 임원과 회원들이 한어총을 구심점으로 하여 단합하고 협조해야 보육계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한어총 임원과 회원은 한어총이 주관  추진하지 않는 외부 회의 및 행사와 임의단체의 행사에 일체의 참석과 지원을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각 분과위원회와 시도연합회에 발송(1.7) 6. 윤상현 국회의원 간담회 - 일시 2016년 1월 9일(토) - 내용: 맞춤형, 유보통합, 한어총연합회 발전방안 - 참석자 : 윤상현 국회의원, 정광진 한어총회장, 이재오 인천시회장외 2명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910억 원 긴급 편성
	도(道), 2개월 치 예산 편성 후 도의회 제출 남경필, 긴급지원예산의 도의회 승인 요청 최악의 상황 시 "나머지 10개월 치 부담 가능"

	'강제편성'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기약없이 중단되나
	도교육청 예산안 재의 요구에 충북도의회 처리 미룰 듯 정부와 예산문제 결론 안 나면 사업비 집행 거부 계속

	[본회의통과]당뇨병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당뇨 질환을 가진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명 이하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센터 의무 등록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를 위한 2016년 주요 추진 정책 내용은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점검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등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1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이재정 경기교육감 고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1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경기도 교육감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경기도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옥향)가 경기지역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1월 7일 고발했다.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고발한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을 포기한 것인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정부와 교육감의 책임 공방을 보면서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맨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꼬집었던 내용을 기억해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서울시 교육감·충북 교육감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서울시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1월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고〕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기고문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는 시·도 교육청

	[건강백과] 팔방미인 푸드 아이템
	진공 반죽 공법으로 만들어 면발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잘 퍼지지 않는 제일제면소 소면은 전국 마트에서 판매. 900g, 3천2백원.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야채의 강한 맛을 중화하고 해산물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휠레인 유기농 요거트 드레싱은 지이디통상에서 판매. 290g, 7천8백원.

	[건강백과] 버터커피가 무엇이기에
	작년 말 미국 전역이 버터커피 열풍에 휩싸였다. 지미 팰런 쇼에서 「안녕 헤이즐」의 배우 셰일린 우들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커피"라고 칭송하면서 불붙은 트렌드. 기어이 국내 메뉴판에도 버터커피가 등장했다.

	○
	.

	.
	.

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 한어총 주관 행사 ■ 분과와 시도연합회 등 행사 1. 분과/시도 연합회 행사   2.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 3. 기타 행사

@

에듀케어 아카데미(온라인보수교육기관)(클릭)

어린이집물품구입처

키즈노트 회원가입

	http://www.koreaeducare.or.kr